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만남의 자리 개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만남의 자리 개최

- 지역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들과의 

  만남의 자리’ 개최

보도일시-2021. 12.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이현경 (031-8024-414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형 민간 신규건설현장 관계자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평택시협의회 등 

지역건설관련 단체들이 참석하여 

상호간의 정보교류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평택시협의회(회장 강인기)는 

“평택시 관내 기술력이 충분히 입증된 

견실한 지역업체가 많다”라고 홍보하며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협조 요청했으며,

동문건설(주) 등 대형건설공사 관계자들은 

“향후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박석순 주택과장은 

“관내 대형 건설현장들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건설현장들이 공사초기에 

업체선정이 이뤄지는 시기적인 

필요성에 따라, 

최근 신규로 공사에 착수한 

건설현장 관계자와 지역 

건설관련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며, 

“신규 건설현장에 다양한 분야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지역업체는 시공능력 및 신용도 향상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자생 노력 등 주도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현재 민간 대형 건설현장 98개소와 

공공발주 건설현장 19개소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88개 건설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신규 건설현장관계자와 지역건설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12월 1일 오전 10시 보령 해저터널 개통

2021년 12월 1일 오전 10시 

보령 해저터널 개통

- 착공 11년 만에 세계 5위.국내 최장 6.9km

담당부서 : 도로계획과,도로건설과

등록일 : 2021-11-2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보령 해저터널, L=6,927m)를 

2021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국내 시공기술로 완성되는, 

국내 최장(세계 5번째*) 해저터널로서 

우리나라 도로 및 터널의 역사를 새롭게 쓴 

보령 해저터널은 

지난 2010년 12월 착공, 

총사업비 4,881억원을 투입하여 

4,000여일(약 11년)의 대장정 끝에 

완공되었다. 

* ❶(일본) 동경아쿠아라인(9.5㎞), 

❷(노르웨이) 봄나피요르드(7.9㎞), 

❸(노르웨이)에이커선더(7.8㎞), 

❹(노르웨이)오슬로피요르드(7.2㎞), 

❺(한국)보령해저터널(6.9㎞)

부동산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시장신뢰성 강화로 도약발판 마련

부동산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시장신뢰성 강화로 도약발판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에 집중

- 소비자 보호와 기존업계와의 상생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도 조성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1-11-30 06: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2021년 11월 29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부동산(Property) 서비스에 

  기술(Tech)을 접목한 산업

** 국토연구원,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업계 등 10명 참석

2022년말까지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 1,000여기-수 소충전소 43기 구축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2022년 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1,000여기·

  수소충전소 43기 구축

- 2025년까지 신·재생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실현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1-12-05 11:00

ㅇ (전기차 충전기) 고속도로에서 

2020년 말 435기 운영 중이었으나, 

2021년 대폭 확충되어 연말까지 

730여 기가 구축·운영될 예정이며 

2022에도 추가로 300기 이상이 

구축될 예정이다.

ㅇ (수소충전소)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고속도로에 현재 12기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2022년에는 43기, 

2023년에는 52기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21년 10월 주택통계(2021년 10월 미분양주택, 주택매매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 실적)

2021년 10월 주택통계

(2021년 10월 미분양주택, 

주택매매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 실적)

2021년 10월 주택통계

2021년 10월 미분양주택, 

2021년 10월 주택매매거래량, 

2021년 10월 전월세 거래량, 

2021년 10월 주택건설 실적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12-03 06:00

[참고]

2021년 9월 주택통계

(2021년 9월 미분양주택, 

주택매매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 실적)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021-9-2021-9.html

(미분양 주택) 2021년 10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14,075호로 

전월 대비 1.7% 증가

(거래량) 2021년 10월 

매매 거래량 7.5만 건으로 

전월 대비 7.8% 감소,

전월세 거래량 19.0만 건으로 

전월 대비 5.8% 증가

(건설실적) 

2021년 10월 누계 

주택 인허가 40.6만, 착공 45.1만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4.4%, 17.8% 증가, 

분양 25.5만, 준공 32.3만호로 

각각 2.2%, 17.1% 감소

■ 2021년 10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07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3,842호) 대비 1.7%(233호) 

증가하였다.

■ 2021년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75,290건으로 집계되었다.

경기도 노력으로 2022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확정

경기도 노력으로 2022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확정

○ 경기도 노력으로 2022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 ‘50%’

-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

  당초 정부안 보다 20% 증가한 364억 원 확정

- 그간 국회, 도의회 등과 협력해 서한 및 

  기자회견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와

○ 2020년 9개, 올해 18개, 내년 74개 등 

   2022년까지 총 101개 노선 운영 예정

문의(담당부서) : 공공버스과  

연락처 : 031-8030-3087    2021.12.08  05:30:00

[참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 

국회도 힘 보탰다‥

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50.html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기존 30%에서 20% 상향된 364억 원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 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 5천만 원에서 

크게 증액된 규모로, 

국고 부담률 20% 증가와 

2022년 신규노선사업 지원금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킬 수 없다”며 

계속 반대해 왔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비 30%를 반영해 제출했다. 

특히 도는 그간 기재부 방문, 

기재부 주관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의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적극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합의 이행을 위한 

서한을 국회에 보내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국

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에서도 지난 1월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고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힘을 적극적으로 

보탰다. 

이로써 국가 사무로 운영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020년 9개, 올해 18개에 이어 

내년에는 74개 노선(대광위 이관 노선 66개, 

신규 노선 8개) 등 총 10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허남석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확보에 

도움을 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 

더 나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 모델 2022년 1월 나온다‥12월 9일 용역 중간보고회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 모델

2022년 1월 나온다‥

12월 9일 용역 중간보고회

○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추진

  (2021년 4월~내년 1월)

-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방안 

  표준 모델 수립 전략 제시

- 시범단지(연천BIX, 평택 포승BIX) 이외 

  도내 산업단지에 공공임대 도입 확장

○ 12월 9일 중간보고회 열고 

   용역 추진상황 종합 점검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55    2021.12.09  11:00:00

[참고]

(기자회견) 중소-영세기업 임대료 

부담 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2021년 하반기부터 분양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_16.html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14.html

경기도,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모델 성공적 정착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43.html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유턴기업 등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방식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이 

내년(2022년) 초 도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관으로 

수행 중인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이 

내년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12월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방안 표준 모델을 수립해 

시범단지 이외 다른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산업입지 현황분석, 

▲도내 산업단지 권역별 임대 수요조사 분석,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방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 산업단지 확대 공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대용지 및 임대건물 규모, 

임대료 산정 방식 등을 담은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모델’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들어 

경기도는 물론 전국 어떠한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는 

자금력 부족이나 초기비용 부담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유턴 기업 등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중·소규모 필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새로운 산단 임대모델이다. 

앞서 도는 민간개발보다 

분양가가 낮은 공영개발 산단 중 

사업의 용이성을 고려해 

경기 남부와 북부 1곳씩, 

지난해 12월 준공된 ‘평택 포승BIX’와 

올해 준공 예정인 ‘연천BIX’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연천BIX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올해 8월부터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9일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정도영 경제기획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역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임대 산업시설용지 공급 

유형(토지임대, 건축물 임대) 및 임대 방식, 

운영 관리방안, 산업시설용지 내 

표준공장 공급방안, 공공임대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이번 용역으로 경기도형 공공임대 

표준 모델을 성공적으로 수립해 

산업단지 정책의 종합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공공임대 

산단 도입 확장을 추진해 경영 애로 해소와 

기업들의 공정한 성장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인근 주민 요청에 따른 추가 편입

경기도,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확대 추진…

총 2,874세대 공급 기대

○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인근 주민 요청에 따른 추가 편입

- 전체 2,874세대 공급, 주민 호응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추진

- 투기 수요 억제 위해

  해당 추가지역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8    2021.12.10  05:40:00

[참고]

“공공개발로 9만가구 자신하더니... 

실제 공급은 3,500가구 뿐”, 

“공공개발 1년…13만 가구 약속, 

말잔치로 끝나”....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9-3500-113.html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기존보다 368세대 늘린 

총 2,874세대 규모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확대 심의는 

지난 7월 경기도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광명 7구역(광명동) 등 

3곳을 발표한 이후 

기존 광명 7구역 인근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편입 규모는 2만6,097㎡(368세대)로, 

기존 9만3,694㎡(2,506세대)에서 

총 11만9,791㎡(2,874세대)로 늘어났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0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추가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한다. 

추가 후보지와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명 7구역 등 도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주민 호응이 늘어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직접 공공재개발 사업에 

편입되길 희망했다. 

이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 충분한 

사업 이해 및 주민 동의율 확보와 

연계되는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번 후보지 확대 추진이 

수도권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로 

무주택자 등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있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되며,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추가 용적률의 50%까지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도내 후보지는 광명 7구역 외 

고양 원당 성사지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311㎡), 

화성 진안 1-2구역

(화성시 진안동, 1만1,77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