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7명,
‘기본대출’ 도입 “적절하다”
○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는 것
‘적절하지 않다’ 65%
○ 도민 70%, 향후 기본대출 도입 시
‘이용의향 있다’
○ ‘기본대출’ 도입 시 이용 용도는
▲생활비(36%) ▲전·월세 등 주거비(30%) 순
○ ‘기본대출’ 희망기간은 평균 3년6개월,
희망금액은 평균 858만원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0.12.03 05:40:00
경기도 기본대출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410.html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국민 누구나 장기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1천만 원 내외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대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12월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본대출’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를 각각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저금리 혜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조사됐다.
반면, ‘국가가 미상환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2%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찬반 주장을 모두 고려해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결과 도민 68%가
‘적절하다’고 답해,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기본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저신용자가 고금리 부담에
빚을 다른 대출로 돌려막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저신용자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26%에 그쳤다.
향후 ‘기본대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도민 대다수인 70%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기본대출’에 대한 수요도 높게 확인됐다.
이 중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8%였다.
구체적으로 ‘기본대출’이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용도는
▲생활비(36%)와
▲전·월세 등 주거비(30%)가 높았고,
다음으로
▲학자금·교육비(19%)
▲의료비(16%)
▲다른 대출 상환(14%)
▲사업자금(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 희망 대출기간은
평균 3년 6개월,
희망 대출금액은 평균 858만 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대출 경험률은 46%였고, 세부적으로
▲제1금융권 대출 이용률이 36%
▲제2금융권이 13%
▲등록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1.2%였다.
도민 12%는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경험자(45%),
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경험자(78%)에서 더 높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곳에
정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