1360만 도민의 꿈 실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19년 12월 3일 국무회의 통과
-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경기도 비전, 고스란히 반영
- 5대목표, 6대전략, 21대 세부과제로 구성 …
민선7기 역점추진정책 탄력 전망
- 공정, 균형발전, 삶의질 개선, 일자리창출,
남북평화 등 민선7기 구상 ‘구체화’ 초석 마련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46 | 2019.12.04 17:45:20
경기도는 ‘도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민선7기의 비전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19년 12월 4일 밝혔다.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에 민선7기 경기도의 비전이
고스란히 반영됨에 따라 ‘공정, 평화, 복지’
3대가치를 담은 도의 역점추진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 비전은
▲공정과 균형발전
▲삶의 질과 환경생태보장
▲편리하고 빠른 교통인프라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
▲남북교류와 경제통합 등 ‘5대 목표’ 아래
6대 전략, 2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6대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정사회‧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이용과 균형 발전’이 제시됐다.
산업단지 계획입지 활성화를 통해
토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상수원‧군사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 구 시가지 등
저 발전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광역거점도시와
농촌지역 거점 조성을 통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세부계획에 포함됐다.
두 번째 전략은
‘주거‧문화‧의료‧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접근성 개선’이다.
지역주도형 택지개발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건설하고,
문화‧체육‧의료보건 관련 생활 SOC가 확충해
도내 곳곳에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및 지역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에너지 혁신’이다.
주요 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환경계획 연동화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격차 완화
▲경기도 지속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네 번째 전략은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 분야다.
GTX A‧B‧C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고
BRT와 트램노선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통한 공공성 강화
▲수도권 고속도로 체계 완성 및 혼잡구간 개선
▲자율주행차 및 전기‧수소자동차 등
신교통 인프라 구축 등의 세부계획도
포함됐다.
다섯 번째 전략은 ‘4차산업 혁명 대비
산업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 분야다.
먼저 ‘테크노밸리’와 ‘거점형 창업허브’를 확
대 조성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레저산업벨트 조성
▲산업단지 혁신을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추진
▲ICT‧신교통수단을 활용한 물류‧유통체계
혁신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의 거점 조성’
관련 사항이다.
세부계획에는
DMZ를 생태‧역사문화‧평화관광 벨트로 구축하고,
한반도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민선 7기의
역점추진 정책이 담긴 비전이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과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도
가 자체 수립 예정인 ‘2040 경기도 종합계획’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해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5차(2020년~2040년) 국토종합계획에
경기도 지역계획
경기도 6대 전략과 21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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