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
- 주택보유 100명 중 8명 종부세 부담,
부자세금 아닌 중산층 세금
- 특별공제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약 10만명, 약 900억원 세부담 증가
-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으로
종부세 과세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1-21
[참고]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은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2022년 3월 23일 발표)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1. 총 고지 현황
□ 20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7만명*,
고지 세액은 7.5조원입니다.
* 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 제외
ㅇ 2022년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0만명,
고지 세액은 4.1조원이고,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5만명, 3.4조원입니다.
- 토지분의 경우 고지 인원은
2021년 대비 1.1만명,
고지 세액은 2021년 대비 0.5조원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