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3-09-19 14:30

[참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으로 달라지는 10가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선 사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3-20242026-10-3.html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과 

기준 중위소득 개요 및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8/2024-4-1316.html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년) 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1-20182020_12.html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와 종합계획을 통한 

주요 혜택 사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35.html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년) 수립에 따른 

주요 용어 정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1-20182020.html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1.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5.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8.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9.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10.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0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으로 달라지는 10가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선 사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으로 달라지는 10가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선 사례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3-09-19 14:30

붙임 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붙임 2, 수혜 대상별 달라지는 점

붙임 3, 제3차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붙임 4,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붙임 5,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한

          개선 사례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0%→32%)

2.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3. 주거급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4.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6.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7.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8.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대상연력 확대)

9.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10. 자산형성 지원 확대

붙임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붙임 7,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붙임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KDI 적격성조사 통과로 사업추진 본격화

용인~광주 민자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 

비용 대비 편익(B/C) 1.28로 분석

○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KDI 적격성조사 통과로 사업추진 본격화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착공 목표로 사업추진

○ 광주·용인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지도57호선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2    

2023.09.26  07:00:00

지역 숙원사업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6년 착공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2013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개통 이후 

10년 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민간투자 도로사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의 경제성(B/C)을 1.28로,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사업은 

용인시 고림동에서 성남·광주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km의 

도로 건설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7천100억 원이며 

2022년 12월 GS건설 등으로 이뤄진 

(가칭)경기드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제안했다. 

용인·광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00년 초반부터 

국지도57호선 교통정체 해소 및 

도로신설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으나 경제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사업 추진시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성남~광주~용인간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경기남부권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착공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찾아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공식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공식 요청

○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찾아 주민투표 공식 요청

-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

   빠르고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 밝혀

문의(담당부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연락처 : 031-8030-6112    

2023.09.26  11:37:26

[참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blog-post_62.html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9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총리 면담에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를 떼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떼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하나로 뜻을 모았다. 

일단 첫 단추가 주민투표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동연 지사께서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면서 

“작년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갔을 때도 대통령께도 건의드렸다. 

이번에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행안부에서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24∼2040년까지 17년 간 

총 213조 5천억 원 규모의 기반조성 투자와

민자유치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7월 1일 출범’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최근 경기도의회 답변을 통해서 

이를 위한 첫 절차로 

9월 중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