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9월 전국 아파트 110,858세대, 서울 아파트 12,552세대 입주 예정

2020년 7월~9월 

전국 아파트 110,858세대, 

서울 아파트 12,552세대 입주 예정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6-25 06:00

[참고]

2020년 6월~8월 

입주(예정)아파트 106,682세대, 

서울 아파트 14,018세대 입주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58-106682-14018.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20년 3분기(7월~9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5만세대) 대비 16.6% 증가한 

110,858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수도권은 61,995세대로 

5년평균(4.6만세대) 대비 33.7% 증가, 

서울은 12,552세대로 

5년평균(1.0만세대) 대비 

27.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5,868세대, 

60～85㎡ 65,366세대, 

85㎡초과 9,62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3%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81,469세대, 

공공 29,389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2021년 착공 순항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1년 착공 순항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행정안전부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2020년 하반기 보상 착수, 

  2021년 단지조성 착공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5    2020.07.01  13:07:23

[참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22.html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내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2020년 제2차 중앙투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매년 3차례 개최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투자사업이 총 200억 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이미 지방공기업평가원 타탕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중으로,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고양시가 공사채 발행을 위한 출자 및 

정책지원금을 1,044억 원가량 투입함에 따라 

진행돼 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심사에서는 

주변 사업지구를 고려한 수요 및 

타당성 문제로 재검토 의결돼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미 확보된 기업 수요와 차별화된 사업계획, 

경쟁력 높은 입지여건 등 재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분히 반영해 

2차 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했다”면서

“사실상의 모든 선행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실시계획인가만 남았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까지 IT·BT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의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7월 현재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고, 

하반기내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장한계에 부딪힌 고양시에 

신성장 거점을 조성해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0년 6월 29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받지 못한 가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평택시, ‘지역경제 살리는 

긴급재난지원금’ 96.5% 지급

- 6월 29일부터 지급 받지 못한 

  가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보도일시-2020. 6.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이근원 (031-8024-3028)

평택시(시장 정장선) 

긴급재난지원금이 96.5% 지급률을 보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5월 4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했으며,

5월 18일부터는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창구를 개설, 

현장에서 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장 신청 초기에는 

각 읍면동마다 많은 신청인들이 몰려 

혼잡을 빚기도 했지만 

6월 24일 현재, 전체 231,724가구 중 

223,637가구가 신청을 마쳐 

신청률이 96.5%에 달한다. 

총 지급된 금액은 약 1,244억원이다.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

평택시 여성단체협의회 김민서 회장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자녀들의 

간식을 챙겨주거나 가족끼리 

오붓하게 외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지인들도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상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 상가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한 

긴급재난지원금 분석'에 따르면 

업종별로 음식점·마트·식료품·병원·약국 

순으로 많이 사용됐고, 

영세가맹점 등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북동에서 ‘착한 돈’ 음식점을 운영하는 

권병필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4월까지 매출이 평소의 50%까지 줄어들었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이후 

전체 카드결제 중 25%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되는 등 매출이 다소 회복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께서 

지역 상가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8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만료됨에 따라 아직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6월 29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 가구에는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평택시, 희망 일자리 2020년 7월 1일부터 3,000명 모집

평택시, 

희망 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3,000명 모집

보도일시-2020. 7. 1.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한상필 (031-8024-35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 희망일자리 3000’사업 참여자를 

2020년 7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택 희망일자리 3000’사업은 

행정안전부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 방역, 환경정화사업, 행정업무 보조, 

농촌 일손돕기 등 7개 분야로 

공공 일자리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000명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자,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의 수요, 

노동시장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 뿐 아니라 소득, 

재산 기준 초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7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4개월간으로, 근무 시간은 

사업에 따라 1일 3~8시간이며,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월 67만원~180만원 내외)을 지급하고, 

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 사업장 참여자는 

추가로 1일 5,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 희망일자리 3000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희망일자리 3000’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확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평택시 콜센터(☎031-8024-5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403명을 선발했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평택 희망일자리 3000’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실시하지 않는다.

화성시-전라남도 완도군, 코로나19 확산 예방위해 서면으로 자매결연 맺어

화성시-전라남도 완도군, 

코로나19 확산 예방위해 

서면으로 자매결연 맺어 

           화성시           등록일    2020-06-30

화성시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2020년 6월 30일 자매결연을 맺고 

수산물 유통구조 간소화에 나섰다. 

기존에 수산물 유통은 어민이 생산을 하면 

위판장(경매)를 통해 1차 중도매인으로 

넘겨진 이후 소비지의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상, 최종 소비자까지 최소 6단계를 

거쳐야 했다.  

이에 화성시와 완도군은 

이번 자매결연을 기반으로 완도수협의 

‘산지유통단지’에서 

화성시의 ‘궁평항 수산물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3단계 유통구조의 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유통구조가 간소화되면 

약 25%가량 원가절감 효과와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먹거리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자매결연으로 양 지자체는 

▲문화·관광자원 연계 및 홍보 

▲지역 생산품 구매·판로지원 

▲주요 행사 상호 초청 및 협력 

▲우수 정책 공유 

▲주민간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도모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인 수도권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살리는 착한 소비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역 상생의 파트너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매결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화성시의 실무진이 완도군을 방문해 

협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화성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심 회의실 조성

화성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심 회의실 조성

○ 30인까지 참석 가능하도록 

   안심 테이블에 투명 가림막과 

   무선마이크 설치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출장소 및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20-06-30

화성시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대규모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안심 회의실을 

조성했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면 회의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회의공간을 만든 것이다. 

안심 회의실은 

시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 마련됐으며, 

한 번에 3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테이블은 무선 마이크 장비와 

상단 3면에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참석자 간 원활한 소통과 명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회의실 이용 전후 방역소독과 

회의 참석자에 대한 체열, 입출입 관리, 

안전수칙 준수 등 방역수칙을 강도 높게 

준수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민·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안전한 토론공간에서 양질의 방안을 도출해 

시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 회의실은 30일 

‘화성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정기회의’공간으로 첫 활용됐다.

2020년 6월말 화성시 인구

2020년 6월말 

화성시 인구는 836,662이며

5월말에 비해 2,284명 증가

2019년 6월말에 비해 46.216명이

증가 되었네요.

2020년 6월말 화성시 인구

“文정부가 투기 꽃길 열었다” 집 부자된 임대사업자들....보도 관련

[설명]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당과세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6-29 15:38

[참고]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26.html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2020.6.29) ]

◈ “文정부가 투기 꽃길 열었다” 

   집 부자된 임대사업자들

- [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 

  저가 아파트 매물 흡수한 임대사업자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공적 의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역대 정부마다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통해 

등록을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 제도 도입 이후 취득·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

 특히 2014년에는 양도세 장특공제 특례·

 임대소득세 감면 등을 신설하였고, 

 임대등록 활성화(2017.12) 시에는 

 장기임대 유도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강화

 (임대 5년→8년이상) 등을 추가

특히, 임대등록 활성화(2017.12)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 증가 (2017년말 25.9만명·98만호 →

2019년말 48.1만명·150.8만호)로 

등록임대 재고 확대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또한,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 6억원 이하(91%),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非아파트 대다수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기여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단기간 내 신규등록 집중 방지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2018.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통해 

세제․금융혜택을 일부 축소·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규 임대등록 수준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최근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내용

- (2018.9.13) 개인사업자가 

 20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주택으로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 등

- (2019.12.16)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등록임대주택) 또한

  2년 거주요건 추가

- (2020.6.17) 법인사업자가 

  2020.6.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 등

혜택 조정과 함께, 

현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최초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2019.1) 

마련을 통해 등록임대 관리기반 구축, 

과세체계 연계강화, 

임차인 권리보호 등 다각적 측면에서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사업자의 주요 공적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강화(1천만원→3천만원 이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등록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의무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세제혜택 환수를 엄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세청 등 과세당국과도 협력하여 

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 탈루 검증을 통해 

정당과세가 이뤄지도록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현재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여부 등을 

체계적 조사 및 관리 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사업 관리를 위한 

합동 전담체계(｢등록임대 관리지원 T/F｣ 등)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민간 임대차시장 동향 모니터링, 

관련 제도 개선 및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지속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