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환영

평택시, 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환영

보도일시-2021. 08.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 당 자-김태준 (031-8024-4982)

[참고]

2021년 8월 24일(화),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2021년 제2차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8-24-5-2021-2.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8월 24일 개최한 기획재정부 

‘21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택~부발 단선전철’을 

‘21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4차(2021년~2030년) 철도망 구축계획

예비타당성조사는 

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절차로 

평택시 관련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에서는 

‘평택~부발 단선전철’이 

가장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평택~부발 단선전철’은 

평택역에서 출발해 안성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경기남부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으로 

포승~평택선, 여주~원주선, 

경강선과 연계해 평택항에서 강릉까지 

우리나라 동서축 연결 철도망 네트워크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

또한, ‘평택~부발 단선전철’은 

일반철도 고속화사업으로 

평택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약 2시간 40분에서 

약 1시간 2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우리나라 동서축 여객 및 물류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시에서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019년에 경기도,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와 함께 조기추진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공동건의 등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도 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부발 단선전철은 

평택항에서 강릉까지 

우리나라 중부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면서, 

“향후 경기도, 안성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화성시,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화성시,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8월 25일부터 코로나19 PCR검사 받아야 

○ 9월 2일~15일까지 일자리 알선 시 

   1주일 이내 진단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가능

○ 서철모 화성시장 

   “직업소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할 것” 

       화성시         등록일   2021-08-24

[참고]

화성시, 다방형태 식품접객업소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92.html

화성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62.html

화성시는 오는 8월 25일부터 

관내 직업소개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사업소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일용직) 근로자와 

그들이 속한 사회 커뮤니티 

또는 동거 내‧외국인들의 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외국인 근로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한 

즉각 대응조치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PCR검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운영자‧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2021년 9월 2일부터 15일까지 

기간동안 근로자 일자리 알선 시 

코로나19 고용 전 1주일이내 

진단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해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업소개소에 대한 방역 및 관리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철저하고 완벽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억제에 시민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1년 8월 20일 37조 5,025억 원 규모 제3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경기도, 

5조 401억 원 규모 제3회 추경 편성

○ 경기도, 20일 37조 5,025억 원 규모 

   제3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 2021년도 초과세입 반영 등

  제2회 추경 대비 5조 401억 원(15.5%) 증가

○ 민생안정을 위한 상생지원금, 

   지역경제 역량제고, SOC 강화 등에 초점

-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도민 포함 1인당 25만원씩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인프라 강화 등에 집중

○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 

   2021년 8월 31일~9월 15일까지 

   경기도의회서 심의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0    2021.08.19  10:30:00

[참고]

경기도 제2회 추경편성 

- (브리핑) 경기도 4조 2,222억 원 규모 

2020년 제2회 추경편성 

코로나19-수해극복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교통복지, 공정에 역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4-2222-2020-2-19.html

(기자회견) 경기도 2021년 제2회 

2조 865억 원 규모 추경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2-2-865.html

2021년 경기도 예산, 

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2021-28-7925.html

경기도가 37조 5,025억 원 규모의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정부 정책을 확장 연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8월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8월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32조 4,624억 원보다 

5조 401억 원(15.5%) 늘어난

37조 5,025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9,881억 원, 

특별회계 520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초과세입 1조 7,000억 원과 

국고보조금 2조 9,378억 원, 

세출구조조정 및 2020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2,205억 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우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예산 2조 6,640억 원과 함께 

정부 정책 보완 확대 차원에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예산 4,190억 원을 편성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효과 확보를 위해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민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 

1,75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소비심리 진작 등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에 611억 원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버스업계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370억 원 

▲정부 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사업 및 

고용안정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569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세 번째,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9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국비 조기 확보를 위한 국지도 건설 등 

  주요 도로 건설 및 확포장 공사에 864억 원 

▲하천 범람 등 재난․재해 예방 등을 위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66억 원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특히, 도로 건설 및 확포장 사업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망과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52%(447억 원)가 집중돼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