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2년 12월 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2-12-08 11:00

[참고]

국토교통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0/blog-post_43.html

경기도, 아파트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맞춤형 관리 지속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20.html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2.12.9~2023.1.19) 

한다고 밝혔다.

평택산업진흥원, ‘제1회 평택 미래전략산업 발전포럼’ 개최

평택산업진흥원, 

‘제1회 평택 미래전략산업 발전포럼’ 개최

- 평택산업진흥원 정책기획자문단 출범

- 분야별 전문가 28명 구성, 정책자문 등 

  상시 소통체계 구축

보도일시-2022. 12. 9.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기원과

담당과장-임태종 (031-8024-3410)

담당팀장-송주영 (031-8024-3430)

담 당 자-이용구 (031-8024-3433)

평택산업진흥원(이사장 정장선)은 

12월 9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제1회 평택 미래전략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평택산업진흥원 정책기획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각 전략산업 분과별 전문가 

총 2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성된 정책기획자문단은 

평택시 전략산업에 관련된 지역전문가,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자문단의 분과는 각각 

△반도체산업 

△미래자동차산업 

△전자/ICT산업 

△수소산업 

△청년창업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2024년 12월까지 

향후 2년간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의 싱크탱크로서 

관내 전략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맞게 된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평택시 전략산업 선정에 대한 논의와 

향후 평택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의 미래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설립된 평택산업진흥원과 

오늘 출범하는 정책기획자문단이 

평택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당부했으며, 

“포럼에서 논의된 좋은 의견이 

평택시가 100만 특례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