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평택복지재단, 2020년 우리동네복지학교 8회기 비대면 온라인교육 진행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평택복지재단, 

2020년 우리동네복지학교 8회기 

비대면 온라인교육 진행

보도일시-2020. 09.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이윤화 (031-8024-3023)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평택복지재단이 공동주관하는 

‘2020년 우리동네 복지학교 8회기’ 교육이 

지난 23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시민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네이버밴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중인 관계로 

처음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됐으며, 

사전에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평택복지재단 밴드 가입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8회기 교육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강의했으며, 

세계 행복1위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이라는 

6개의 행복사회를 지탱하는 키워드를 발견하고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9회기 교육은 

‘장애인 복지, 아는 만큼 보인다’ 

(김경미, 숭실대학교 교수)라는 주제로 

10월 21일 진행 될 예정이다.

2020년 제3회 평택시 협치회의 정기회의 개최

2020년 제3회 

평택시 협치회의 정기회의 개최

보도일시-2020. 09.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윤석용 (031-8024-22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24일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시정을 위한 협치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평택시 협치회의를 구성, 

협치추진단과 4개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협치회의 위원, 

관련 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에서 그 동안 시민 협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 설명과 2020년 협치회의 안건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와 

신규 안건 논의로 진행됐다.

시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평택 시민의 공간 1호’를 

서부 지역에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정책 공론장 ‘협치누리’를 

시범운영 중이다. 

특히 ‘협치누리’는 내년 초부터 

정식 운영될 계획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시민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협치회의 안건으로 의결된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친 뒤에는 협치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사업별 부서장들 간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는 하나하나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참여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11개 사업은 

▲협치조직 개편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 지원체계 구축 

▲공익활동 활성화 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 구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체계 구축 

▲푸드플랜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형 도시숲 체계 구축 

▲공공시설 건축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 

▲신중년층 정책수립 및 지원체계 조성 

▲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등이다.

한편, 새로운 안건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무위원회에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진행된 현황 보고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향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치회의 공동의장인 

정장선 시장과 이상훈 의장은 

“코로나19로 협치 관련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좋은 의견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9.28.~2020.10.4.)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9.28.~2020.10.4.)

화성시 2020년 9월 24일, ‘2021년 노인복지관 사업계획 보고회’ 개최

화성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구상

○ 2020년 9월 24일,

    ‘2021년 노인복지관 사업계획 보고회’개최

○ 포스트 코로나 대응 토탈방역케어서비스,

    꼼지락 어르신 복지 드림카,

    웰에이징 공동체 문화마을지원사업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9-24

화성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노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관 역시 잠정 휴관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에 나섰다.

시는 24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서부노인복지관, 동탄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노인복지관 사업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태 전 계획됐던

기존의 사업계획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이 공유됐다.

남부노인복지관은

▲토탈방역케어서비스

▲치매안심 워크(Walk)를 제안했으며,

동탄노인복지관은

▲꼼지락 어르신 복지 드림카

▲베이비부머 세대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 분포가 많은

서부노인복지관은

▲웰에이징 공동체 문화마을지원사업

▲화성디딤돌을 기획했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복지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모자람 없이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화성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1년 6월까지 10개월간,

    지역안전 수준 진단 및 중장기 추진전략 도출

○ 2024년 공인 획득 목표...

    오는 10월 안전도시 위원회 구성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20-09-24

화성시가 오는 2024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사전 준비로 기본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9월 24일 모두누림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화성소방서 대응전략팀장,

안전정책과 등 관련 13개 부서 국과장을 포함

총 18명이 참석해 1차년도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도시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앞으로 10개월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안전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 7기 공약사항인

‘화성시민안전기본권 헌장’수립에 따라

재난재해, 생활, 먹거리, 환경 등

각 분야의 실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은

“단순히 국제적 공인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높이고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화성시민 안전기본권헌장’을 선포하고,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

시의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도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2020년 추석명절 ‘온라인 추모 서비스’로 성묘하세요.

추석명절 ‘온라인 추모 서비스’로 

성묘하세요.

○ 경기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이동 및 방문 자제 당부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 권고

○ 실내 봉안시설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시행

- 제례실 및 유가족 휴게실 임시 폐쇄,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

- 연휴 이전‧이후 추모를 통해 

  대민접촉 최소화 당부

문의(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4328    2020.09.25  05:40:00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동 자제와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활용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성묘객 및 

장사시설 방역대책을 마련, 

각 시·군과 추모시설에 전파했다고 

2020년 9월 25일 밝혔다. 

온라인 추모·성모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www.ehaneul.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영정사진 관리, 차례상, 사진 업로드 등으로 

고인의 추모공간을 만들 수 있다. 

추모공간은 가족·친족에게 SNS를 통해 

공유가 가능하며 참여자 모두 

추모의 글도 남길 수 있다. 

실내 봉안시설은 10월 1일 

방문객 총량제,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도입, 

명절기간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 폐쇄,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 등을 시행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 도내 시·군별 

추모시설 운영계획에 차이가 있는 관계로 

시설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거나(공설 10곳, 법인 4곳) 

연휴기간에 운영하지 않는 

시설도(공설 4곳, 법인 1곳) 있기 

때문이다. 

실외 성묘 시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 

다른 사람과의 2M 이상 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 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면서 

“부득이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연휴 이전 또는 이후 평일에 방문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해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 변경

황해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 변경

○ 경기경제자유구역 고유명칭으로 변경해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 가치 극대화

○ 개청 이래 산업통상자원부 

   성과평가 최초 A등급 획득

문의(담당부서) : 기획행정과  

연락처 : 031-8008-8606    2020.09.27  05:40:00

[참고]

황해청, 투자유치 계획 보고회 갖고

본격 투자유치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2/blog-post_60.html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중국 투자유치 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362.html

황해청, 현덕지구에 1조7천억 원 규모 

중국기업 투자유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1/17_24.html

황해청, 코트라 IKMP 사업 선정으로

본격적인 해외투자유치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ikmp.html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0년 10월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해안 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 

구축을 위해 재도약한다. 

도는 지난 18일 명칭변경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명칭변경안을 

동의 받은바 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시흥 배곧지구까지 

지난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된 만큼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초 2008년 평택·당진항 일대에 

충청남도와 함께 지정되어 

‘황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다 조합해산 후인 

2015년 경기도 출장소 형태로 개청해 

과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 

명칭 변경과 함께 황해청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개청 이후 늘 하위그룹 평가를 받아오다 

지난해 포승지구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현덕지구는 시행자 재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 노력을 

인정받은 평가결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됨을 입증했다. 

평택 포승(BIX)지구에는 

지난 8월 입주계약을 체결한 

전기차 전용부품 앵커기업인 

현대모비스가 지난 18일 착공해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4개사 

총 5,350억원의 투자가 이미 결정됐다. 

현재 10개사와 투자협의 중이며 

연말까지 물류용지 56만㎡(17만여평)가 

분양완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올해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금융사 및 건설사 등 18개 민간업체가 

관심을 보여 사업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롭게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 자율주행 이동체 

연구·개발 및 

바이오 연구기업 유치를 위해 

실시계획을 11월 승인 예정이다. 

양진철 청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실현과 

세계적인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24일, 제114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 스마트 물류.그린 물류.사람중심 물류 추진 -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 스마트 물류.그린 물류.사람중심 물류 추진

담당부서 : 물류정책과,첨단물류과,물류산업과

등록일 : 2020-09-24 11:00

【 생활물류 발전방안 주요 내용 】

❶(첨단 물류인프라 확충) 

- 구리·화성·의정부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230만m2),

- 도심 배송 지원시설 30개소 이상 확충, 

-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❷(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 3기 신도시를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 

- 통합물류서비스 개발, 

-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 

- 첨단물류 R&D 추진

❸(그린물류 체계 구축) 

-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보급, 

- 배달용 전기이륜차·전기화물차·전기지게차 등 

  전기운송수단 도입 확대, 

- 친환경 포장재 개발

❹ (사람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 택배·배달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 표준계약서·택배종사자 권고안 등 

  연성 노동기준 마련, 

- 산업 실태조사 추진

❺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강화) 

- 생활물류법 및 수산물유통관리법 

  연내 제·개정, 

- 유망 스타트업 패키지 지원, 

- 입지규제 개선 및 산업 상생 생태계 마련

□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24일 (목) 

‘제114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택배, 소화물배송(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등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 -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복합인프라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 -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 

-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복합인프라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 

담당부서 : 국토정책과

등록일 : 2020-09-23 16:00

[참고]

판교2테크노밸리[제2판교테크노벨리

(넥스트 판교)] 조성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2_29.html 

남경필 “판교제로시티 성공 위해 

규제 혁파 필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blog-post_67.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9월 23일(수)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개요

-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하여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조성 후 

창업·벤처기업 등을 유치

(현재 약 450社 → 향후 1천社 이상으로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0-09-24 19:14

[참고]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39.html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 현행법 상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 

-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동안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들의 위험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명확화)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차임감액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위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현행법 상 임대료 증액의 경우에는

   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현행 5%의 증액 상한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