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6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2. 5.31.(화)
- 심의안건 : 심의2건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1건, 재검토 의결 1건
2022년 6월 9일 목요일
광역철도「고양은평선」,「강동하남남양주선」본격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기여 전망 -
광역철도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본격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기여 전망
담당부서 : 광역시설정책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06-08 11:00
[참고]
고양은평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 철도 사업개요와 노선도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및
「강동하남남양주선」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022년 6월 9일 밝혔다.
[차관동정]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엄정하게 대처” 강조
[차관동정]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엄정하게 대처” 강조
- 2022년 6월 6일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비상수송대책 집중 점검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등록일 : 2022-06-06 18:05
[참고]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
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22년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집중 점검하였다.
* (時/所/參) ‘22. 6. 6. 16:00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등 9개 기관
화물연대는 기자회견(5.23),
총파업 결의대회(5.28)를 통해
2022년 6월 7일 0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단운송거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 차관은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다.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어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분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2022. 6. 6.
국토교통부 대변인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
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022년 6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 경기도, ‘경기도 비상수송 대책본부’ 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
문의(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연락처 : 031-8008-3864 2022.06.07 15:46:31
[참고]
‘文정부, ... 화물연대 파업대비
컨테이너 또 구매’ 보도 관련은
2016년 10월, 집단 운송거부 시
대체수송 차량 즉시 투입해
물류차질 최소화는
2016년 10월,
화물연대 파업참가자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위법 논란
보도 관련은
2016년 10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對(대)국민 담화문은
2016년 10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은
경기도는 6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6일 오후 4시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전국적 범위의 운송거부 사태로 확산할 경우
‘심각’으로 격상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오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6월 7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는 1천여 명(경찰 추산)이
집결했으며,
조합원들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평택항 등으로 이동해 파업을 진행한다.
현재까지 큰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022ㅓ년 6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단위 재연장)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국도변 민관협력을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평택시 안중출장소,
국도변 민관협력을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 방치 컨테이너 등 미관저해 시설물
34건 정비완료
보도일시-2022. 06. 08.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담 당 자-전병진 (031-8024-8460)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출장소는
오는 14일 개최하는
‘2022 평택세계장애인역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오픈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서부지역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민간 시설물에 대해
민‧관이 함께하는 정비사업 추진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불량시설 정비사업은
국도 38호선 안중사거리에서
내기삼거리까지 왕복 11㎞를
정비구간으로 지정해 6개월간 진행했으며,
국도변 방치된 컨테이너,
찢어진 비닐하우스‧천막, 녹슨 울타리 등
미관불량 시설물에 대해
소유자에게 협조공문 발송, 현장방문 등
독려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정비가 어려운 경우
행정에서 직접 정비함으로써
현재까지 미관저해 불량시설물
34건을 정비했다고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던 안중오거리 등
2개소의 고물상을 이전시켰으며,
포승산업단지내에 방치되어 녹슬어 있던
200미터에 달하는 가설 울타리를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 울타리는 소유자가 재설치하고
공공에서는 울타리 벽면에 시
홍보물을 설치함으로써 시설개선과
미관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밖에도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여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며 정비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왔다.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수십년간 자동차수리점 영업을 해오던
불법 행위자에 대해 건축녹지과,
도로관리과, 건설도시과, 산림녹지과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절차를 일괄 진행하여
행위자를 압박함으로써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한 사례는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개별법에 의한 고발과
벌금부과 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던
고질 민원을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해결한
이례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진행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관계자는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에 그동안 지저분하다고 인식되던
서부지역 국도변이 깨끗해질 수 있었다”라며,
동참해 주신 시민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