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매매업자 동의 없이 세부이력 확인한다.

[참고] 중고차 살 때 매매업자 동의 없이
세부이력 확인한다.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7-11-09 10:20

오늘(11월 9일)부터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정비이력 확인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고차량 구입 등으로 인한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중고차의 세부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비횟수 등 기본정보와는 달리

정비이력 등 세부이력 확인을 위해서는

그간 일일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중고차 매매업자 명의인 매매용 차량의 경우에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7.11.9 시행)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허위미끼매물 피해 감소 등 중고차시장

투명성제고로 중고차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개인명의 차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세부이력 확인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마이카정보”)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능하며, 이용정보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 정비횟수·압류건수 등 기본정보 : 226원,

정비이력 등 세부이력 정보 : 452원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

[참고]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1-09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주택법시행령｣이

1월10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으며,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기자회견 관련 국토부 입장

[참고]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기자회견 관련 국토부 입장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7-11-08 19:43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위는 1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반대위에

‘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사전타당성 재조사’ 주장 및

‘국토부와 반대위는 협상에서 의견차만 보이고

많은 대화 없이 단 한 번의 상황으로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반대위의

‘입지타당성 재조사’ 요구 사항 등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중점 실시 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은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의하였습니다.

특히, 타당성재조사는 ｢민·관 합동 협의체｣(또는

위원회)를 통해 반대위와 합동으로

최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발주 후 계약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발주 후 반대위와 함께 ｢민·관 합동 협의체｣(또는

위원회) 구성을 통한 쟁점사항 합동검토도

제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반대위가 추가적인 대화 등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제안에 대해 불수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

< 반대위 기자회견 내용(11.8) >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 국토부는 ‘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사전타당성 재조사 안’을 주장하며,

  국토부가 제의하는 검토위원회는 특별한 효력이 없으며,

  기본계획 용역 실시기관에서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같이하겠다고 주장
- 국토부와 반대위 협상은 의견차만 보이고

   많은 대화 없이 한 번의 대화만을끝난 상황
- 국토부의 제안은 거절하며 ‘사전 타당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구 할 계획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기자회견 관련 국토부 입장

[참고]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기자회견 관련 국토부 입장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7-11-08 19:43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위는 1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반대위에

‘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사전타당성 재조사’ 주장 및

‘국토부와 반대위는 협상에서 의견차만 보이고

많은 대화 없이 단 한 번의 상황으로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반대위의

‘입지타당성 재조사’ 요구 사항 등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중점 실시 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은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의하였습니다.

특히, 타당성재조사는 ｢민·관 합동 협의체｣(또는

위원회)를 통해 반대위와 합동으로

최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발주 후 계약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발주 후 반대위와 함께 ｢민·관 합동 협의체｣(또는

위원회) 구성을 통한 쟁점사항 합동검토도

제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반대위가 추가적인 대화 등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제안에 대해 불수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

< 반대위 기자회견 내용(11.8) >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 국토부는 ‘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사전타당성 재조사 안’을 주장하며,

  국토부가 제의하는 검토위원회는 특별한 효력이 없으며,

  기본계획 용역 실시기관에서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같이하겠다고 주장
- 국토부와 반대위 협상은 의견차만 보이고

   많은 대화 없이 한 번의 대화만을끝난 상황
- 국토부의 제안은 거절하며 ‘사전 타당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구 할 계획

제22회 평택시 농업인의 날 행사(11월 11일~12일) 개최

제22회 평택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11-08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소비로
행복신도시 평택을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제22회 평택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오는 11일 남부문예회관과 평택 시청 앞 광장에서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된다.
​
올해로 22돌을 맞는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평택시에서는 농촌지도자 평택시연합회 등
5개 농업인단체 주관으로 기념식과 시상식,
농업인 화합의 한마당행사 등을 개최한다.
​
특히 이번 행사에는 다품목생산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인평택시연합회에서
직거래 장터 운영과 다양한 소비자체험 행사 등을
연계 추진하여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
뿐만 아니라 11일 오후 남무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는
“농민과 농업의 권익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포럼 개최 및
“베란다식물 키우기 교육과 화분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12일 오후에서 “생명의 밥상 이야기”라는 특강으로
음식으로 못 고치면 약도 없다는 주제로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음양오행과 체질에 맞게
풀이하여 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한 해 동안
평택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쏟아온 농업인들을 격려하고자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 7명을 비롯하여
유공농업인과 농협인 그리고 유공공무원 등을 시상한다.
​
평택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택시 농업인들이
생산한 다양한 지역농산물을 전시 및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살 수 있는
진정한 로컬푸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 개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11-08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4,909㎡ 부지에 조성 예정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정상균 평택시 부시장을 비롯해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장,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토지소유자 등
보상협의회 위원들과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와
보상자문을 위한 감정평가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보상협의회에서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평가 기준 외에 잔여지의 범위와 이주대책 수립,
생활보상 등을 논의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와 평택도시공사에
건의하게 된다.
​
시관계자에 따르면
“보상협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법적공식기구로서
보상에 대한 모든 논의는 특정단체와의 면담이 아닌
보상협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향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주민들 보상금으로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성대지원금은 개발 후 사업자 이익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면서 “보상금은 선지급되어
성대지원금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브레인시티 사업은 성균관대학교 유치와
교육연구 중심의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사업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

평택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무상점검지원

평택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무상점검지원

                평택시            등록일    2017-11-08


평택시는(시장 공재광)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남부, 북부, 서부 권역별로 나누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223대를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장치 제작사와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무상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점검대상차량 중 50대를 목표로 했으나,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오염 및
수도권 노후경유차 진입제한 등이 시행되면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총 63대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시 사후관리 부적정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제작사에 통보하여 정비후 운행토록 통보했다.

또한 평택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조기폐차 1,062대, 매연 저감장치 84대를 부착하는 등
운행차 저공해 조치를 했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결과 주민 공람 공고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결과
주민 공람 공고

화성시 기산지구 개요

기산지구 위치도 및 기산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화성시 봉담2택지지구 제1호 근린공원 내 커피복합 문화시설 건축설계 공모 공고

화성시 봉담2택지지구 제1호 근린공원 내
커피복합 문화시설 건축설계 공모 공고

채인석 화성시장, 장지IC 조기개통 현장점검

채인석 화성시장, 장지IC 조기개통 현장점검
○ 3개월 앞당긴 이달 17일 개통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17-11-08

 
채인석 화성시장은 8일 동탄 2신도시를 통과하는
국지도 23호선 장지I.C 조기개통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개통되는 장지I.C는 지난해 말 개통된
국지도 23호선 동탄 중리부터 남사 봉명 구간
10.8km 4차로와 교차하는 구간으로
그간 미개통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던 곳이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 및
화성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내년 3월 개통 예정이었던 장지I.C를
이달 17일 조기 개통키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조기 개통에 앞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장지I.C 및 국지도 23호선과 연결되는
장지리 마을 진출입도로를 6m에서 8m로 확장시켰으며,
추가로 국지도 82호선 지하차도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채 시장은 “이번 장지I.C 조기개통으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양감면사무소 신축 개청

화성시, 양감면사무소 신축 개청
○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실, 체력단련실,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갖춰
○ 구 청사부지에는 공공주택 70가구 건립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17-11-07

 
화성시는 양감면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면사무소(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7)를 신축하고
7일 개청식과 함께 경로잔치를 열었다.  

양감면사무소는 총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대지 18,739㎡ 연면적 4,275㎡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민원실과 노노카페 54호점,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주민자치실, 체력단련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췄다.
  
외부에는 119지역대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이
조성됐으며, 내년 말까지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작은도서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옛 청사부지에는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공공주택 7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날 개청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신청사 개청을 축하했다.
  
채 시장은 “주민들이 화합하는 지역발전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대표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노카페’는
양감면사무소 1층에 54호점을 개점하면서
총 249명의 실버바리스타가 활동 중이다.

화성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 ‘현장설명회’로 알린다.

화성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
‘현장설명회’로 알린다.
○ 7일 매향리 일대서 향남읍 사회단체장 40여명 참석
○ 한달 간 12회에 걸쳐 읍·면·동 주민대표
    1,200명에게 설명회 열 것

                  화성시           등록일    2017-11-07

 
화성시가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문제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자 7일 매향리 일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향남읍 사회단체장 40여명이 참석해
매향리 사격장과 매향리 역사관, 화성호 철새 도래지,
궁평리 솔밭 등을 탐방하고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시
문제점과 서해안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오강석 향남읍이장단협의회장은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매향리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제 평화의 땅으로 거듭난
이곳에 또다시 전투비행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장설명회는 11월 한 달 간 총 12회에 걸쳐
읍·면·동 주민 대표 1,200여명을 대상으로
매향리와 화성호, 충남 서산의 제20전투비행장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현장설명회는
‘화성시 군 공항 이전대응 지원 조례’에 따라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