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7일 금요일

2023년말(末)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4,601천㎡, 전 국토의 0.26%,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1,453호, 전체 주택의 0.48% -

2023년말(末)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2023년말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
- 2023년말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4,601천㎡, 
  전 국토의 0.26%
-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1,453호, 
  전체 주택의 0.48%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4-05-31 06:0

[참고]
2023년 6월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과 
2023년 6월말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은

2022년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4,010천㎡, 
  전 국토의 0.26%
- (주택) 국정과제로 2023년 첫 공표, 
  외국인 보유주택 81,626명이
   83,512호 소유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6월 3일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 김동연 경기도지사, 6월 3일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경제 3법’ 협조 요청
- 5월 24일 제22대 국회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 이어 경제 3법 재차 강조
-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남 성사. 
  비공개 면담 가져

문의(담당부서) : 소통협치관  
연락처 : 031-8008-5081    
2024.06.03  13:12:09

[참고]
김동연, 제22대 국회 당선인 만나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3법’ 협력 요청
○ 2024년 5월 24일 도담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열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
찬대 원내대표 등을 잇달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6월 3일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계시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다”라며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한편,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