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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8일 월요일

2017년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7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6% 감소

'17.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7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6% 감소
- 전월세 거래량은 14.4만건으로 전년 동월과 유사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9-18 11:00

`17.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96,578건)은

전년동월(98,130건) 및 전월(98,414건) 대비

각각 1.6%, 1.9%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72,615건) 대비로는 3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거래량(만건):('11)7.3→('12)4.7→('13)4.7→

('14)7.6→('15)9.4→('16)9.8→('17)9.7

‘17.1~8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65.3만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61.6만건) 대비로는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누계(만건):('11)64.7→('12)44.9→('13)52.7→

('14)62.7→('15)81.6→('16)66.1→('17)65.3

“도시재생 재원 자체조달 늘린다…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보도 관련

[참고] “도시재생 재원 자체조달 늘린다…
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보도 관련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7-09-18 11:29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예산은

여유자금 등을 활용한 연간 1.1조원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본 용역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요 예측과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 주택계정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 공급시 연간 3.8조원 수준 별도 지원 예정

(공적임대 17만호 공급 지원분에 포함)

또한, 도시계정 운용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선정 단계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출자, 융자 심사시 변제능력을 검증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MK뉴스 9.17) >

도시재생 재원 자체조달 늘린다…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 총 자금 절반 ‘도시계정’…국채발행·부담금 신설 검토
- 도시계정은 주택계정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주택계정은 21조577억원인 반면

도시계정 규모는 650억원에 불과
- 부채 성격의 주택계정으로부터 무리하게

도시계정으로 전입시 채권자인 국민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15일 일하고 270만원 챙기는 도시재생 활동가’ 보도 관련

[참고] ‘15일 일하고 270만원 챙기는
도시재생 활동가’ 보도 관련

부서:지원정책과 등록일:2017-09-18 11:03

국토부는 ‘14.7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별 사업 특성 및 해당 지자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이고 엄격한 자격요건 보다는

개별 사업계획의 적격성 확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사업 코디네이터 및

현장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 및

갈등조정 등 현장 활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근무일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도내용) 2일 이상만 근무 ↔ (가이드라인) 최소 2일 이상

또한 현장 활동가(코디네이터) 수당은 회의참석,

계획에 따른 검토 등 활동 내역에 따라 지급하되,

당해 연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연구보조원 또는 책임연구원 단가를 기준으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적정하게 책정·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활동가(코디네이터)는

해당 도시재생 사업 종료와 함께 업무가 종료되므로

타 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총괄 코디네이터 및

현장 활동가(코디네이터) 등 다수의 도시재생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 활동가 등의 자격 및

근무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9.18) >

15일 일하고 270만원 챙기는 도시재생 활동가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채용·근무 관련 뚜렷한 기준 부재
- ‘2일 이상’만 근무하도록 규정
- 미비한 기준에도 상당한 월급 지급

서울역사 국가귀속 늑장결정...영세상인 퇴출 위기 보도 관련

[참고] 서울역사 국가귀속 늑장결정...
영세상인 퇴출 위기 관련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7-09-18 10:00

금년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의

처리방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세부이행방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영등포역·舊서울역·동인천역 민자역사 3곳

연구결과, 동 민자역사는 약정된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관련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부는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 점용허가서(서울역§24③, 영등포§16①) 및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시행령(§28②)에 의해

점용권자는 점용권자의 신청 또는 국토부장관의

직권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고 국가귀속 이행 의무 존재

다만, 국가귀속 결정시 민자역사에 입주한

상인분들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거나,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업체가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이번달 내로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방침을 사전에 설명하고,

정리기간 부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민자역사 사업자 및 입주 상인분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정리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9.15) >

서울역사 국가귀속 늑장결정...영세상인 퇴출 위기
- 점용만료 3개월 전가지 공식발표조차 없는

국토부의 늑장대응으로 혼란 가중

화양지구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기 위해서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은 준비중

아시는 분이 화양지구가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기 위해서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이 준비되었다고 알려와서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분담금이
준비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조합에 확인했더니
돈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화양지구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위해서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납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확인하지 않고 아시는 분의 말만 믿고
글을 올렸는데 다음부터는 확인하고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평택 안중시장 경기도 푸드트럭 페스티벌 개최

평택 푸드 오일장이 열립니다.

o 일시 : 9.21.(목) ~ 9.26.(화) 12시~20시
o 장소 : 평택 안중시장

o 주요행사
- 9월21일(목) : MC강도현, 기타리스트 하타슈지,
   해금연주자 모래, 신평 풍물, 한소리 국악예술단,
   설하수, 조수진, 원평 노래교실, 오성 라인댄스,
   포승 영남사물놀이
  체험: 디폴블럭
- 9월22일(금) : 어쿠스틱 주노가, 마술 쇼올엔터테인먼트,
   안중 댄스스포츠, 평택대 힙합 동아리 H-Lost,
체험: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 9월23일(토) : 마술-쇼올엔터테인먼트, 평택 필앙상블,
  체험: 푸드아트, 요술지갑
- 9월24일(일) : MC유승민, 원평 민요, 환이섹소폰,
  춘희밴드, 신평 농악 / 체험 : 푸드아트
- 9월25일(월) : 어쿠스틱 주노가, 마술 쇼올엔터네인먼트
체험 : 프레스플라워(압화)
- 9월26일(화) : MC이현민, 청북 노래교실, 앨리스 연가,
안중 농악 길놀이 해상
  체험 :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 야외영화제 상영 : 매일 18: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