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9일 월요일

“공공개발로 9만가구 자신하더니... 실제 공급은 3,500가구 뿐”, “공공개발 1년…13만 가구 약속, 말잔치로 끝나”....보도 관련

5.6 공급대책이니 8.4 공급대책이니,

3080+ 공급대책처럼 글을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틈만나면 남발하는 부동산 대책도 문제지만

틈만나면 축약하여 발표하는 글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5.6대책은 공공재개발,

8.4대책은 공공재건축,

3080+대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설명] 8.4 및 3080+ 대책 

주택공급 사업(도심택지·공공정비·

도심복합 등)은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도심주택총괄과,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1-08-04 19:07


[참고]

공공재개발(2020년 5월 6일 발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5-6_6.html 


5.6(2020년 5월 6일 발표) 공급대책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5-6.html 


5.6 공공재개발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관련 질의.응답(Q&A)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q.html 


8.4(2020년 8월 4일 발표) 공급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합동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4_5.html 


2020년 8월 4일(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4.html 


3080+대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는 3080+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3080_21.html 



[ 관련 보도내용 ]


◈ (한국경제, 2021.8.3) 

“공공개발로 9만가구 자신하더니... 

실제 공급은 3,500가구 뿐”


- 8.4대책의 공공재건축·재개발은 

  사업가시화 저조, 태릉 등 신규택지는 주민반발

- 3080+ 도심공공주택은 

  주민의사 확인 없이 선정하여 반발초래

  (후보지 제외 요구)


◈ (조선일보, 2021.8.4) “공공개발 1년 …

13만 가구 약속, 말잔치로 끝나”


- 8.4대책에서 

  서울·수도권 13.2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지만 

 1년째 사업실적 전무

- 지자체 반대로 태릉골프장은 사업 제동,

  과천청사는 사업철회 등 부진

- 공공재건축, 공공직접시행도 

  후보지 확보저조 등 공공 만능주의에 시장은 외면




1) 8.4 공급대책의 

신규 공공택지(태릉·과천청사 등) 사업은 

개발계획 마련, 지자체 협의 등 

통상의 절차를 착실하게 밟으며 

정상추진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5.6대책)·

공공재건축(8.4대책)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080+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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