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농업생태원
국화꽃 향기로 코로나 블루 치유
“농업생태원으로
국화꽃 향기 맡으러 오세요”
보도일시-2020. 10. 8.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촌자원과
담 당 자-박지오 (031-8024-4662)
평택시농업생태원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으로 화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국화향기로 가득하다.
6월 식재해 현재 만개중이며,
10월말까지는 활짝 펴서
생태원 방문객들에게 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진행 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현수막과
공원 이용안내 방송을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적정거리 유지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평택시, 상생협력을 통한
제2금융 활성화 추진
보도일시-2020. 10. 8. 배포 즉시
담당부서-징수과
담 당-정서현 (031-8024-2540)
평택시는 지난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제2금융권에 대한 활성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평택시 관내에는 NH농협, KB국민,
신한은행 등 제1금융권 43개와
지역농협을 비롯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등
71개의 제2금융권이 있다.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제2금융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권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평택시 출연재단인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평택복지재단의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
통장에 있던 유휴자금 2억8천1백만원을
신용협동조합 3개소에 정기예탁하게 됐다.
이는 출연재단의 내부규정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기에 의미가 깊다.
다른 광역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지역금융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3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를
기존 발급 금융기관인 농협과 기업은행에서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전 시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에서도
신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이나 재단 등이 유휴자금을
서민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에
예치하는 등의 상생협력은
매우 뜻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지역기업, 소상공인, 문화사회단체 등과
지역 내 다른 제2금융권과의
상생협력사업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주택 인.허가 현황
- 2020년 8월 주택 인허가 2.8만 호,
준공 3.4만 호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0-04 11:00
[참고]
2020년 7월 주택인허가,
2020년 7월 주택건설 실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7-2020-7.html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20년 8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영향 등으로
전국 28,268호이며,
전년동월(28,776호) 대비 1.8% 소폭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4,413호로
전년 대비 26.3%, 5년평균 대비 42.8% 감소,
지방은 13,855호로
전년 대비 50.4% 증가,
5년평균 대비 39.0%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0,002호로
전년 대비 8.0%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8,266호로
전년 대비 17.6% 증가
[ 2. 착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20년 8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8,326호로
전년동월(38,189호) 대비 25.8%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3,539호로
전년 대비 40.3%,
5년평균 대비 48.1%감소,
지방은 14,787호로
전년 대비 4.6%,
5년평균 대비 30.3%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0,381호로
전년 대비 33.1%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945호로
전년 대비 3.0% 증가
[ 3. 분양 실적 ]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종합) 2020년 8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9,040호로
전년동월(26,733호) 대비 28.8%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9,711호로
전년 대비 46.3%, 5
년평균 대비 34.6% 감소,
지방은 9,329호로
전년 대비 8.0% 증가,
5년평균 대비 31.8% 감소
(유형별) 일반분양은 15,739호로
전년 대비 10.0% 감소,
임대주택은 660호로
전년 대비 79.7% 감소,
조합원분은 2,641호로
전년 대비 55.9% 감소
[ 4. 준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20년 8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3,804호로
전년동월(36,052호) 대비 6.2%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8,406호로
전년 대비 2.2%,
5년평균 대비 21.9% 감소,
지방은 15,398호로
전년 대비 10.6%,
5년평균 대비 27.1%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7,047호로
전년 대비 1.8%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6,757호로
전년 대비 20.6% 감소
[설명]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10-05 19:03
[참고]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_8.html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 보도내용(’20.10.5. 연합뉴스, 뉴시스 등) ]
◈ 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시 연 5%인상 가능” 논란
‘상한제 무력화’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 가능할 듯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
세입자 ‘배짱 전세’ 속수무책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세부사항과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등록임대주택에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해당 계약은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2년 미만(예: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
더불어 보도에서
“등록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세품귀에 따른
임차인의 협상력 약화에 따라
임차인이 1년 단위의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임법 및 민간임대특별법상
공적 규제를 감안할 때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민특법 제45조),
임차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갱신을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