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3일 월요일

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무료

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무료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7월 15일부터 무료 서비스 

           화성시          등록일   2020-07-13


화성시가 2020년 7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현재 관내에는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
족관계증명서, 국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2020년 8월 향남보건소 내 ‘감염병관리센터’ 신설

화성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만든다. 
○ 2020년 8월 향남보건소 내
  ‘감염병관리센터’ 신설 
○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보건방역팀 3개팀 총 12명으로 구성 

          화성시       등록일   2020-07-13


화성시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대응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감염병관리센터’를 신설한다. 

시는 기존에 2개과 12개 팀으로 구성된 
보건소 조직을 감염병관리센터를 포함 
3개과 14개 팀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센터는 오는 8월 
향남 보건소 내에 설치되며,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보건방역팀 
총 3개 팀에 역학조사관을 포함 12명으로 
구성된다.

감염병관리팀은 
▲법정 감염병 관리 
▲수인성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을 담당하고, 

감염병대응팀은 
▲신종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지정 의료기관 관리 및 
  감염병 대응 비축물자 관리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맡는다. 

보건방역팀은 
▲친환경 방역소독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등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한편, 
감염병과 방역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감염 유형에 따른 전략 도출, 
민관 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 
촘촘한 보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정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은 
그만큼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건설 환경’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바꾼다!!

평택시, 

‘건설 환경’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바꾼다!!

- 건설기술용업 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개선 방안 마련 



보도일시-2020. 7.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설하천과

담 당 자-이호영 (031-8024-4731)



[참고]

평택시,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78.html


평택시, 

지역 건축업체 살리기 첨병으로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6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7월 13일 건설환경을 보다 투명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관급공사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기술인(SOQ), 

기술제안서(TP), 공법심의 평가 시, 

발주부서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부서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등 선정 절차가 

일원화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랜덤 추천으로 

후보위원 순위 명부를 작성, 

감사관실 입회하에 최종 평가위원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외부 평가위원 최소 1인 이상을 포함하고 

기술인(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시에는 

외부 평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평가위원 선정 비율을 개선,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도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선정 방법 일원화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시는 평가와 관련해 공법 업체별 

제안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위원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0억 이상 공법 선정 시 

1차 정량적 평가 후 공개 브리핑을 포함한 

2차 정성적 평가 등 세분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3억이상 10억미만의 공법에 대해서는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소규모 신기술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 확보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연임을 1회 한정해 자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전문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신기술·특허 공법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보다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건설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방치된 청북 골프장 부지 명품 레포츠공원으로 만든다.

평택시, 방치된 청북 골프장 부지 

명품 레포츠공원으로 만든다.


보도일시-2020. 7.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 당 자-한준수 (031-8024-3940)



[참고]

청북(지구) 골프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과 편의시설로 조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8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7월 10일, 

장기간 방치됐던 청북 골프장 부지를 

명품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청북택지지구 골프장 부지는 약 13만평으로 

2004년 개발 계획이 승인됐다. 

골프장 조성을 위해 그 동안 몇 차례 

민간 사업자의 인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업체 사정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조성이 미뤄진 채 장기간 방치됐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기반시설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된 셈이다.


청북지구골프장 부지는 

자미산성과 비파산성 문화재보호구역이 

33%를 차지하고 있어 정규 18홀이 아닌 

9홀로 조성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인근 안성 ․ 용인 ․ 아산 등에 60개소 이상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어 시설면에서나 

경제적으로나 사실상 골프장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특정 체육인을 위한 시설보다는 

전 시민 누구나 이용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 도입을 추진한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청북공설운동장은 

시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업단지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골프장 부지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생활레포츠시설과 

사색정원, 청북호수, 숲속식물원, 

숲속학교, 숲길 등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 

향후 지방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4일, LH와 9월중 골프장 부지를 

양도 받기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10일에는 청북지구 새터공원에서 

레포츠 공원 조성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레포츠 공원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 지역 주민들의 

명품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개발과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공원 조성 등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 9천대 CCTV 공유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화성시, 
9천대 CCTV 공유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선정 
○ 올 연말까지 12억원 투입...
   전방위적 재난 안전망 구축 

           화성시        등록일   2020-07-13


화성시가 범죄나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마트도시협회, 경찰서, 소방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범죄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내에 조성된 9천여 대의 CCTV영상을 
재난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 112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특히 시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CCTV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도시안전관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CCTV선별관제시스템을 통해 
도심지 내 유흥가 일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차량을 
발견 즉시 경찰의 출동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산불이나 재래시장 등 화재 발생에도 
소방서와 해당 영상을 공유해 화재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CCTV 설치위치 선정평가’ 및
범죄발생 지도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GPS와 연동한 아동·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한
  전자장치 부착자 위반행위 추적 
▲출동차량 신호제어 등 서비스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우리동네아빠 야간도보순찰대’와 연계해 
야간 순찰 중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성시 전역에 설치된 100여 개의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도 연동해 
시민들이 미세먼지 발생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은 
“재난대응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전방위적 재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첨단 스마트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비 6억 원, 시비 6억 원, 
총 12억 원이 투입돼 올 연말까지 구축 완료될 
예정이다.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모바일 판 2020년 7월 13일 오픈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스마트폰에서 더 쉽게 이용하자‥

2020년 7월 13일 서비스 개시

○ 모든 민간·공공 창업정보를 한 손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모바일 판 7월 13일 오픈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이용자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 기존 창업정보 제공 및 회원 간

  1:1 소통 기능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현

-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창업공간 등 

  위치정보 및 길찾기 기능 추가 제공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4263    2020.07.13  05:30:00



창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기스타트업 플랫폼’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모바일 서비스를 

2020년 7월 13일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스타트업에게 

효율·체계적인 창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11월 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의 PC버전을 

정식 출시했다.


이번에 오픈한 모바일 판 스타트업플랫폼은 

출장 및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업무 특성 상 

이동이 많은 스타트업 경영인들의 

활동 양상을 고려, 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개발하게 됐다.


모바일 판은 PC버전과 

동일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스타트업, 투자, 전문가자문, 지원사업, 

공간시설, 행사/교육 등 

창업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각종 지원사업 신청 및 회원 간 

1:1 교류 등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장점인 

이동성과 간편한 접근성을 활용,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내 

주변 창업지원 시설의 위치정보, 

길 찾기, 사용자별 맞춤 정보 알림기능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웹브라우저를 통해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모바일 판 개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창업관련 정보를 

손쉽게 어디서든 확인 할 수 있고 

지원사업 신청도 내 손안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동이 많은 스타트업의 창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창업지원과(031-8030-4263)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031-8039-7103)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현장중심 안전․시공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

-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완화…생활편의 제고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0-07-07 11:00


[참고]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1.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020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

(2020.4.23, 6.18)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0년 투자선도지구(전북 김제), 지역수요맞춤지원 20곳 선정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 투자선도지구 1곳(전북 김제), 

  지역수요 20곳 선정…최대 450억 지원

- 성장거점·관광산업 중점 육성…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등에 대비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등록일 : 2020-07-10 06:0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

(서면→현장→최종)를 거쳐 진행한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최종 결과를 2020년 7월 10일 발표하였다. 

올해 공모에서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50억 원이 지원된다. 


ㅇ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①투자선도지구(참고1), 

②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참고2)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 투자선도지구 : 지역 성장거점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략산업 발굴·지원

* 지역수요맞춤 :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








7.10대책(2020년 7월 10일 발표)으로 임대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보도 관련

[설명]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자동 등록말소되는 사업자 중

적법사업자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7-12 11:25


[참고]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html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20.7.12) ]


◈ “작년 판 집, 8억 토하라니” 

    징벌 세금 맞는 임대사업자

- 7·10대책으로 임대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

- 4년 단기임대,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5년 못채워, 

  세금혜택 추징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하되,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는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세제혜택과 관련 기술적인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0년 7월중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