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주도 3080+」 신규 개발사업 추진 관련 화성시장 성명서

정부의「공공주도 3080+」 

신규 개발사업 추진 관련 화성시장 성명서 

[참고]

3차 신규공공택 중에서 

화성 진안지구 사업개요와 

화성 봉담3지구 사업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3.html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2-2-3-2-3-7-12.html

오늘 국토교통부가 

화성봉담3,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등 

수도권 내 5개 신규 개발사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화성시 내 신규 개발사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 3080+」의 

일환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동탄 1,2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개발사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사회문제를 오랜 세월 겪고 있기에 

정부 정책의 이면에 있는 

엄혹한 지역사회의 현실과 우려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신도시정책은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의 없이 진행되어 

지역의 실정이 무시되거나 

특색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화성시는 과거 동탄 1,2 신도시 등의 

개발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반시설 우선 설치와 

특색있는 개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공급 우선 논리에 묻혀 

우리의 의견이 외면 받거나 

묵살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불균형, 

극심한 교통문제, 부족한 생활SOC,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만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 해당 지역에서 살던 주민,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럴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공급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화성시의 단호한 입장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화성시의 입장을 표명하며, 

신규 개발사업에 

다음 사항이 담긴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라.

시민중심의 개발 원칙을 수립하고, 

계획단계부터 화성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규 신도시 개발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과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원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 보상 방안 마련 및 

재정착 유도를 위한 특화된 대책 수립,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산업단지 등 

이전부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선(先)이전 후(後)철거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을 추진하라.

신도시 개발은 필연적으로 

주변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므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 주변의 

구도심 및 각종 개발지역에 둘러싸인 

봉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화성시 동부권 중심의 개발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남부권 발전을 위한 연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광역도로, 신분당선 봉담 연장, 

동인선 연결 등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및 

신교통수단 도입 등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총괄계획가 설계회의에 

화성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조성하라.

주택 공급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생활SOC,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도시계획,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안정적인 거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되, 

특히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기산지구에 우선적으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의 충분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라.

수원군공항과 인접한 

화성 진안, 봉담지구에 

약 11만명(4.7만호)이 입주한다면, 

현재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가 

비할 바 없이 커질 것은 자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자자체에 전가될 것이다. 

이에 대한 순리적이며 확실한 해결책은 

군공항 이전이며, 

정부는 군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해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수원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화성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토교통부, LH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동서지역이 균형적으로 동반성장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민중심의 도시, 

신도시와 구도심이 상생하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시는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협력 

신도시 모델을 창출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성시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30일

화성시장 서철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