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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월요일

정장선 평택시장,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 업무 복귀 대환영

정장선 평택시장,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 업무 복귀 대환영

- 한미정부 합의로 무급휴직 종료,

6월 15일까지 전원 업무복귀

당부서 : 한미협력과

담당자 : 정혜정 (☎031-8024-5322)

보도일시 : 2020.6.6.

정장선 평택시장이 6월 5일,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오는 15일까지 전원 업무 복귀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종료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한국이 선(先)지급하는 방안에

한미 정부가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정장선 시장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 내 필수적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며

한미동맹에 기여해왔다”며,

“무급 휴직을 통보 받고 힘든 시간을 감내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를

52만 평택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 지원 법령 마련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미 국무부·국방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며 적극 힘써주신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3월 주한미군사령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서한문을 보내

한미동맹 약화 등 우려 사항을 전달하며

한국인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및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4,000여명,

평택시에만 1,800여 명(캠프험프리스 1,550여명,

평택오산공군기지 250여명)에 달하며

6월 15일까지 모두 업무에 복귀한다.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 알림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 알림

1. 사업시행자 :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 열람기간 : 2020.06.08. ~ 2020.06.22.(15일간)

3. 열람장소

- 조합사무실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3길85, 2층 201호

(☎ 031-684-1366)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4층

(☎ 031-8024-4042)

화성시, 주말 상시 점검으로 악취 잡는다.

화성시, 주말 상시 점검으로 악취 잡는다.

○ 6월 6일부터 향남읍 동오리,

정남면 문학리 일대 사업장 50개소 상시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0-06-05

화성시가

서봉산 일대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6월 6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향남읍 동오리와

정남면 문학리 일대에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일대 사업장 50개소를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환경지도과장이 총괄을 맡고

민간환경감시원을 포함

총 9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악취포집기를 활용해 휴일 구분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체 및 제조업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 계도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단속을 피해 휴일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사업장은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을 적발 시

해당 업체를 공개하고 무관용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화성시, 양감면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화성시, 양감면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선정으로
오는 9월까지 2억 5천만원 투입
○ 행정복지센터 내 태양광 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솔라 가로등 등 설치

화성시 등록일 2020-06-04

화성시가 오는 9월까지 양감면에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5월
‘경기도 에너지 자립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9월까지 총 사업비 2억5천3백여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설치에 나섰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지붕과 주차장에
총 117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6개소가
들어선다.

주차장에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대와
솔라 가로등이 설치된다.

또한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CT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약 158,008kW의 전력을 생산해
매년 전기요금 2천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운영은
양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맡았으며,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은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쓸 계획이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의 전초전”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을 발판삼아
온실가스 발생은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양감면, 양감면주민자치위원회,
시공사인 ㈜케이디솔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6월 5일 첫 공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2020년 농지원부 일제정비…실제 경작여부 확인

경기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제 경작여부 확인
○ 경기도-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10만5천 건 우선정비
- 19개 시·군 농지원부 업무 등
   보조원 39명 선발해 부족 인력 지원
-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단속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73   | 2020.06.08 05:40:00

경기도가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 정비한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31개 시·군 농지원부 26만 건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도는 정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이미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2021년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10만5천 건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시·군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해
도내 19개 시·군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 39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농지법과 농지원부 정비요령을 교육받고
담당공무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 뒤
현장 업무에 배치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해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계획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57.7→58.0%) 및
자가보유율(61.1→61.2%) 상승,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7→5.3%) 감소,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1.9→1.3%) 감소 등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6-01 15:00

[참고]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8-2019-05-16-2017-httpsnacodeone.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잠실 MICE 개발사업 관련 대응반 실거래 기획조사 계획 -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거래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중 -

[설명] 개발사업 관련 투기 및 불법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 대응반, 잠실 MICE 개발 등에 따라
강남·송파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거래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중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06-05 08:39

[참고]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23.html

2020년 5월 27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5-27-5.html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5-202021-5-1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이하 “조사팀“)｣을
투입하여,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보도자료 배포(2020.6.5)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2.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하여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금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② 투기성 법인거래,
③ 지난 3.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 잠실 MICE 개발사업 관련 대응반
실거래 기획조사 계획 ]

□ (조사지역)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 등
□ (조사기간) 2020.6～8월
(3개월, 필요 시 연장)
□ (주요조사 대상)
①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
②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③ 법인과 법인소속 임원 간 거래,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법인 탈세의심 거래
④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불일치하는 거래

□ (조사방법)
①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신고 즉시 통보 및 조사 착수,
② 나머지는 잔금납부 후 조사 실시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5.14일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지역) 허가구역 및
연접 동(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
** (조사기간) ’20.6～8월
(3개월, 필요 시 연장 가능)

주요 조사대상은
① 허가구역 內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m2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② 허가구역 外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잠실 MICE 개발사업
기획조사 대상과 동일)이다.

* 1) 허가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의심 지분거래,
2) 허가 회피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한 것으로 꾸민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거래 등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금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보도자료에서,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