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 개최 -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 개최 

-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0-09-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또한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대폭 확대(10명→30명)·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09-29 11:00

[참고]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주택시장 보완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