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보고회’개최 - 평택시 하반기 재정집행 총력 추진 -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보고회’개최 

- 평택시 하반기 재정집행 총력 추진 

보도일시 : 2023. 10.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과장 : 김신회 (031-8024-2210)

담당팀장 : 조미경 (031-8024-2280)

담 당 자 : 김지현 (031-8024-228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보고회’를 

2023년 10월 18일 오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장선 시장 주재로 

평택시 실·국·소장, 주요사업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재정집행 현황과 

집행률 향상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 85% 달성을 

위하여 총력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평택시 재정집행 실적은 

10월 6일 기준 예산액 3조 9824억 원 중 

1조 6508억 원이 집행돼 

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 부진 사유로는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절차 및 

협의 보상 지연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전 실․국․소장 책임하에 

2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전면 검토하고, 

집행 실적 일일 모니터링, 

긴급입찰 소요기간 단축 공고 및 

선금 조기지급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내년도 시 예산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추진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여 

시의 재정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혁신 워크숍 개최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혁신 워크숍 개최

보도일시 : 2023. 10.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관리과

담당과장 : 함재규 (031-8024-5110)

담당팀장 : 최태용 (031-8024-5120)

담 당 자 : 김정아 (031-8024-5121)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는 

6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현덕공공하수처리장에서 

2023년 상하수도 경영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하여 

공기업 경영개선 등 

신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부서 간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하수도정책의 이해와 의사소통으로 

근무 의욕을 북돋우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청렴(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을 시작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초빙 강사의 

강연이 펼쳐졌고, 

하수 처리 과정 홍보 영상 및 

현덕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견학 시간도 

마련돼 해당 직원들이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필요한 워크숍을 가졌다.

박천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사업소는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에 

우리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4년 공기업 경영평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3-10-16 11:00

[참고]

023년 10월 11일(수), 

김오진 구토부 제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23-10-11-1.html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2022-6-26-1_36.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2023년 10월 17일(화)부터 

2023년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3.10.17.~11.3.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3.10.18.~11.2. 입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2023.10.18~10.28 행정예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 

입법ㆍ행정예고 주요 내용

[ 입법예고 사항 ]

➊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➋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➌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

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

➎ ｢주택공급규칙｣ :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➏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 행정예고 사항 ]

➊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지구 전체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율 기준 완화

➋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 

   공사비 증액 기준 구체화

평택시, 2023년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실시

평택시, 

2023년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실시

보도일시 : 2023. 10.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윤은경 (031-8024-4325)

담 당 자 : 김상래 (031-8024-44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4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주차장에서 

평택보건소,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 

육군51사단 화생방지원대, 굿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박애병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생물테러감염병은 

인명 살상이나 사회 혼란 등을 목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살포하는 

테러의 종류(탄저, 페스트, 야토병, 

두창,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보툴리눔독소증)로 

소량으로도 다수의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생물학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2001년 미국 911테러와 

병발한 탄저균 우편 테러로 

22명이 감염되고 그중 5명이 사망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발송자 불명 국제 우편물이 배송되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은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주차장에서 

백색가루가 든 가방을 발견 및 

신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상황전파, 

긴급출동, 현장통제, 인명대피, 

다중탐지키트검사 및 환경 검체 채취, 

검체이송, 인체제독 및 환경제독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을 기반으로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억 원 상당 악취저감 시설 확보 후 설치 완료

평택시, 2억 원 상당 

악취저감 시설 확보 후 설치 완료

-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선정 결과

- 현덕하수처리시설에 협잡물 컨베이어 설치

보도일시 : 2023. 10.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하수과

담당과장 : 이윤영 (031-8024-5200)

담당팀장 : 염종열 (031-8024-5230)

담 당 자 : 김동규 (031-8024-523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돼 

하수처리장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2억 원 상당의 시설을 확보 후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시설(인그라인 

드래그 컨베이어)은 악취가 발생했던 

현덕면의 하수처리장에 설치됐다. 

해당 하수처리장의 협찹물 이송 컨베이어는 

공기압으로 운영돼 악취가 발생했고 

동절기 때는 동파에 의한 고장도 잦았으나 

새로운 시설이 설치돼 악취 등의 

문제가 개선됐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으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상용화 촉진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전국 수백여 곳의 

하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대한 

신청받은 바 있다.

혁신제품 시범 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사용 후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 

또는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사용하게 된다.

평택시 하수과 관계자는 

“기존 컨베이어는 강한 공기압으로 

협잡물을 밀어주다 보니 

배출구에서 침출수가 흩날려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파악되어 고민하던 중 

이번 조달청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꼭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악취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10월 17일 ‘The 경기패스’ 도입 계획 발표

김동연, 교통비 환급 방식 

‘The 경기패스’ 사업 2024년 7월 도입

○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10월 17일

   ‘The 경기패스’ 도입 계획 발표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전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 환급

- 광역버스ㆍ신분당선도 가능. 

  충전형 아닌 환급 방식

○ ‘The 경기패스’는 대광위 K패스 사업과

    연계 추진

- 60회 횟수 한도 무제한, 

  19~34세 청년 기준을 19~39세로 확대

- K패스 혜택받지 못하는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만6~18세)에게도

  교통비 지원

-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 + 별도 예산 세워

  추가 혜택 제공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01    

2023.10.17  17:50:52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2024년(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월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광위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The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에서 2024년 7월 도입 예정인 

K패스 사업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역시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하는 것은 물론 

별도 예산을 투입해 

K패스의 혜택을 보다 두텁게 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월 60회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대중교통 탑승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의 기준인 

청년 나이의 기준을 19~34에서 

19~39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K패스 사업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기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금체계가 서로 다르고,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정기권 방식보다는 환급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고물가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분석 결과, 

경기도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271만 명이다. 

이 중 경기버스 이용객은 202만 명이고, 

지하철 이용객은 6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