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연결도로 2구간 확.포장공사(지방도317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지방도317호선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연결도로 2구간
확·포장공사」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8. 30.
평  택  시  장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8. 30.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임원진(상임대표 김찬규)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는
9월 30일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는 피켓을 들고
지난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
또한, 대책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피켓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주민)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
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고,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총면적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
그러나 충남(당진,아산)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는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오로지
경기도 평택시 뿐이며 제3자 입장에서
매립되는 항만을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천명하면서 “1,340만 경기도민과
50만 평택시민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현행 복지대상 ‘선정기준’은 ‘가난의 기준’…공정함 차원에서 균형 맞아야

이재명, 현행 복지대상 ‘선정기준’은
‘가난의 기준’…공정함 차원에서 균형 맞아야
○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
   토론회 참석
- 탈북모자 굶어죽은 사건 언급…
  선정기준 대신 ‘가난의 기준’ 표현하며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지적
- ‘사각지대 발생’ 등 현행 복지제도 한계
  극복방안으로 ‘기본소득’ 개념 제시
- 설훈, 정성호 국회의원 등 선정기준 개선 통한
  ‘복지역차별 해소 필요성’ 한 목소리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연락처 : 031-8008-2416   |  2019.08.29  14:53:13


[참고]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3-100-031-8008-3254-2019.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선정기준’을 ‘가난의 기준’이라고 표현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특히 이 지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 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었다.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선정기준이라는 공식적인 말 대신 ‘
가난의 기준’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본다”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제도는 과거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용한 체제였지만,
현대사회에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개념이
과연 어울리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라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전원에게 다 주고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라며
기본소득 개념을 언급했다.
​
이어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건 발상의 문제”라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골라 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복지의무를 이행하는 취지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낙인효과 없이 다 받는다면
마이너스 측면이 긍정적 측면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이 지사는
“선정기준도 공정함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라며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꾸고,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함으로써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경기도민이 받고 있는
‘복지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
설훈 의원은 “재원 문제가 아니라
제도 미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기 도민들이
복지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승희 의원도 “복지 대상기준을
실질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준 의원들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
정성호 의원은 “아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회에서도
예산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청중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효율적인 ‘복지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진
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시,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자제 요청

선진 광고물 문화 정착을 위한
평택시,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자제 요청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9. 8. 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요도로변과 가로수에 게시하는
정치인들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에 대해
이번 추석에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시는 작년 추석, 평택시장부터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 근절에 앞장섬으로써
대다수의 정당 및 정치인도 동참한 바 있으며,
이전 설 명절에도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현수막 홍보비용 188만5천원을
평택행복나눔본부에 기탁하는 등
선진 광고물 문화 정착에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한 사례가 있다.
​
시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가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밝고 쾌적한 거리를
기대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주시는 정치인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평택시, 2020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

평택시, 2020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
- 정장선 시장, 내년도 국‧도비 확보 노력 당부

담당부서-예산법무과
담 당 자-김유미 (☎031-8024-2245)
보도일시 : 2019. 8. 29.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삼성전자 실적 저조,
일본 경제보복 등 변수로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평택시는 2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0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이날 보고회에는
각 실․국․소장 및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해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상황,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가산 확보 보고와
국‧소별 맞춤형 예산확보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
2020년도 평택시가 신청한
국고보조금은 409개 사업 5,241억원으로,
이 중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의거
가산 신청된 사업과 금액은 323개 사업에
594억원이다.
​
※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평택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100분의 20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주요 사업은
▲미군기지이전 주민편익시설사업 345억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21억원,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174억원,
▲미세먼지 차단 바람길 숲 조성 90억원,
▲평택호 횡단도로 62억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30억원 등으로,
평택시는 내년도 긴축재정 운용에 대비해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건의로
계획한 사업들의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의 확장 편성이 예상되는 만큼,
평택시도 정부 예산기조에 맞춰
국‧도비 추가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평
택시는 마지막까지 목표한 국․도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평택청북지구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와 공급가액 등등

평택청북지구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와 공급가액 등등

평택청북지구 일반상업용지 공급 공고

평택청북지구 일반상업용지 공급 공고

화성시 2019년 제17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9년 제17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4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건, 조건부 의결 3건,
                   재검토 1건

인필식 공법 적용한 국내 첫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

인필식 공법 적용한
국내 첫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
- 전국 두 번째로 천안-두정 실증단지 준공…
  사회초년생·고령자 등 40세대 10월 입주 예정
- 6층 이하 모듈러 기술개발 및 실증 완료·…
  13층 이상 중·고층 실증 시작, 22일까지 부지 공모
​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8-22 11:00

​
모듈러 주택은 창호,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박스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건설공법을 말한다.

평택시, 평택경찰서와 범죄 피해자 지원 협력

평택시, 평택경찰서와 범죄 피해자 지원 협력
- 범죄피해자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 시스템 마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이창현 (☎031-8024-3070)
보도일시 : 2019. 8. 27.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나선다.
​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경찰서(서장 장한주)는
범죄피해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6일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을
‘평택시 긴급지원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평택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위기 상황에 처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긴급지원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로,
이번에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경찰서와 연계,
범죄 피해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평택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 피해자가 범죄피해로 생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범죄 피해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주변 경관조명 설치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주변 경관조명 설치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이재혁 (☎031-8024-8960)
보도일시 : 2019. 8. 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일원에
항만을 주제로 한 경관조명을 설치 완료하고
점등을 시작했다.
​

만호 사거리에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마린센터 삼지공원
총 3개소에 조명을 이용한 다양한 빛 연출을 통해
시민 및 방문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빛의 공간을 마련했다.
​
저녁만 되면 적막하고 어두운 도시로 변해버리는
평택항 여객터미널을 아름다운 빛의 공간으로
연출함으로써 여객터미널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안전한 이미지를 조성했다.
​
시 관계자는 “볼거리가 취약한 서부지역에
이러한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여름밤의 추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평택항 홍보는 물론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해청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황해청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명칭변경: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
                 평택 포승(BIX)일반산업단지
- 기존 명칭이 투자자 입장에서 생소,
   마케팅차원 인지도 상승 위해 지역명칭 삽입
○ 규제완화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위탁 처리할 경우 입주 가능
- 기존 고시때에는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제한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594   |  2019.08.27  17:41:04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황해권 성장산업 거점조성을 위한
‘첨단 성장산업 클러스터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의 토대인
‘평택 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28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7일 최초 고시 후 처음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명칭(평택 BIX 일반산업단지)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소 생소하고,
개발지역 명칭 부재로 인한 위치 재문의 등
변경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명칭은 설문조사를 거쳐 확정했다.
​
이와 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기타 기반시설용량 변경 등도 반영했다.
​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내
고시공고 배너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만호리 일원
204만㎡(62만평) 규모로,
이중 일반산업단지는 78만㎡(23.7만평),
물류시설용지는 56만㎡(17만평)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비 8천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아냬,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08. 28.
평 택 시 장 
​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 구역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
○ 면  적 : 797,836㎡


[참고]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90.html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39.html
​
"가곡지구 구역지정 취하 한달 넘게 쉬쉬"
기호일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1/blog-post_94.html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78.html
​
평택 가곡지구 및 통복지구 개발사업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1/blog-post_85.html​
​

화성시, ‘2019년 주민자치위원 소통한마당’ 개최

화성시,
‘2019년 주민자치위원 소통한마당’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9-08-27


화성시는 25~26일 이틀간 일정으로
비체펠리스에서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주민자치위원 소통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참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를 주제로 직접 특강에 나서
주민자치위원의 권리와 역할을 설명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 이어진 질의응답과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평소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 시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민자치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봉담읍(주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문화),
△우정읍(풀뿌리마을 녹색공동체
   우정읍주민자치위원회),
△남양읍(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하나되는 남양읍),
△병점2동(교육과 복지의 따뜻한 마을),
△동탄2동(화합과 봉사로 하나된 우리) 등
5개 읍․면․동 사례를 발표하고,
주민자치제도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주민자치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지듯 시민들이 깨어있을 때
법과 제도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역회의와
숙의제도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8월 26일 미세먼지 저감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8월 26일 미세먼지 저감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등록일     2019-08-27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화성’을 위해
화성시와 기업들이 손을 맞잡았다.

화성시는 26일 오후 5시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41개 민간기업과 ‘민․관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한라, 대림산업 등
관내에 공사현장이 위치하고 있는 기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총 41개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현장에 살수차를 확대 운영하고,
비산먼지 다량 배출 공정시간을 조정하는 등
도로 재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주요 협약내용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및 공사장 비산먼지 다량 배출
   공정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구역 및 살수 횟수 확대 운영
△기타 작업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등이며,
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민․관이 함께 화성시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살수차 운영범위 및 살수 횟수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현장 및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조정,
비산먼지 다량 발생 작업 등을 자제하는 등
적극 협력해주기로 약속한 만큼
효율적인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시,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평택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친환경 교통기반 사업비 추가 133억원 지원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정혜선 (☎031-8024-3755))
보도일시 : 2019. 8. 2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하반기 13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친환경 교통기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상반기 106억원을 포함 총 239억원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오염원 중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기폐차 사업비는 48억원으로,
오는 28일부터 약 3,0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예를 들어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최대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지원 등에
약 8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한편, 평택시에 따르면 지원을 희망하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는 8월 28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접수는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 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신빌딩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신빌딩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가능하다.
​
필요한 서류 및 사업 안내는
평택시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력배치 및 차단기 수동조작,
  민원콜센터 및 현장대응팀 운영 등
- 2019년 8월 말 기준,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 87.6%(예상)
  (공공부문 : 97.9%, 민간부문 : 70.4%)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08-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
(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천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2019년 9월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
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억 1천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