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3차 신규택지 등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설명] 공공주도 3080+ 3차 신규택지 등 

8곳 허가구역 지정

- 3080+ 3차 신규택지 7곳, 

  기 발표 1곳 등 총 41.18㎢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1-08-30 10:15

[참고]

3기 신도시 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2-2-3-2-3-7-12.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늘(2021년 8월 30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8월 25일에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 ]

➊ (지정범위) 경기, 대전, 세종 총 41.18㎢

* (경기) 의왕·군포·안산 일원(13.4㎢), 

 화성진안 일원(4.52㎢), 

 화성봉담3 일원(9.25㎢), 

 양주장흥 일원(4.56㎢), 

 과천갈현 일원(0.36㎢)

(대전) 대전죽동2 일원(0.84㎢), 

(세종) 세종조치원 일원(6.51㎢), 

 세종연기 일원(1.74㎢)

※ (기준) 사업대상지 + 소재 “洞 

   또는 里” 지역 등 인근지역

   (旣 개발지역 등 제외)

➋ (지정기간) 2년(2021.9.5～2023.9.4)

➌ (허가대상) 거래신고법 시행령(§9)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 초과 토지

평택시,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T/F팀 회의 개최

평택시,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T/F팀 회의 개최

보도일시-2021. 08.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체육진흥과

담 당 자-강성식 (031-8024-326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27일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서 공무원, 유관단체 및 기관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호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T/F팀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 모두가 

손쉽게 수상레저를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 건립 요구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상레포츠센터 건립에 

앞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

본계획 수립용역」시 반영하고자 

지난 1월 구성됐다.

이날 T/F팀 회의에서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평택도시공사의 설명을 비롯해 

직장운동경기부 요트부의 

센터 내 이전과 관련한 필요시설 검토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수상레저 종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 한강사업본부 및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등 

선진 사례 벤치마킹 계획에 대해 구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했다.

시 관계자는 “T/F팀 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센터 건립이 완성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외국인고용업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화성시, 외국인고용업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8월 30일부터 코로나19 PCR검사 받아야 

○ 읍‧면별 처분기간 상이…

   8월 30~9월4일 팔탄, 

   9월 5일~11일 우정‧향남, 

   9월 12일~17일  장안‧양감  

○ 30일부터 화성 종합경기타운에 

   외국인 고용기업체 전용 

   임시 선별검사소 확대‧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1-08-30

[참고]

화성시,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19_27.html

화성시는 8월 30일 

‘화성시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전체 확진자 대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 중 향남읍 외국인 비율이 

46.5%를 차지하고 있기에 

향남읍을 생활권으로 하는 

화성 남부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우정읍·향남읍·팔탄면·장안면·양감면 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기간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기위해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우려해 

읍‧면별로 처분기간을 다르게 지정해 

검사 인원을 분산키로 했다.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는 

팔탄면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가 검사를 받고 

9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우정읍‧향남읍, 

9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장안면‧양감면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8월 30일부터 

화성 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 

외국인 전용기업체 전용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운영 한다. 

외국인 고용기업체 전용 임시 선별 검사소는 

1일 총 14명의 인력을 투입해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는 

화성중앙종합병원(평일 09시~17시, 

주말 09시~13시)과 

화성디에스병원(매일 09시~18시)에서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염확산 시 

발생되는 모든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화성시,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

화성시,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21-08-30

화성시는 오는 8월 30일부터 

지난 3년간의 주요성과와 문제점 및 

민선7기 4년차 역점 추진 시책들의 추진방향, 

팀 중심의 내부행정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화성시’라는 

슬로건 아래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한 

With 코로나 시대, 한국형 뉴딜정책과 

기후변화 위기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실현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2022년도 업무계획을 설정할 예정이다.

올해 화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총 13회의 대외기관 수상 실적을 거뒀다. 

시는 올 1월 2020년 통계업무 진흥유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데이어 

2월과 3월에는 IF DESIGN AWARD 

커뮤니케이션부문 본상수상,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상, 

특례보증 출연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2021년 아동친화도시우수지자체 선정과 

2021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7월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대상, 

국가 재난관리 유공 장관상,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8월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오는 9월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장관상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이 

예정되어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기분좋은 변화 내일이 더기대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혁신이 이뤄져야하는 만큼 

공직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화성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신규 개발사업 추진 관련 화성시장 성명서

정부의「공공주도 3080+」 

신규 개발사업 추진 관련 화성시장 성명서 

[참고]

3차 신규공공택 중에서 

화성 진안지구 사업개요와 

화성 봉담3지구 사업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3.html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2-2-3-2-3-7-12.html

오늘 국토교통부가 

화성봉담3,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등 

수도권 내 5개 신규 개발사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화성시 내 신규 개발사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 3080+」의 

일환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동탄 1,2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개발사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사회문제를 오랜 세월 겪고 있기에 

정부 정책의 이면에 있는 

엄혹한 지역사회의 현실과 우려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신도시정책은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의 없이 진행되어 

지역의 실정이 무시되거나 

특색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화성시는 과거 동탄 1,2 신도시 등의 

개발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반시설 우선 설치와 

특색있는 개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공급 우선 논리에 묻혀 

우리의 의견이 외면 받거나 

묵살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불균형, 

극심한 교통문제, 부족한 생활SOC,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만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 해당 지역에서 살던 주민,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럴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공급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화성시의 단호한 입장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화성시의 입장을 표명하며, 

신규 개발사업에 

다음 사항이 담긴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라.

시민중심의 개발 원칙을 수립하고, 

계획단계부터 화성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규 신도시 개발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과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원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 보상 방안 마련 및 

재정착 유도를 위한 특화된 대책 수립,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산업단지 등 

이전부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선(先)이전 후(後)철거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을 추진하라.

신도시 개발은 필연적으로 

주변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므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 주변의 

구도심 및 각종 개발지역에 둘러싸인 

봉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화성시 동부권 중심의 개발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남부권 발전을 위한 연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광역도로, 신분당선 봉담 연장, 

동인선 연결 등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및 

신교통수단 도입 등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총괄계획가 설계회의에 

화성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조성하라.

주택 공급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생활SOC,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도시계획,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안정적인 거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되, 

특히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기산지구에 우선적으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의 충분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라.

수원군공항과 인접한 

화성 진안, 봉담지구에 

약 11만명(4.7만호)이 입주한다면, 

현재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가 

비할 바 없이 커질 것은 자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자자체에 전가될 것이다. 

이에 대한 순리적이며 확실한 해결책은 

군공항 이전이며, 

정부는 군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해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수원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화성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토교통부, LH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동서지역이 균형적으로 동반성장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민중심의 도시, 

신도시와 구도심이 상생하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시는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협력 

신도시 모델을 창출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성시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30일

화성시장 서철모

3차 신규공공택 중에서 화성 진안지구 사업개요와 화성 봉담3지구 사업개요

3차 신규공공택 중에서 

화성 진안지구 사업개요와 

화성 봉담3지구 사업개요

[참고]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신규 개발사업 추진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 성명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080.html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2-2-3-2-3-7-12.html

화성 진안 사업개요

□ (위치)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

□ (면적/호수) 452만㎡(137만평) / 2.9만호

 화성 봉담3지구 사업개요

□ (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원

□ (면적/호수) 229만㎡(69만평) / 1.7만호

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호를 공급)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공공택지기획과,

             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8-30 10:15

[참고]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2021.2.4. 발표)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080-202124-6-4.html 

[참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3곳

(광명시흥(경기도), 

광주산정(광주시), 

부산대저(부산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3080-3-10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2021년 8월 30일 

최종 확정·발표한다.

□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를 공급한다.

ㅇ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ㅇ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