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11-29
[참고]
제38차(2019년 10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82019-10-31.html
1. 공고일 : 2019년 11월 29일(금)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제39차(2019년 11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39차(2019년 11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11-29
[참고]
제38차(2019년 10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82019-10-31.html
1. 공고일 : 2019년 11월 29일(금)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11-29
[참고]
제38차(2019년 10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82019-10-31.html
1. 공고일 : 2019년 11월 29일(금)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평택항 출입국 편의성, 인력증대 및 시설물 강화로 확대된다.
평택항 출입국 편의성,
인력증대 및 시설물 강화로 확대된다.
- 입출국 인력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
- 자동출입국 심사대 내년 상반기 설치
- 입국심사확인증 제도 새롭게 도입
- 정 시장, “평택항, 대한민국
대표 여객터미널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담당자 : 이재혁 (☎031-8024-8960)
보도일시 : 2019.11.29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국 관련 인력 증가와 시설물 강화로
평택항을 통한 출입국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평택~중국대룡 간 노선이
재취항한 이후부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증가로 출입국 수속 과정이 지연되는 등
터미널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가해 왔다.
실제 10월 한 달 동안의 터미널 이용객이
9월에 비해 약 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3일 유의동(평택을) 국회의원,
김태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세관‧검역‧출입국관리 등 CIQ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양주) 국회의원에게
여객터미널의 인력과 시설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인력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됐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청 직원 2명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로 파견된 결과다.
향후 평택시 등은 법무부에 요청해
2020년까지 총 12명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던 자동출입국심사대도
설치될 전망이다.
평택시는 자동출입국심사대 3대를
설치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12월 중순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2020년 상반기에는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되게 된다.
또한 입국심사확인증 발급기 7대가
신규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입국심사확인증이란 입국심사과정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는 대신 교부하는 증서로,
도장을 찍는 과정이 생략돼 심사 및
대기시간이 기존에 비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평택시는 599㎡ 규모의 휴게시설을
12월초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인력이 확보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등의 설치로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해 발생한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터미널 이용의 불편한 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정성호·유의동 국회의원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터미널 이용에
만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력증대 및 시설물 강화로 확대된다.
- 입출국 인력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
- 자동출입국 심사대 내년 상반기 설치
- 입국심사확인증 제도 새롭게 도입
- 정 시장, “평택항, 대한민국
대표 여객터미널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담당자 : 이재혁 (☎031-8024-8960)
보도일시 : 2019.11.29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국 관련 인력 증가와 시설물 강화로
평택항을 통한 출입국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평택~중국대룡 간 노선이
재취항한 이후부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증가로 출입국 수속 과정이 지연되는 등
터미널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가해 왔다.
실제 10월 한 달 동안의 터미널 이용객이
9월에 비해 약 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3일 유의동(평택을) 국회의원,
김태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세관‧검역‧출입국관리 등 CIQ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양주) 국회의원에게
여객터미널의 인력과 시설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인력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됐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청 직원 2명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로 파견된 결과다.
향후 평택시 등은 법무부에 요청해
2020년까지 총 12명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던 자동출입국심사대도
설치될 전망이다.
평택시는 자동출입국심사대 3대를
설치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12월 중순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2020년 상반기에는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되게 된다.
또한 입국심사확인증 발급기 7대가
신규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입국심사확인증이란 입국심사과정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는 대신 교부하는 증서로,
도장을 찍는 과정이 생략돼 심사 및
대기시간이 기존에 비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평택시는 599㎡ 규모의 휴게시설을
12월초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인력이 확보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등의 설치로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해 발생한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터미널 이용의 불편한 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정성호·유의동 국회의원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터미널 이용에
만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장안대학교에서 미혼남녀 연애특강 열어
화성시,
장안대학교에서 미혼남녀 연애특강 열어
화성시 등록일 2019-11-29
□ 목 적 : 대학생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올바른 연애관을 심어주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교 육 명 : 2019년 화성시 미혼남녀 연애특강
□ 일 시 : 2019. 11. 28.(목) 17:00 ~ 18:30
□ 장 소 : 화성시 장안대학교 체육관
□ 참여인원 : 200여명, 관내 대학생 및 미혼남녀
□ 내 용 : ‘결혼은 행복이다’ 주제 강연 및
저출산 극복 캠페인
결혼에 필요한 기술과 행복을 만드는 법,
지쳐있는 삶을 위한 변화의 에너지 만들기 등
*강사 : 이정수(KBS 17기 공채 개그맨,
저서 ‘결혼해도 좋아’)
□ 주최/주관 : 화성시/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저출생 인구절벽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안대학교에서 미혼남녀 연애특강 열어
화성시 등록일 2019-11-29
□ 목 적 : 대학생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올바른 연애관을 심어주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교 육 명 : 2019년 화성시 미혼남녀 연애특강
□ 일 시 : 2019. 11. 28.(목) 17:00 ~ 18:30
□ 장 소 : 화성시 장안대학교 체육관
□ 참여인원 : 200여명, 관내 대학생 및 미혼남녀
□ 내 용 : ‘결혼은 행복이다’ 주제 강연 및
저출산 극복 캠페인
결혼에 필요한 기술과 행복을 만드는 법,
지쳐있는 삶을 위한 변화의 에너지 만들기 등
*강사 : 이정수(KBS 17기 공채 개그맨,
저서 ‘결혼해도 좋아’)
□ 주최/주관 : 화성시/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저출생 인구절벽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년 연속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경진대회서 ‘우수’
화성시, 2년 연속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경진대회서 ‘우수’
화성시 등록일 2019-11-29
□ 수 상 명 : 2019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200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매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
□ 일 시 : 2019. 11. 28.(목) ~ 11. 29.(금)
□ 장 소 : 경기도 여주 썬밸리 호텔
□ 주 관 : 환경부
□ 참여인원 : 170여명, 환경부 및
전국 지차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등
□ 내 용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등
□ 수상내역
- 2년 연속 화성시 우수기관 선정(상금 100만원)
* 지자체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최다 점검 및 위반업소 381개소 적발해 행정처분
- 화성시청 정은정 주무관 환경부장관상 수상(개인 수상)
- 11개 시·군 환경관리 우수사례 발표
화성시 특별상 수상(상금 20만원)
□ [이병열 환경사업소장]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경진대회서 ‘우수’
화성시 등록일 2019-11-29
□ 수 상 명 : 2019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200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매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
□ 일 시 : 2019. 11. 28.(목) ~ 11. 29.(금)
□ 장 소 : 경기도 여주 썬밸리 호텔
□ 주 관 : 환경부
□ 참여인원 : 170여명, 환경부 및
전국 지차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등
□ 내 용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등
□ 수상내역
- 2년 연속 화성시 우수기관 선정(상금 100만원)
* 지자체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최다 점검 및 위반업소 381개소 적발해 행정처분
- 화성시청 정은정 주무관 환경부장관상 수상(개인 수상)
- 11개 시·군 환경관리 우수사례 발표
화성시 특별상 수상(상금 20만원)
□ [이병열 환경사업소장]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1월 28일, 제2차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개최
2019년 11월 28일,
제2차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개최
○ 2019년 11월 28일(목) 10:00 경기도청서 개최
-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공모 계획(안) 논의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3621 | 2019.11.28 15:12:45
경기도는 28일 도청 건설기술심의실에서
‘제2차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준비를 위해
올해 추진해 온 사항들을 설명하고,
경기도 자치경찰제 공모 계획(안)에 대한
자문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업 추진과
자문기능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현장 치안실무에 밝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도가 준비 중인 공모계획(안)에는
경기도의 치안환경을 대표 할 수 있는 지역을
시범운영 실시하고,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 고유사무와 식품‧환경‧대부업․
하천‧동물보호‧부동산등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사무,
지역 특수 치안수요 등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사무 등을 발굴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정책연구과제
수행(경기연구원)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토론회 개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현장방문
▲경찰(치안)행정과 접목 가능한
도 및 시군 행정사무 발굴
▲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 등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학생, 주민자치위원 등
일반 도민들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경찰)교실 운영
▲시군 자치경찰 담당자 설명회 개최
▲시군 담당자 및 현직경찰 대상
자치분권(경찰) 워크숍 개최
▲내가 바라는 자치경찰제 경연대회 등을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인력에 대한 특진,
계급정년 폐지 등 인사혜택과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확대,
경찰청 차원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찰관의 신분변동과 처우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충분한 경찰 내부 의견 수렴 중요 등의
내용이 오갔다.
박근철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개정 등 자치경찰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참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차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개최
○ 2019년 11월 28일(목) 10:00 경기도청서 개최
-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공모 계획(안) 논의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3621 | 2019.11.28 15:12:45
경기도는 28일 도청 건설기술심의실에서
‘제2차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준비를 위해
올해 추진해 온 사항들을 설명하고,
경기도 자치경찰제 공모 계획(안)에 대한
자문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업 추진과
자문기능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현장 치안실무에 밝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도가 준비 중인 공모계획(안)에는
경기도의 치안환경을 대표 할 수 있는 지역을
시범운영 실시하고,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 고유사무와 식품‧환경‧대부업․
하천‧동물보호‧부동산등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사무,
지역 특수 치안수요 등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사무 등을 발굴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정책연구과제
수행(경기연구원)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토론회 개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현장방문
▲경찰(치안)행정과 접목 가능한
도 및 시군 행정사무 발굴
▲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 등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학생, 주민자치위원 등
일반 도민들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경찰)교실 운영
▲시군 자치경찰 담당자 설명회 개최
▲시군 담당자 및 현직경찰 대상
자치분권(경찰) 워크숍 개최
▲내가 바라는 자치경찰제 경연대회 등을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인력에 대한 특진,
계급정년 폐지 등 인사혜택과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확대,
경찰청 차원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찰관의 신분변동과 처우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충분한 경찰 내부 의견 수렴 중요 등의
내용이 오갔다.
박근철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개정 등 자치경찰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참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말 미분양주택은 기준 전국 미분양 56,098호, 수도권 8,003호
2019년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56,098호, 수도권 8,003호
국토부 등록일 2019-11-28
[참고]
2019년 9월 미분양은,
2019년 9월말 전국 미분양 60,062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9-2019-9-60062-9666.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062호) 대비 6.6%(3,964호) 감소한
총 56,09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2019.7월 62,529호 → 2019.8월 62,385호 →
2019.9월 60,062호 → 2019.10월 56,098호
ㅇ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월(19,354호)대비 0.4%(85호) 증가한
총 19,439호로 집계되었다.
* 2019.7월 19,094호 → 2019.8월 18,992호 →
2019.9월 19,354호 → 2019.10월 19,439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8,003호로,
전월(9,666호) 대비 17.2%(1,663호) 감소하였고,
ㅇ 지방은 48,095호로,
전월(50,396호) 대비 4.6%(2,301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2019.9월 2,055호 →
2019.10월 1,452호(수도권 167호, 지방 1,285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19.9월 4,378호 →
2019.10월 5,416호(수도권 1,830호, 지방 3,586호)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4,866호)대비 6.0%(293호) 감소한
4,573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5,196호) 대비
6.7%(3,671호) 감소한 51,525호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미분양 56,098호, 수도권 8,003호
국토부 등록일 2019-11-28
[참고]
2019년 9월 미분양은,
2019년 9월말 전국 미분양 60,062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9-2019-9-60062-9666.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062호) 대비 6.6%(3,964호) 감소한
총 56,09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2019.7월 62,529호 → 2019.8월 62,385호 →
2019.9월 60,062호 → 2019.10월 56,098호
ㅇ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월(19,354호)대비 0.4%(85호) 증가한
총 19,439호로 집계되었다.
* 2019.7월 19,094호 → 2019.8월 18,992호 →
2019.9월 19,354호 → 2019.10월 19,439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8,003호로,
전월(9,666호) 대비 17.2%(1,663호) 감소하였고,
ㅇ 지방은 48,095호로,
전월(50,396호) 대비 4.6%(2,301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2019.9월 2,055호 →
2019.10월 1,452호(수도권 167호, 지방 1,285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19.9월 4,378호 →
2019.10월 5,416호(수도권 1,830호, 지방 3,586호)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4,866호)대비 6.0%(293호) 감소한
4,573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5,196호) 대비
6.7%(3,671호) 감소한 51,525호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추진"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등록일 2019-11-26
[ 보도내용(매일경제, 2019.11.26(화) ]
◈ 서울 200곳 재개발 차질... 공급 더 줄어드나
- 개발이익 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추진
-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2019.11.1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모든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번에 공고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재개발사업”과,
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업무․상업기능을 확충하는 사업
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개발부담금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등록일 2019-11-26
[ 보도내용(매일경제, 2019.11.26(화) ]
◈ 서울 200곳 재개발 차질... 공급 더 줄어드나
- 개발이익 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추진
-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2019.11.1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모든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번에 공고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재개발사업”과,
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업무․상업기능을 확충하는 사업
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평택시, 서정리역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평택시, 서정리역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 당 자-이규옥 (☎031-8024-4893)
보도일시 : 11. 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에 공모·당선되어
6월부터 착공한 서정리역 일원에
‘사람이 웃는 도로 만들기 사업’
(서정역로 25번길, 26번길 일원)이
11월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이용하는 폭이 좁은
열악한 이면도로의 보행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거리 조성 및 혼잡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도심의 상가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초기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보행사업 자문위원, 경찰서, 주민협의체,
관련부서(도로정비, 교통지도,
주차시설, 중앙동 등) 등과 현장 점검 및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행 친화적 패턴의 도로포장 디자인 결정,
제한속도 20km/h 하향 등 보행자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추진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간을 개선하여
단속카메라 3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 친화적 포장으로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고 매력 있는
거리 조성으로 상가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초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인근 중앙동 1,2 공영주차장 및 확장 예정인
서정리역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 당 자-이규옥 (☎031-8024-4893)
보도일시 : 11. 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에 공모·당선되어
6월부터 착공한 서정리역 일원에
‘사람이 웃는 도로 만들기 사업’
(서정역로 25번길, 26번길 일원)이
11월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이용하는 폭이 좁은
열악한 이면도로의 보행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거리 조성 및 혼잡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도심의 상가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초기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보행사업 자문위원, 경찰서, 주민협의체,
관련부서(도로정비, 교통지도,
주차시설, 중앙동 등) 등과 현장 점검 및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행 친화적 패턴의 도로포장 디자인 결정,
제한속도 20km/h 하향 등 보행자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추진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간을 개선하여
단속카메라 3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 친화적 포장으로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고 매력 있는
거리 조성으로 상가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초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인근 중앙동 1,2 공영주차장 및 확장 예정인
서정리역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미세먼지 해결 위해 평택화력과 공동 대응 나선다.
평택시, 미세먼지 해결 위해
평택화력과 공동 대응 나선다.
-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평택화력발전 중유발전기 4기 천연가스
2020년 2월 청정연료로 전환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2019. 11. 28.
[참고]
평택시, 동절기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푸른하늘 만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12.html
미세먼지 없는 청정 평택조성 속도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1.html
평택시, 미세먼지 해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0.html
평택시, 미세먼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시민의 행복한 삶 조성 목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75.html
평택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blog-post_3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2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최용범 평택화력발전본부장이 참석해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택시 대기질 개선 및 양 기관의
상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서부발전(주) 평택화력발전
(이하 평택화력발전)은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한 발전소로
기력(중유)발전기 4기와
복합(LNG)발전기 3기를 통해
총 2,269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T/F팀’에
외부기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중유 발전기 4기 천연가스
연료전환(2020년 2월중)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현안 공동해결 노력
▲미세먼지 감축 분야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약식 이후 평택화력발전은
기력(중유) 발전기 4기를
전량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대거 감축할 예정으로,
청정연료 설비가 구축되는
내년 2월에는 중유발전기 사용 대비,
미세먼지가 약 84%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선 시장은
“대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대응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다음달 10일에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협의체
(평택, 화성, 이천, 오산, 안성, 여주)와
충남 환황해권 행정협의체(당진,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간 협약식을 맺고
구성원을 확대해 정부 기간산업 등
대외적인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화력과 공동 대응 나선다.
-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평택화력발전 중유발전기 4기 천연가스
2020년 2월 청정연료로 전환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2019. 11. 28.
[참고]
평택시, 동절기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푸른하늘 만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12.html
미세먼지 없는 청정 평택조성 속도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1.html
평택시, 미세먼지 해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0.html
평택시, 미세먼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시민의 행복한 삶 조성 목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75.html
평택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blog-post_3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2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최용범 평택화력발전본부장이 참석해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택시 대기질 개선 및 양 기관의
상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서부발전(주) 평택화력발전
(이하 평택화력발전)은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한 발전소로
기력(중유)발전기 4기와
복합(LNG)발전기 3기를 통해
총 2,269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T/F팀’에
외부기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중유 발전기 4기 천연가스
연료전환(2020년 2월중)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현안 공동해결 노력
▲미세먼지 감축 분야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약식 이후 평택화력발전은
기력(중유) 발전기 4기를
전량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대거 감축할 예정으로,
청정연료 설비가 구축되는
내년 2월에는 중유발전기 사용 대비,
미세먼지가 약 84%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선 시장은
“대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대응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다음달 10일에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협의체
(평택, 화성, 이천, 오산, 안성, 여주)와
충남 환황해권 행정협의체(당진,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간 협약식을 맺고
구성원을 확대해 정부 기간산업 등
대외적인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전국 최초 지자체 협력형 문화컨텐츠사업 공공기여 약정기부서 전달식
전국 최초, 지자체 협력형 문화컨텐츠사업
공공기여 약정기부서 전달식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문화복합(8BL) 전국최초
지자체 협력형 민간공모사업 추진
○ 시민 문화수요 반영해 수준높은
가족친화형 문화시설 유치 노력
○ ㈜동탄문화복합개발 주민혜택 상향한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 가져
화성시 등록일 2019-11-28
기존의 가격경쟁입찰 방식을 벗어나
수준높은 문화시설 유치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 협력형 문화컨텐츠 공모사업인
동탄2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의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이 개최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28일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동탄문화복합개발이 사업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탄2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자로 선정된
㈜동탄복합문화개발의 공공기여안을 기초로
▲일자리창출 ▲사회환원 ▲지역주민혜택 등
3가지 분야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사업자가 협의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영시설 채용인원 중 70%를
화성시민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가족친화형 문화시설 이용시
화성시민과 화성시내 학교, 어린이집 등에
단체 할인을 적극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 1천명에게 5년간 문화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역환원의 일환으로
문화공간 일부를 10년간 화성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하였으며,
시는 이 공간을 지역주민의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특색있는 문
화공간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은
“시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벗어나 도전적으로 추진해준
관련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의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부지에는
자연·해양·과학·우주를 테마로한
글로벌 실내 테마파크와 어린이들이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실내 동물테마파크,
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21년 12월 오픈될 예정이다.
공공기여 약정기부서 전달식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문화복합(8BL) 전국최초
지자체 협력형 민간공모사업 추진
○ 시민 문화수요 반영해 수준높은
가족친화형 문화시설 유치 노력
○ ㈜동탄문화복합개발 주민혜택 상향한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 가져
화성시 등록일 2019-11-28
기존의 가격경쟁입찰 방식을 벗어나
수준높은 문화시설 유치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 협력형 문화컨텐츠 공모사업인
동탄2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의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이 개최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28일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동탄문화복합개발이 사업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탄2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자로 선정된
㈜동탄복합문화개발의 공공기여안을 기초로
▲일자리창출 ▲사회환원 ▲지역주민혜택 등
3가지 분야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사업자가 협의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영시설 채용인원 중 70%를
화성시민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가족친화형 문화시설 이용시
화성시민과 화성시내 학교, 어린이집 등에
단체 할인을 적극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 1천명에게 5년간 문화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역환원의 일환으로
문화공간 일부를 10년간 화성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하였으며,
시는 이 공간을 지역주민의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특색있는 문
화공간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은
“시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벗어나 도전적으로 추진해준
관련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의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부지에는
자연·해양·과학·우주를 테마로한
글로벌 실내 테마파크와 어린이들이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실내 동물테마파크,
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21년 12월 오픈될 예정이다.
화성시,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처리 활성화 방안마련 간담회 개최
화성시,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처리 활성화 방안마련 간담회
화성시 등록일 2019-11-28
화성시는 11월 28일 향남종합경기타운
인터뷰실에서 토목설계업체 관계자들과
‘인・허가 민원처리 행정효율성 증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 허가민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양창성 화성측량협회 회장 및
회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졌다.
양창성 화성측량협회 회장은
협회의 민원과 불만사항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은
화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역량강화교육, 민원처리기간 준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
화성시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무능력을
높이는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민원처리 활성화 방안마련 간담회
화성시 등록일 2019-11-28
화성시는 11월 28일 향남종합경기타운
인터뷰실에서 토목설계업체 관계자들과
‘인・허가 민원처리 행정효율성 증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 허가민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양창성 화성측량협회 회장 및
회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졌다.
양창성 화성측량협회 회장은
협회의 민원과 불만사항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은
화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역량강화교육, 민원처리기간 준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
화성시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무능력을
높이는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정부, 경기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용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경기도, 도시재생 규제개선 노력 통했다…
11월 2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 정부, 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용
-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거친
도시재생사업 투자심사 제외(투자심사규칙)
○ 도,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위해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 노력
-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면제,
활성화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부담 완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4 | 2019.11.27 20:27: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8.27.) 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11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국에 265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12%)가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의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도는 이에 앞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2019.5.17)을
이끌어 냈다.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려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규정 신설,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지난 10월 31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정적 지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11월 2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 정부, 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용
-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거친
도시재생사업 투자심사 제외(투자심사규칙)
○ 도,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위해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 노력
-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면제,
활성화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부담 완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4 | 2019.11.27 20:27: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8.27.) 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11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국에 265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12%)가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의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도는 이에 앞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2019.5.17)을
이끌어 냈다.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려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규정 신설,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지난 10월 31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정적 지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SK에너지-하이넷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
평택시,
2020년 4월 민간 1호 수소충전소 문연다.
- 평택시-SK에너지-하이넷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
담당부서-성장전략과
담 당 자-유채화 (☎031-8024-2092)
보도일시 : 2019. 11. 2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2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SK에너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이하 하이넷)와
평택시 수소충전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유종수 하이넷 대표,
심두섭 SK에너지 본부장이 참석해
평택시 팽성읍 SK라인 45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사업부지 내
수소충전소가 원활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하이넷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향후 10년간 안전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은 수소충전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SK에너지는
수소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충전소 운영에 협력하는 한편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SK직영주유소 내에 수소충전인프라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소충전소는 시 관내에
민간이 설치하는 첫 사례로
내년에 평택시가 건설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3개소까지 완공되면
수소전기차 이용이 매우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소전기차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고 있다”며
“하이넷과 SK에너지가 건설하는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수소전기차를
타기 가장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민간 1호 수소충전소 문연다.
- 평택시-SK에너지-하이넷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
담당부서-성장전략과
담 당 자-유채화 (☎031-8024-2092)
보도일시 : 2019. 11. 2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2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SK에너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이하 하이넷)와
평택시 수소충전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유종수 하이넷 대표,
심두섭 SK에너지 본부장이 참석해
평택시 팽성읍 SK라인 45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사업부지 내
수소충전소가 원활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하이넷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향후 10년간 안전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은 수소충전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SK에너지는
수소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충전소 운영에 협력하는 한편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SK직영주유소 내에 수소충전인프라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소충전소는 시 관내에
민간이 설치하는 첫 사례로
내년에 평택시가 건설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3개소까지 완공되면
수소전기차 이용이 매우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소전기차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고 있다”며
“하이넷과 SK에너지가 건설하는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수소전기차를
타기 가장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2019년 11월 28일 오후 4시 최종 개통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2019년 11월 28일 오후 4시 최종 개통
◈ 올해 2.5km(기존 6차로→8차로) 구간과
기 개통구간(6.5km) 포함 … 전체구간 최종 개통
◈ 평균 통행속도 19km/h(70→89km/h) 빨라지고
연간 128억 원․통행시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9-11-27 11:00
□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의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년말 개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2.5km,
왕복 6→8차로)를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오는 28일(목) 16시에
최종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전체 9.0km 중 잔여구간(6.5km)은
작년 11월에 개통되었다.
*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6→8, 10차로):
1,256억 원, ‘14. 10.～’19. 12.
□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19km/h(70→89km/h) 빨라져
연간 약 128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포장 시공 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 또한,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과
서울측으로 이어지는
서평택∼매송IC∼안산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19.7∼)으로
사업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헌 도로정책과장은
“전년 개통구간을 포함하여
올해 전체 구간이 최종 개통되는 만큼
서해안 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서평택 확장사업 개요
평택~서평택 확장공사 노선도
2019년 11월 28일 오후 4시 최종 개통
◈ 올해 2.5km(기존 6차로→8차로) 구간과
기 개통구간(6.5km) 포함 … 전체구간 최종 개통
◈ 평균 통행속도 19km/h(70→89km/h) 빨라지고
연간 128억 원․통행시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9-11-27 11:00
□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의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년말 개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2.5km,
왕복 6→8차로)를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오는 28일(목) 16시에
최종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전체 9.0km 중 잔여구간(6.5km)은
작년 11월에 개통되었다.
*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6→8, 10차로):
1,256억 원, ‘14. 10.～’19. 12.
□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19km/h(70→89km/h) 빨라져
연간 약 128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포장 시공 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 또한,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과
서울측으로 이어지는
서평택∼매송IC∼안산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19.7∼)으로
사업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헌 도로정책과장은
“전년 개통구간을 포함하여
올해 전체 구간이 최종 개통되는 만큼
서해안 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서평택 확장사업 개요
국토부-서울시, 한남3 재개발사업,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한남3 재개발사업,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 재산상 이익 제공,
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20여건 적발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11-26 12:5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ㅇ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2019년 11월11일～14일).
-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 현장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뢰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음
②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고 하며,
ㅇ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 재산상 이익 제공,
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20여건 적발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11-26 12:5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ㅇ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2019년 11월11일～14일).
-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 현장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뢰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음
②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고 하며,
ㅇ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2019.12.01.~2020.3.31. 운영 …
총 3개분야 구성
- 정부 대책에 따라 다음달(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시행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도민건강보호’를 위한
자체 사업도 추진 …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에 총력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11.26 18:43:46
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첫째로,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먼저,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먼저,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개소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개소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노후된 굴삭기, 지게차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로청소차 587대를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오는 2020년 3월까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3만3,675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먼저, 도는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 7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또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라디오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 속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미세먼지 대규모 불꽃놀이와
공공캠핑장 숯불사용자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간감시단 124명과
쓰레기 처리감시원 215명을 투입,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기도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계절관리제 필요성과 적용기간,
국내외 사례, 적용가능 대책 등에 관한
자체 과제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도는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관한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2019.12.01.~2020.3.31. 운영 …
총 3개분야 구성
- 정부 대책에 따라 다음달(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시행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도민건강보호’를 위한
자체 사업도 추진 …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에 총력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11.26 18:43:46
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첫째로,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먼저,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먼저,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개소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개소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노후된 굴삭기, 지게차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로청소차 587대를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오는 2020년 3월까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3만3,675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먼저, 도는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 7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또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라디오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 속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미세먼지 대규모 불꽃놀이와
공공캠핑장 숯불사용자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간감시단 124명과
쓰레기 처리감시원 215명을 투입,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기도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계절관리제 필요성과 적용기간,
국내외 사례, 적용가능 대책 등에 관한
자체 과제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도는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관한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마이클 A. 빌스 미8군 사령관, 평택시 ‘명예시민’되다.
마이클 A. 빌스 미8군 사령관,
평택시 ‘명예시민’되다.
- 1977년 평택에서 군 생활 시작,
부친은 6.25 참전용사 한국과 각별한 인연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정혜정 (☎031-8024-5322)
보도일시 : 11. 26.
마이클 A. 빌스 미8군 사령관이
평택시 명예시민이 됐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11월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미8군 사령관 내외와 평택시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8군 사령관
마이클 A. 빌스 중장에게 명예시민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명예시민패 수여식에서 빌스 장군은
“42년전 작은 헬리콥터 기지였던
첫 발령지 캠프험프리와 친절했던 평택시민들을
기억한다”면서 “50만 대도시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도시 평택시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좋은 이웃으로
발전적 관계 속에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빌스 사령관은 77년 평택에서 군 생활을 시작해
평택에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6.25 참전 용사이신 부친에 이어 2대에 걸쳐
한국과 뜻깊은 인연을 맺고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한미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하신
빌스 장군이 명예시민이 되신 것을
평택 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빌스 사령관은
지난 2018년 1월 미8군 사령관으로 취임해
‘한미 어울림 축제’ 공동 주최를 통한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시의‘평택 아메리칸코너’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
미국무부의 개설 승인에 크게 기여하는 등
한미 간 우호협력 증진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왔다.
평택시 ‘명예시민’되다.
- 1977년 평택에서 군 생활 시작,
부친은 6.25 참전용사 한국과 각별한 인연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정혜정 (☎031-8024-5322)
보도일시 : 11. 26.
마이클 A. 빌스 미8군 사령관이
평택시 명예시민이 됐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11월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미8군 사령관 내외와 평택시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8군 사령관
마이클 A. 빌스 중장에게 명예시민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명예시민패 수여식에서 빌스 장군은
“42년전 작은 헬리콥터 기지였던
첫 발령지 캠프험프리와 친절했던 평택시민들을
기억한다”면서 “50만 대도시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도시 평택시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좋은 이웃으로
발전적 관계 속에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빌스 사령관은 77년 평택에서 군 생활을 시작해
평택에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6.25 참전 용사이신 부친에 이어 2대에 걸쳐
한국과 뜻깊은 인연을 맺고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한미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하신
빌스 장군이 명예시민이 되신 것을
평택 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빌스 사령관은
지난 2018년 1월 미8군 사령관으로 취임해
‘한미 어울림 축제’ 공동 주최를 통한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시의‘평택 아메리칸코너’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
미국무부의 개설 승인에 크게 기여하는 등
한미 간 우호협력 증진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왔다.
평택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접수
평택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접수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장재혁 (☎031-8024-5671)
보도일시 : 11. 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항을 이용한 LCL 화물 및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포워더, 창고업체, 특송업체이며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LCL 화물 수출입 실적 50TEU 이상,
전자상거래 화물 5TEU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는 FCL화물,
평택시는 LCL화물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대상 LCL 화물은
관내 보세창고를 이용함으로써
1, 2차 운송비용, 창고 이용료 등이 발생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평택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LCL 화물 유치는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를 위해 2020년에 특송업체 설립 지원금을
편성하는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장재혁 (☎031-8024-5671)
보도일시 : 11. 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항을 이용한 LCL 화물 및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포워더, 창고업체, 특송업체이며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LCL 화물 수출입 실적 50TEU 이상,
전자상거래 화물 5TEU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는 FCL화물,
평택시는 LCL화물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대상 LCL 화물은
관내 보세창고를 이용함으로써
1, 2차 운송비용, 창고 이용료 등이 발생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평택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LCL 화물 유치는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를 위해 2020년에 특송업체 설립 지원금을
편성하는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시, 7억 목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11월 22일 제막
화성시, 7억 목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2019년 11월 22일 제막
화성시 등록일 2019-11-22
□ 행 사 명 : ‘2020 지역모금에 날개를 달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 일 시 : 2019. 11. 22.(금) 09:30
□ 장 소 : 화성시청 1층 로비(기부자의 벽 앞)
□ 목 표 액 : 7억
※2018년에는 모금 목표액 5억원 초과달성
(7억3천만 모금)
□ 집중모금기간 : 2019. 11. 22. ~ 2020. 1. 31.
- 22일 제막식에서 화성상공회의소 3천만원,
창림모아츠 2천만원,
농협은행 화성시지부 2천만원 기부
□ 참 고
- 500만원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온도탑 온도가 1도씩 상향
2019년 11월 22일 제막
화성시 등록일 2019-11-22
□ 행 사 명 : ‘2020 지역모금에 날개를 달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 일 시 : 2019. 11. 22.(금) 09:30
□ 장 소 : 화성시청 1층 로비(기부자의 벽 앞)
□ 목 표 액 : 7억
※2018년에는 모금 목표액 5억원 초과달성
(7억3천만 모금)
□ 집중모금기간 : 2019. 11. 22. ~ 2020. 1. 31.
- 22일 제막식에서 화성상공회의소 3천만원,
창림모아츠 2천만원,
농협은행 화성시지부 2천만원 기부
□ 참 고
- 500만원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온도탑 온도가 1도씩 상향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함께 만들어요”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함께 만들어요”
화성시 등록일 2019-11-22
□ 목 적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차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여성친화도시란 : 지역 정책 수립·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안전 정책등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함
□ 교 육 명 : 2019년 시민대상 여성친화도시 교육
□ 일 시 : 2019. 11. 22.(금) 14:00 ~ 18:00
□ 장 소 : YBM연수원
□ 참여인원 : 70여명,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일반시민 등
□ 내 용 :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개념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사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
*강사 : 박혜경 인하대학교 교수,
이나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사업실 연구위원
□ [김혜숙 여성가족과장]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사항
화성시는 2016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인증 획득
주요 사업으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일자리-취·창업지원),
육아나눔터 확대운영, 청소년 활동지원과
여성안심사업(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홈방범 서비스, 안심거울, 위치픽토그램 부착) 등을
추진 중
화성시 등록일 2019-11-22
□ 목 적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차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여성친화도시란 : 지역 정책 수립·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안전 정책등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함
□ 교 육 명 : 2019년 시민대상 여성친화도시 교육
□ 일 시 : 2019. 11. 22.(금) 14:00 ~ 18:00
□ 장 소 : YBM연수원
□ 참여인원 : 70여명,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일반시민 등
□ 내 용 :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개념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사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
*강사 : 박혜경 인하대학교 교수,
이나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사업실 연구위원
□ [김혜숙 여성가족과장]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사항
화성시는 2016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인증 획득
주요 사업으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일자리-취·창업지원),
육아나눔터 확대운영, 청소년 활동지원과
여성안심사업(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홈방범 서비스, 안심거울, 위치픽토그램 부착) 등을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