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0일 일요일
화성 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 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석우동 45번지 일원의
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화 성 시 장
화성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화성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화성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3. 15.
화성시장
[참고]
화성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에 대한
출입 공고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blog-post_55.html
화성 송산테크노파크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를 위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5/blog-post_95.html
동탄2신도시 A51-1BL(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51-1BL(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화 성 시 장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0층, 주동 8동,
부속동 16동, 310세대 [공동주택 8개동]
동탄2신도시 A51-2BL(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51-2BL(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화 성 시 장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20층, 주동 9동,
부속동 16동, 414세대 [공동주택 9개동]
경기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 대비 전략과제 TF’구성
경기도, 인수위 대비 전략과제 전담TF 가동.
지역현안 국정과제 반영 총력
○ 경기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 대비 전략과제 TF’구성
- 도지사 권한대행을 총괄 단장으로
분야별 6개분과 1개팀으로 구성
○ 오병권 권한대행 “경기도 발전과제의
국정사업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 당부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11 2022.03.18 15:28:46
경기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기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전략과제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도는 GTX 노선연장과 신설,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새 정부의 경기도 지역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3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수위 대비 지역공약 대응전략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오 권한대행은 지난 3월 16일
1차 전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전략과제 전담TF는
오병권 권한대행을 총괄 단장으로
기획조정, 경제정책, 균형발전,
지역개발, 사회복지, 보건안전 등
분야별 6개 분과와
중앙협력팀으로 꾸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 추진 일정에 맞춰
새 정부의 정책공약 분석을 통해
국가정책 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한편
도 핵심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인수위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인수위에 건의할 과제,
특히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 정책과제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어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핵심사업을 선정해
반영 논리를 개발하고,
시기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인수위에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지역공약에
경기도 발전의 주요 사업이 반영된 만큼
경기도의 산업·입지적 여건을 감안해
새 정부의 전략산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경기도 지역공약에는
▲GTX 노선연장 및 신설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국립현충원 건립 등
7개 과제가 포함됐다.
도는 지역공약 이외에도
변화하는 새 정부의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우선 추진될 분야별 현안 사업들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 2022년 3월 21일부터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및 모바일 하차벨 서비스 확대 운영
경기도, 비접촉식 버스 요금
자동결제 서비스 ‘태그리스’ 확대 운영
○ 경기도, 2022년 3월 21일부터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및
모바일 하차벨 서비스 확대 운영
- 2층버스 및 양문형 차량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의 공공버스로 서비스 확대
- 차내 코로나19 감염 우려 최소화,
이용편의 증진, 차내 안전사고
방지 효과 등 기대
○ 지난 1월 김포시를 시작으로
현재 의정부·양주·포천시에서 운영 중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76 2022.03.18 05:30:00
[참고]
“경기도 공공버스는 탑승 시 자동 결제”
2022년 1월 24일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2022-1-24.html
경기도 노력으로 2022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50.html
경기도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기능성 높인 시민들의 쉼터로 탈바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5.html
#1 수원시에 거주 중인 영희 씨는
이달 3월 21일 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찾아
허겁지겁 지갑을 열 필요가 없어졌다.
탑승 시 자동으로 요금 결제가 이뤄지고,
내릴 때 자동으로 하차 처리가 되는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2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철수 씨는
더 안전해진 경기도 공공버스 이용에
만족 중이다.
탑승 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될 뿐만 아니라,
도착지에 도착할 즘 자신의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하차 알림을 요청할 수 있어서다.
경기도는 지난 1월과(김포)
2월(의정부, 양주, 포천)
경기도 공공버스에 도입한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를
오는 3월 21일부로 2층버스와
양문형 차량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의 공공버스로
확대 시행한다고 3월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별도 카드 접촉(태그) 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골자다.
차량에 설치된 비콘(Beacon)과
이용객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무선통신으로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하는
원리로 운영된다.
또한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에
앱의 ‘모바일 하차 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전자에게 하차 승객이 있다는
알람이 표출돼 하차 벨을
손으로 직접 누르거나
이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필요가 없다.
탑승객들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되는 버스인지 탑승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태그리스(Tagless)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버스정보앱의 위치안내 서비스에
태그리스 지원 여부를 알리는
아이콘이 표시된다.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 또는 환승할 경우,
스마트폰 스크린을 켠 상태에서
카드 단말기에 접촉(태그)하면
기존 방식대로 요금 결제 및
환승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업체 로카모빌리티㈜는
4월 20일까지 어플리케이션(App)
최초 설치 시 3,000원,
서비스 이용 탑승 시
건당 1,000원(월 20회 한도)의
교통카드 충전 보상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그리스 페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로카모빌리티㈜
콜센터(1644-0006)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2년 3월 16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2년 3월 16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 및
중개행위자 13명 적발, 투기금액 26억 원
- 공공임대주택 불법 임대 및
중개행위자 126명 적발, 투기금액 458억 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불법 입주자 12명 적발
○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실시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2.03.16 10:30:00
(기자회견)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
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6.html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0-3-2021-6-9.html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 3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 차에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천만 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천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다.
B씨는 3개월간 총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A씨 등 7명에게 13억6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함과 동시에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8천만 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억2천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 보증금 2억5천만 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으며,
투기금액은 총 484억 원에 달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씨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청년 자격으로
당첨되어 입주했으나,
입주시부터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496만 원 이하)을
위반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차인 F씨 역시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청년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나,
부모 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량을
실제 소유․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으로
입주한 것이 확인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