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7-10

[참고]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주택시장 보완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7월 10일(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소비 모멘텀 유지 :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

□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이번 주 일요일(12일) 종료될 예정

ㅇ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

* 동행세일 매출액 증가율(1주전 대비) : 

 (비대면 유통채널)13.3%

 (전통시장)7.1%

 (제로페이 결제액)21.3%

ㅇ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업체들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의 場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림

□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함

ㅇ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번째 주자였다면 

이번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바로 

두 번째 주자

ㅇ 이제 세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뒷받침 예산임.

ㅇ 즉 숙박쿠폰(100만명)‧외식쿠폰(330만명)‧

관광쿠폰(15만명) 등 소위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진작을 

이끌 것으로 기대

- 또한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되어 있는 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수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음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 다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ㅇ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임

ㅇ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함

ㅇ 그 주요 대책방향은 

다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이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①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임.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

②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임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

③ 셋째,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임

즉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

④ 넷째,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임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

[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반, 산업반, 고용반, 

금융반의 점검결과를 논의하고

안건으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고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임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거쳐

7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소상히 보고, 발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