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 ‘고양장항’ 시작으로 5년간 약 2만호 공모 예정 -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 ‘고양장항’ 시작으로 
  5년간 약 2만호 공모 예정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2-12-21 11:00

[참고]
경기도, 2021년 1월 8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특별법 제정안 국토부 건의는

광교에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국내 최초 선보여는

‘공모형 리츠’ 활성화 속도내는 국토부 ... 
보도 관련은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022년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한다

ㅇ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조기 분양*을 허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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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3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 규제완화 등 글로벌 투자정책 적극 추진해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3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 
규제완화 등 글로벌 투자정책
적극 추진해야”
○ 2022년 12월 19일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세 번째 시간
-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주제로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특강과
  토론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5273    
2022.12.19  16:26:10


[참고]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2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행복의 출발은 혁신. 
차별화시키는 만큼 성공”은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메모리반도체산업의 메카에서 
종합반도체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려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해외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국제형 지자체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12월 19일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세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도는 이날 도민들도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특강 장소를 경기도청 대강당으로 옮겼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강연자인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다. 
이창한 부회장은 반도체의 기본개념과 
산업 역사부터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하며 국내외 산업·정책 동향과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산업은 
미래경제와 안보의 핵심으로 
각국에서 경제자산을 넘어 
전략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설계는 미국, 
생산은 대만·한국, 
조립은 중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등 
반도체산업 규모의 성장과 함께 
국가별 역할이 분업화돼 
세계적인 공급망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의 반도체산업에 대해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로서 
새로운 혁신의 진원지로 
진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과 수도권 특혜 등 
반도체산업 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수준의 투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메모리 반도체산업의 메카에서 
종합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 
해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으로 세계속의 경기도라 
생각하고 국제형 지자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의 후 참석자들은 현장 질의응답과 
유튜브,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 참가자의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메모리반도체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성공한 대만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부회장은 
“대만의 강점은 모든 시스템반도체를 
전부 생산해낼 수 있는 
고도로 다양화된 생산 탄력성을 갖추면서도 
외국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글로벌 능력이다. 지능형자동차, 
인공지능(AI)로봇 같은 미래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전략 반도체를 만들어서 
글로벌 협력이 가능하게 터를 
닦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가 
한국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 부회장은 “우리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은 대학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최근 업계 주도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기존 대학과 산업계를 연계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반도체 지원정책 중에서 
가장 만족한 내용과 아쉬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좋은 점은 
전반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고 
자꾸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라고 
전제한 후 
“아쉬운 점으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많다. 
도장 찍는데 힘들다, 설득하는 데 힘들다. 
이런 것들이 많다”면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팅창을 통해 
“경쟁력 있는 반도체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해 보이는데, 
계속해서 대기업으로 이직이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국가 지원정책을 할 때 
작은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켜서 
글로벌 시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며 
“스스로 시장 수요를 가지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직원들도 기업과 같이 가겠다는 
공동체적인 마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총 7번의 경바시를 진행할 예정으로, 
12월 20일에는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이 
바이오산업을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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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철도 3개 노선 모두 본궤도

경기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철도 3개 노선 모두 본궤도
○ 경기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4년 상반기 승인 목표
- 교통수요 예측,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 및 
  건설․운영계획 수립
○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간을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 
   핵심 역할 수행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12    
2022.12.19  07:00:00

[참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 최초 출고차량 2022년 12월 19일 첫선, 
 2024년 상반기 GTX-A 노선에 운행 예정은

고양은평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 철도 사업개요와 노선도는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12월 20일 자로 착수한다. 

경기도는 송파하남선이 착수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총사업비 1조 5천401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타당성 평가와 
하남 교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및 장래수요, 
연계 수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과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관할 시,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주민과 
이용자 중심의 최적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2023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도의 적기 개통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기본계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하남선 외 3기 신도시 
주요 광역철도 사업 내용을 보면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기점으로 
창릉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총사업비 1조 4천100억 원을 들여 
건설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서울 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1천32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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