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9-26
[참고]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9월 2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2022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2023년)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