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도시정책과,
공공주택지원과,부동산개발정책과,
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 2020-12-09 17:58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추가
[국토계획법]
개발이익 광역화, 입소구역 활성화,
성장관리계획 기반 강화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이주자택지 등 사전전매 차단·처벌
[공업지역활성화법]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계획·사업체계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설명] 2020년 11월 30일(월)
한국경제 「부동산정책 끝없는 헛발질...
전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1-30 18:38
[참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12-10.html
[ 언론 보도 내용 ]
20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
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
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①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②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가구 대학생은
2021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③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어짐
이재명, “선제적 코로나19 전수검사 필요.
지방정부에 재량권 허용해주길”
○ 이재명 지사, 12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점검회의 참석
- 경로 불명 확진자 너무 광범위하게 은폐돼.
추적검사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한계.
특정 지역·영역 대상 집중 전수검사 필요
- 사용처 제한 지침 완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재량을 갖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좋겠다 건의
○ 중증·특수환자 위한 전담병원,
자가치료자 노출가족 중
고위험군 임시돌봄시설 운영 등도 건의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91 2020.12.09 17:19:40
[참고]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해야”
민주당에 ‘문자편지’ 호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3_28.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 대상과 방법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응급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량권을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경로 불명의 확진자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은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별검사소에 오는 사람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원 )추적이 어렵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영역을 선별해서
선제적, 집중적으로 전수 검사하는 방법을
도입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현재 제도적으로 응급환자,
응급실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완화했으면 한다.
두 번째로 신속항원검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재량을 갖고 판단해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정확도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도입이) 많이 미뤄졌는데 지금이라도
대규모 무작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침은 응급선별검사용으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제품의 경우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6시간내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 등으로
사용대상이 제한돼 있다.
경기도는 대규모 감염 확산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서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다며
진단용이 아니라 진단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일종의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 진단키트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밖에도
▲중증·특수환자 전담 치료병상과
임시가동병원 확충 지원
▲자가치료자 노출가족 중
고위험군 임시 돌봄시설 운영 등도
건의했다.
경기도는 중증·특수 환자를 위한
전담치료병상 부족으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대학병원급
민간 감염병전담병원을
직접 지정, 관리해 수도권이
공동 활용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자가치료자 노출가족 중 고위험군은
병상부족으로 집에서 치료를 하는
자가치료자의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나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런 특수 환자들을 위한 전담 치료병상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홈케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고위험군이 발생하고 있다.
이분들을 위한 임시 돌봄시설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12월 9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86명을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배달특급’으로 경기도 농산품 100원에 사자!
○ ‘배달특급 X 마켓경기 100원딜 이벤트’
12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진행
- 경기도에서 엄선한 농·특산물(평균 2만 원대)
선착순 100명에게 100원 판매
- ‘배달특급’ 회원 가입 후
경기도 전역 누구나 참여 가능!
총 8주 진행 예정
- 품목 및 일정은 배달특급 앱 내
‘우리동네 게시글’ 메뉴 확인 가능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연
락처 : 031-5171-5580 2020.12.09 10:29:45
[참고]
대한민국 대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2020년 12월 1일 본격 출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2-1.html
배달 플랫폼 공정 질서 확립할
경기도 공공배달앱 공식명칭
‘배달특급’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75.html
‘배달특급’이 가입 회원들을 위한
대규모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12월 10일 목요일부터 ‘배달특급’ 회원을 위해
‘배달특급X마켓경기 100원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운영하는
‘마켓경기’와 함께 마련된 행사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엄선한
친환경 농산물 및 다양한 먹거리를
선착순 100명에게 100원(배송료 포함)에
판매한다.
12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배달특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8일까지 총 8회 진행될 계획이다.
판매 예정 상품은
첫 주 꿀고구마 5kg 한박스 판매를 시작으로
이후 국산 포기김치(3kg),
친환경 학교급식 잡곡세트(2kg)과
‘말랑쫄깃 앙금절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재 ‘배달특급’은
시범지역인 화성·오산·파주에서만
배달 주문이 가능하지만,
이번 100원딜은 경기도내로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가 예상된다.
다만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배달특급’ 회원 가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생산 농가의 사정에 따라
일부 품목이 바뀔 수는 있고,
자세한 품목과 일정은 배달특급 앱 내
‘우리동네 게시글’ 메뉴에서
언제든 확인 가능하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을 사랑해주시는
도민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혜택,
‘배달특급’의 성공적인 지역 안착과 더불어
경기도 농식품 활성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밝혔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역시
“이번 이벤트를 통해 경기도의
우수한 농식품과 ‘배달특급’
그리고 온라인몰 마켓경기 모두를
도민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며
“소비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배달특급’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혹은 ‘배달특급’ 공식
홈페이지(www.specialdelivery.co.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배달특급’
공식콜센터(1599-9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제3판교(성남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 조성…
K-뉴딜 이끈다.
○ 경기도, 12월 8일 성남시, LH, GH와
뉴딜 시범도시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
○ 제3판교(성남금토지구)를
정부와 경기도의 뉴딜을 집약해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
-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휴먼뉴딜,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과 일자리 창출 선도
○ 이재명 지사 “도시개발에 있어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갈 것”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5 2020.12.08 16:20:36
경기도가 제3판교(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경기도의 뉴딜을 집약한 축소판으로
D.N.A(데이터, 5G, AI),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내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계획한 도시를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장영근 성남부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12월 8일 도청에서
제3판교(성남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조광주·박창순 의원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도시 기능에는 직주근접,
자족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제3판교는 이런 역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는 것 같다”며
“LH와 GH, 성남시가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새로운 모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잘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도시는
판교1,2테크노밸리와 연계돼 있어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 등
다양한 시도와 일자리 창출로
기회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뉴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성남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LH와 GH는 뉴딜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뉴딜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뉴딜 시범도시 특화전략 구상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일자리 창출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디지털 뉴딜은
자율주행셔틀 운행 활성화,
D.N.A(데이터, 5G, AI),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트윈 구축,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공동화상회의실 도입을 통해
디지털 경제가 중심이 되는
‘똑똑한 도시’를 표방한다.
그린 뉴딜은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기반 조성,
공공건축물에 경기도 정책마켓
대상수상 정책인
‘그린 커튼’ 설치,
제로에너지 도시환경 인프라 도입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도시’로 구상하고 있다.
휴먼 뉴딜은 공유오피스,
공유교통 등을 통한 공유경제 확산,
소통과 교류를 위한 캠퍼스형 오픈공간,
문화 쇼케이스 조성,
도민 참여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과 공유를 꿈꾸는 ‘포용의 도시’로
추진된다.
또 저렴한 기업활동 공간 조성,
공공건축물 내 청년 창업공간 제공,
맞춤형 일자리 연계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이 모여서 활동하는
‘활력의 도시’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뉴딜 시범도시가 완성되면,
판교일대는 기존 판교테크노밸리(65만㎡),
현재 조성 중인 제2판교 테크노밸리(42만㎡)와
합쳐 165만㎡의 거대한 첨단혁신지구가
탄생하게 되며,
도에서 추진 중인 다른 첨단 클러스터에도
뉴딜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는
내년 상반기 착공,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에
2023년까지 1조 4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젊은 층과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3,600여 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