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 발표
- 항공안전 강화와 미래성장 기반 확충 위한
종합 로드맵 수립
담당부서 : 항공정책과
등록일 : 2025-12-10 11:00
[참고]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개최
○ 경기도, 11월 25일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 개최는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5개의 전략목표
1) (목표1) 항공 선진국에 맞는
항공안전·보안 체계 고도화
2) (목표2) 공정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3) (목표3)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
4) (목표4)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확대
5) (목표5) 미래 준비를 위한 항공 신성장동력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며,
항공운항·안전·공항 등 항공부문 전반
("항공우주산업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지원·육성은 제외)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9.18)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11.26)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
*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공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학계 등
위원 20인으로 구성
□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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