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2023년 10월 11일(수), 김오진 구토부 제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

2023년 10월 11일(수),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
- 주택사업 유관 협회, 시공·시행사 간담회 
- HUG•주금공 PF보증 확대방안, 
  HUG PF 원스톱 상담창구 출범 등 설명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10-11 14:49

[참고]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2024년 初 시행 예정은

생활숙박시설 관련 질의.응답과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은

2020년 9월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3년 9월 11일(월),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0월 11일(수) 오후 3시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9.26.)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기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

□ HUG는 
PF보증의 보증한도 확대(50→70%) 및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10월 20일(금)부터 
조속 시행하여 업체가 PF보증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HUG는 PF 특별 상담창구를 
   2023년 10월 16일(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보증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하여 
   2023년 10월 13일(금)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 접수는
   2023년 10월 18일(수)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90→95%)하는 
‘보증 신상품’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기존 PF 보증도 추가 여력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양 주택협회와 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로부터 주택공급 현장 애로사항과 
공급대책 관련 궁금증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이날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ㅇ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하여 
   대기물량 53만호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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