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7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3-07
[참고]
정세균 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구성,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3.html
□ 정부는 2021년 3월 7일(일) 10:4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11:30)하였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부동산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진력해 왔습니다.
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대응】: 3가지 약속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공공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3가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
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부동산 정책】: 3가지 실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택의 공급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한분 한분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입직과 결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정책관련,
그 어느 분야보다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모든 정책역량을 진력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시장은 2.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는데
그래도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마음가짐으로 다음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월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하여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월에는 지난 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합니다.
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감 갖고 기다려 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아울러,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습니다.
둘째,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①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②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③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④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습니다.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히 검토하겠으며
당장 이번 주 수요일(3.10)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논의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될 때까지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격주로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을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법 등은
우리를 위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할 사안입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요청드립니다.
【맺음말】
코로나19로 이미 많이 지치신 국민들께
이번 LH직원 사태로 답답함을 더해 드려
이 자리가 참으로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송구스러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개과불린, 改過不吝)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헤아리고
공공부문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이에 기반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및 국민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행정안전부 장관 전 해 철
국토교통부 장관 변 창 흠
국무조정실장 구 윤 철
국세청장 김 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