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1만 건,
2020년 7월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20 11:00
[참고]
2020년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9만 건,
2020년 3월
전월세 거래량은 20.0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3-109-200.html
□ 2020년 7월
주택 매매거래량(141,419건)은
전월(138,578건) 대비 2.1% 증가,
전년동월(67,349건) 대비 110.0% 증가,
5년평균(87,141건) 대비 62.3% 증가하였다.
[설명]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8-21 15:26
[참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20년 8월 21일) ]
◈ “보증료 37만원인데 수수료 97만원” ...
황당한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사업자는 보증료에
집 감정평가 부담까지...
정부는 임대차 3법의 보편 시행으로 인한
제도간 정합성 확보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의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기존 장기임대 임대의무기간을
연장(기존 8년→10년)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8.18 이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기존 등록주택은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21.8.18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
현행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보증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인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2020년 12월 10일 시행)
- 안중전통시장 선정
보도일시-2020. 8.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담 당 자-안혜정 (031-8024-8360)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시장미술관 프로젝트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평택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
마을공공미술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공모사업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증진 및
지역기반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
예술인 창작활동을 통한
지역 작가들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안중시장 미술관 프로젝트는
권혜정 대표작가 등 5명의 작가들이
길마, 소, 장화, 아이들을 소재로
안중시장의 역사와 문화를 마련하여
지역의 명소로 만들고자 한다.
또한 ‘삶과 예술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시장길’이라는 주제로
시민참여형 예술협업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안중전통시장 권혜정회장은
“이번 안중시장이 마을 공공미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접근과 관심을 고취시켜
고객의 활발한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긴급 호소문 발표
-시민과 함께 하나 되는 신뢰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힘
보도일시-2020. 8.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 당 자-김상모 (031-8024-2111)
정장선 평택시장은 2020년 8월 23일,
평택시 블로그와 SNS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하나 되는 신뢰만이
위기 극복의 최우선이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국제도시로써 많은 유동인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군관련 해외 입국 확진자를 제외하면
8개월 동안 25명의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94일만인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29명의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 시장은 긴급 호소문을 통해
“지금은 그동안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제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정부의 검사결과 조작설 같은
불신을 가장 경계하고,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하는 것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힘”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2020년 8월 21일(금) 한국경제(가판)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
5년간 2배 뛴다」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8-20
[참고]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94.html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출범,
실무 검토기구 신설 등 협치 강화
○ 8월 21일 ‘공동협약서 서명식’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후반기 의회 간 정책협의회
본격 활동 돌입
- 이재강 평화부지사·박근철 대표 등
공동의장 포함, 18명으로 구성
- 도정관련 정책, 조례안·예산안 등
주요 안건 협의 및 이슈사항 점검 기능 수행
○ 이재명 지사, “경기도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모범적 사례.
후반기 경기도정도 소통과 협치 중심으로
원만하게 잘 끌어나갔으면 좋겠다”
문의(담당부서) : 소통협력과
연락처 : 031-8008-5077 2020.08.21 13:15:56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실무 검토기구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 협치 강화를 목표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8월 21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공동협약서 서명식’을 열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획부터
실제 집행까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데
15일 만에 대한민국 최초로
대규모 집행사업을 할 수 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 후반기 경기도정도 소통과
협치 중심으로 원만하게 잘 끌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은
소통과 협력으로 만들어내는
협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이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기도 발전과
미래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닻을 올린 경기도 정책협의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치의 통로였다.
그러나 실무위원회가 없어
세밀한 정책협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는
최근 이슈가 된 ‘K-경기뉴딜’
사업을 전담할 ‘K-경기 뉴딜추진위원회’와
도와 도의회 간 협력이 필요한
상정 안건 등을 검토할
정책조정회의 기구를 신설해
소통과 협치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정책협의회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박근철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9명과 경기도의회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주요 이슈사항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협의해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브리핑) 경기도 4조 2,222억 원 규모
2020년 제2회 추경편성
코로나19-수해극복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교통복지, 공정에 역점
○ 경기도, 8월 21일 33조 1,999억 원 규모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 올해 1회 추경 대비 4조 2,222억 원(14.6%) 증가
○ 세수가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대응,
수해 복구 등 예산이 필요한 곳은 늘어
- 집행잔액, 행사성 경비, 여비 등
1,146억 원 절감하여 필요 재원 확보
○ 추경예산 편성방향
- 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코로나19 포함
안전기반 확충, 도민 교통복지 증진,
공정가치 실현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0 2020.08.21 11:00:00
[참고]
경기도 2020년 3월 20일,
2020년 1회 추경으로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3-20-1-1917-19.html
경기도가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해
33조 1,999억 원 규모의
2020년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경제 모세혈관’ 활성화를 위해
603억 원을 투입해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581억 원을 들여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수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는 237억 원을,
코로나19 의료기반 체계 구축에는
95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8월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0년 1회 추경예산
28조 9,777억 원보다
4조 2,22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4조 2,053억 원,
특별회계 169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세 세입은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도 자체사업 추진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여비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총 1,146억 원의 재원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등을 포함해
도 자체재원 2,009억 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포함 안전기반 확충
▲도민 교통복지 증진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을 활성화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에
1,763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기지역화폐의
확대 발행을 위해 603억 원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디지털+그린 뉴딜사업과 함께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581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219억 원이
각각 반영된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의 경우
기존 국비 지원을 통해 지급되던
10% 인센티브가 10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비 125억 원을 긴급 편성해
지역화폐 충전시 10%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1,146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59억 원의
도비를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 의료기반 체계 구축을 위해
95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향후 피해방지를 위해 하천정비와
유지보수에 총 237억 원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과
피해구제를 위한 예산 112억 원도
함께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경기도 역사상
최초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98억 원을 편성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일반적인 예산 편성에 비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코로나19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 번째,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총 1,3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공사 설립에 185억 원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99억 원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도로개선 사업에 245억 원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차량운전자 편의를 위해
주요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에
499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특히 도로건설 및 확포장 사업에 투입되는
499억 원 중 365억 원이
불편한 대중교통망과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집중돼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 번째, 민선7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공정’ 실현을 위해 공공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구축에 33억 원,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4억 원 등
총 43억 원이 반영됐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 까지 덮쳐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제출되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차질 없이 즉시 집행해 도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25일 예정
‘기본주택 국회 정책 토론회’.
코로나19로 잠정연기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0.08.20 19:03:20
[참고]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의 장 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22.html
8월 25일 예정이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의 국회 정책 토론회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세와,
서울시 대응상황에 협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토론회를 잠정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