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09/21/20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평택시, 안전하고 편안한 2020년 추석명절 종합대책 추진

평택시, 안전하고 편안한

2020년 추석명절 종합대책 추진

- 시민 안전 최우선, 서민경제안정 중점

보도일시-2020. 9.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이병수 (031-8024-27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등

주요 분야별 대책 추진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동자제 분위기 조성과

빈틈없는 방역활동 및 민생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0년 추석 명절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도로변에

연휴 기간 전국적 이동 자제 등

홍보 현수막을 부착했고

시민과 기관․단체에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괄반을 비롯해

재난, 진료․방역, 서민생활보호,

청소, 도로, 교통대책반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민 불편·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평택․송탄보건소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비상근무반을 추가 편성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대비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예방방역 지침 홍보강화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의 건강관리와

무단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시는 추석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원산지표기, 부당 거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어려워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판매 촉진과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 대책으로

추석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하고

공영버스 터미널은 추석연휴기간에도

1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봉안시설은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운영한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도 실시한다.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위문을 직접하며 위문품을 전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직접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위문(ZOOM을 이용한

온라인 대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추석 명절에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명절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고향,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집에서 쉬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서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평택시,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 추진

평택시,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 추진

- 평택역 주변 쇠퇴하는

원도심 활성화 기대

- 평택역 광장 사람중심 복합문화

공간조성 등 목표 추진

보도일시-2020. 09.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담 당 자-김호 (031-8024-397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9월 2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평택역 일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각종 도시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으나,

평택역 주변 원도심은 거주인구 감소와

신도시로 상권이동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금년 5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을

전담조직으로 신설하여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

금회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우선 평택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의

중점사업으로 평택역 복합문화 광장을

조성한다.

기존 광장 내 복잡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이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하여

인접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021년에는

역광장 아케이드 상가를 매입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평택역 광장 변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평택역 서측에 위치한 원평동 일원은

역세권 주거‧업무 거점개발을 추진한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과 4차 산업 지원시설과 같은

주거‧업무시설 등이 융합된 지역 개발이

주된 계획이다.

향후 원평동 지역 유동인구 확보 및

경제기반 마련을 통한 역세권 균형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평택시의 오랜 숙원지역인

성매매 집결지에는 기능전환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평택시 최초로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소와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 시스템을 구성‧운영한다.

이와 연계하여 유휴시설 매입과

앵커시설 도입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도시개발 등 자발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검토한다.

현재의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시내 교통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버스터미널 이전은

기존 여객터미널 사업자와의 협의,

교통 접근성, 대체 집객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로 도시,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속 실시하여

내실을 다지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 시민 소통방안을

마련하여 세부계획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간의 지역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평택시 관문인

평택역 일원을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랜드마크 공간이 되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화성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화성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 3년간 Best HRD 인증 로고 사용,

정기근로감독 면제

○ 인사관리체계 수립, 맞춤형 개인역량

진단평가 체계 구축 등 인정받아

화성시 등록일 2020-09-18

화성시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한

‘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에서

공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20년 9월 18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과 교육훈련 등으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인사관리체계 수립 및

채용·인사평가·배치·승진 등

인사제도의 운용과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수립 및 운영,

조직 역량개발 등에 대해 서류와

현장심사로 평가한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화성시는

맞춤형 개인역량 진단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달성을 위한 조직 역량개발,

직급별 교육훈련 체계 구축,

자발적 학습조직,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공개경쟁 채용 및 인사관리 등

차별화된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철모 시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육성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Best HRD 인증마크 사용 홍보를 할 수 있게 됐다.

화성시, “힘내라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화성시, “힘내라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 코로나19 대응 수출업체 판로지원 2탄...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지난 8월 온라인 해외시장개척단...

70개사 모집에 149개사 몰려

화성시 등록일 2020-09-18

화성시가 코로나19로 판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온-오프라인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지난 8월 기초 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온라인 해외시장개척단을 추진했던

시는 기업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지원기준을 완화한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

기존에 오프라인 해외 전시회 참가만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국내 전시회도 지원하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참가한 전시회도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2천만 불 이하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

온-오프라인 제한 없이

오는 11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 중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고

실질적인 수출 상담이 가능한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우선 30개사를 선발하고

여기에 20개사를 예비로 모집해

준비된 예산 1억 5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도는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이며,

장치비와 부가세를 제외한 온라인 계정비,

부스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5개사 이상 다수 업체가

참가를 희망하는 전시회일 경우

화성시 공동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로 우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통상지원팀(031-5189-2102, 2872)

또는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031-8059-0054)로

문의하면 된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은

“해외 전시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직접 마케팅의 기회를 잃은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드 코로나시대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해외시장개척단은 70개사 모집에

총 149개사가 신청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9.21.~9.27.)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9.21.~9.27.)

2020년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 건, 2020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7.5만 건

2020년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 건,

2020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7.5만 건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9-20 11:00

[참고]

2020년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1만 건,

2020년 7월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141-183.html

[주택 매매거래량]

2020년 8월 주택 매매거래량(85,272건)은

전월(141,419건) 대비 39.7% 감소,

전년동월(66,506건) 대비 28.2% 증가,

5년평균(84,254건) 대비 1.2% 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2020년 8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75,355건으로,

전월(183,266건) 대비 4.3% 감소,

전년동월(159,099건) 대비 10.2% 증가,

5년평균(145,680건) 대비 20.4%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118,801건)은

전월 대비 5.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0.8% 증가,

지방(56,554건)은

전월 대비 1.9% 감소,

전년동월 대비 9.0% 증가하였다.

(주택유형별)

아파트(86,623건)는

전월 대비 4.5% 감소,

전년동월 대비 12.2% 증가,

아파트 외(88,732건)는

전월 대비 4.2% 감소,

전년동월 대비 8.4%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104,564건)는

전월 대비 7.0% 감소,

전년동월 대비 10.3% 증가,

월세(70,791건)는 전월 대비 보합,

전년동월 대비 10.1% 증가하였다.

(누계 월세비중)

2020년 8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3%로

전월(40.3%)과 동일,

전년동기(40.4%) 대비 0.1%p 감소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656억 원 부과…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656억 원 부과…

2020년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 경기도, 9월 재산세 전년보다

8.5% 증가한 2조 7,656억 원 부과

-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 작용

-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 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61 2020.09.14 05:40:00

[참고]

경기도, 2019년 9월 재산세

2조 6,094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2-6094.html

경기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

2018년 대비 10.7%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5779-107.html

경기도는 2020년 9월 지난해보다

2,352억 원 증가한 2조 7,65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이는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세목을 합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6,461억 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

(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 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 원(6.7%↑)

▲지방교육세 3,292억 원(9.4%↑)이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 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로

도 내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신축 주택 수 증가, 주택공시가격 증가 등

다양한 증가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되므로

이번에 고지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동일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

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군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재명 옹호’ 경기硏도 지역화폐 효과 못 밝혔다는 9월 18일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의 입장

(해명자료) 경기연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효과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125 2020.09.18 17:15:06

경기연구원은 지난 9월 16일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 추가로 57% 증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추가로 57%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지역화폐 결제액(100만 원 기준) 증가가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 간 매출액 차이는

535만 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한국경제는

2020년 9월 18일 ‘이재명 옹호 경기硏도

지역화폐 효과 못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연구대상을

지역화폐 카드형 이용이 가능한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전체 지역경제 차원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이재명 옹호’

경기硏도 지역화폐 효과 못 밝혔다는

2020년 9월 18일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의 입장

경기硏은 연구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 기사의 내용은

이를 올바르게 다루지 않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화폐 도입 목적 관련하여

특정 정책의 효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한국경제의 기사는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화폐

효과를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정책 목적과 기대효과가

다양할 수 있지만,

최우선 정책 목표는 대형마트, 백화점,

대규모 매출업소 등에 밀려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외면하고

총량적인 측면에서 지역화폐 정책 효과를

폄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연구 목적 관련하여

경기연구원의 연구의 주된 연구질문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경기도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효과를 제시하였다.

지역화폐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에 관한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외에도

다른 긍정적 정책 효과가 수반될 수 있다.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나 내수 진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상공인간 비교 외에 지역화폐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 연구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의 거시경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측면에서의 접근을 포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전체 지역경제’라는 다소 모호한 범주가

앞서 분석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도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 변동과 내수 시장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적 변화도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

셋째, 소상공인 정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관련하여

기사에서 “매출 1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면

전체 지역경제 차원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도 동일하게

지역화폐의 정책 목적과 연구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소기업의 규모에 대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골목상권과 관련한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매출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도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을

소상공인의 정의로 두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는

경제적인 효과 뿐 아니라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역화폐 결제 효과는

추가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내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목적으로만

소규모 점포를 찾았다면,

100만 원 결제 효과는 100만 원이나

그 이하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동일 점포 내에서

지역화폐 결제액 100만 원이 증가할 때

157만 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상권 발굴 효과가 나타나

지역화폐 결제액 이상의

매출액 증대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권 활성화 효과는

지역화폐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이다.

넷째, 기본적인 규모 차이 등의

고려 필요성 관련하여

지역화폐 결제 고객이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지역화폐의 효과인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터뷰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기사에는 불충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

답변한 바와 같이 패널분석 특성상

‘점포 간’, ‘시기 간’, ‘점포와 시기의 종합’의

세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분석하였고

보고서에 수록하여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세 가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화폐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지역화폐의 효과가 기본적인

규모 차이라는 지적에 대해 직원 수,

업종, 상권, 점포 유형, 소재지역 등

규모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 결과라는 답변과 더불어,

‘시기 간’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존 점포 규모나 특성에 의한

효과가 아닌 지역화폐의 효과임을

분명히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 관련

기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하 조세연)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하였고,

올바른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하였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연 보고서가 지닌

몇 가지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역화폐 정책의 목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편으로 ‘대형마트 영업금지’ 등의

방식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를 지니고 있다.

조세연의 연구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간 재분배 효과에 대한 고려나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의 비교 없이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GDP나 GRDP를 상승시키는 것만이

정책의 목적이 될 순 없다.

둘째는 지역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세연 보고서에서

‘인근 궁핍화 전략’이라는 단어로

인근 지역의 경제 위축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서울시로의 역외지출이 높은 경기도나

그 외 역외지출을 경험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화폐는

이를 막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근 궁핍화’보다는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는 분석데이터의 한계이다.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이론적·개념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에 기초한

분석 결과 또한 2010년에서

2018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 이용에 대한

실증적 기반에 기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경기연구원에서는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시하였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시경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거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보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현실이다.

현실에 기초한 타당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토론과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