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2-10-24 11:00
[참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관련 간담회(2022.10.4) 등을 통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비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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