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함백산 추모공원...님비 딛고 상생협력의 새장 열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님비 딛고 상생협력의 새장 열었다.

○ 6월 30일, 6개 지자체 및 마을 주민 등

   80여 명 참석 개원식 열려 

○ 총 1,714억원 투입돼, 

   매송면 숙곡리 일원에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 봉안시설 2만6514기, 

   자연장지 2만5300기 조성 

      화성시        등록일   2021-06-30

[참고]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오는 7월 개원 앞두고 공원 내 

수익시설 사업비 심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7.html

화성시가 오랜 산고를 끝내고 

6월 30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식을 열었다. 

지난 2011년 7월, 사업을 시작한 지 

꼭 10년 만이다.

턱없이 부족한 화장시설의 공백을 메꾸고 

시민들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함백산추모공원은 애초에 주민 공모를 통해 

님비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전국 최초로 화성시를 포함해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총 6개 시가 공동추진하면서 

지방자치 상생협력의 모델을 보여줬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부지 301,146㎡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3개동을 포함,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 

자연장지 2만 5,300기, 

봉안시설 2만 6,514기를 갖춘 

종합장사시설로 조성됐다. 

총 사업비는 1,714억 원이 투입됐으며, 

참여 시의 인구 비율에 따라 분담했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6개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은 16만 원, 

그 외 관외 거주자는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화장, 봉안,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은 

6개 지자체가, 자연장지는 화성시가, 

공원 내 식당과 매점, 장례식장은 

숙곡1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맡았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혜택을 유치지역 주민과 

참여 지자체들이 투명하게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 

관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경과보고, 개원사 및 축사, 개원 세레모니,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 서남부권 383만 시민들은 

이제 화장장을 찾아 원정화장을 떠나거나 

순위에 밀려 4일장을 지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과 

지자체 간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발판삼아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는 

7월 한 달간 회차 당 4개 화로로 축소 운영되며, 

장례식장은 오는 10월부터, 

수목장은 22년 7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화장장 예약은 

e하늘장사시스템 및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홈페이지

(www.hsuco.or.kr/hambaeksan)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1년 6월 30일,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 -

2021년 6월 30일,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6-30

[참고]

2021년 6월 17일,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17-24.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6월 30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➋ 하반기 주택공급대책 추진 점검 및 추가 대응

➌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종합점검 추가계획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2021년 노사민정공동선언’ 채택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2021년 노사민정공동선언’ 채택

○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비대면 공동선언 챌린지 이어져 

      화성시      등록일   2021-06-25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가 

‘2021년 노사민정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노사민정공동선언에는 

▲안전보건문화 의식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노동이 존중받고 위험요소 없는

  안전한 일터 지원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강화 

▲향토기업의 경영환경 안정과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위드 코로나19 시대 공동대응 등이 담겼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안전보건교육과 캠페인, 

노무·법률 상담 확대, 

사업장별 안전기준 강화 및 정비, 

단기·특수 노동자 변동 정보 및 지원 정책 공유,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노력 등에 함께하기로 했다. 

특히 화성시는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지역생산품 판로 지원책 마련, 

필수 노동자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고유의 

노사상생 문화가 정착되려면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긴밀한 정책협업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비대면 공동선언 챌린지로 선언문을 알렸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야간단속 시행

화성시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야간단속 시행

○ 주택지, 행락지 등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집중단속 시행

○ 불법행위 신고 제보자에 신고포상금 지급

          화성시     등록일    2021-06-25

화성시는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월 25일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불법 생활 쓰레기를 

일일 50여 톤 가량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지 인근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성시는 야간단속을 위해 시청직원과 

각 읍면동 민간환경감시원 등 

총 51명을 오는 11월까지 생활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투입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차박, 캠핑 등이 

이뤄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 계도 활동도 펼쳐진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시민(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생활쓰레기 불법처리행위는 

이웃 뿐 만 아니라 나와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 평택호 수질개선 ‘청신호’

평택시, 평택호 수질개선 ‘청신호’

- 환경부 주관 ‘평택호 수질관리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확정

-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도일시-2021. 06.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 당 자-채선웅 (031-8024-5061)

평택시가 오랜 숙원이었던 

평택호 수질개선에 청신호를 켰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호 수질관리 지역협의회(환경부 주관)’ 및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이 

6월 중으로 구성･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최하류에 위치해 수질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평택시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수질개선에 절대적인 한계가 있어,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환경부장관, 한강유역환경청장 등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환경부 주관 

유역지자체가 참여하는 

‘평택호 수질개선 협의회’ 구성을 

건의해왔다.

이에, 환경부가 

‘평택호 수질관리 지역협의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강･금강유역환경청 공동 주관으로 

경기도, 경기도 7개 시(수원･용인･

평택･화성･안성･오산･군포), 

충청남도 2개 시(천안･아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위원 등 

총 19명 이내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수도권남부 최대호수인 

평택호의 가치를 재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대규모 국고지원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유역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30일에 체결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는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평택호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및 유역 지자체 간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 

상생을 위해 합심한다. 

관련예산만 4조가 넘는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2030년까지 현재 4등급의 수질을 

3등급으로 끌어올려 

수도권 최대 깨끗한 물의 도시 이미지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평택시는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평택시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여론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평택호 수질관리 지역협의체 구성과 

국비지원이 평택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88.8%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지역하천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평택강 부르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87%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최근 안성천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수달에 대한 보호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수달 생태섬 조성’이 

38%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밖에 수달보호 안내판 설치, 

그물 수달보호용 격자 설치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이 조사됐다.

한편, 평택시는 

2019년 수질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통복천, 서정리천 수질개선 사업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진위･안성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 

평택시 수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민선7기 평택시 

맑은 물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약속한 만큼 약속 이행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평택호 수질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주시는 중앙부처, 

유역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감사드리며, 

천혜의 자원인 평택호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택시,「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유치

평택시,「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 유치

보도일시-2021. 06.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 자-최형윤 (031-8024-345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월 2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브레인시티에 

카이스트-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산학공동연구센터를 유치한다고 밝혔다.

그간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상호 인식하고, 

전문 인력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구축을 위한 

반도체관련 대학 및 산학연구소 유치를 

적극 표명하며 정부 관계부처, 카이스트,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반도체특위 등의 호응과 지지에 힘입어 

과기부 주관으로 평택시, 카이스트, 

삼성전자 간 반도체관련 인재양성 및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브레인시티 내 카이스트-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산학공동연구센터를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내용은 평택브레인시티에 

카이스트와 삼성전자 간 공동연구 및 

고급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공동연구소를 설립해 

석･박사 과정 중심의 고급 실습 및 

연구과정으로 운영하고,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 

기초교육을 수행하고 실습 및 연구는 

평택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카이스트와 

삼성전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시는 향후 반도체 협력 업무협약 

결과에 따라 카이스트 및 사업시행자와 

세부사항 협의를 진행한 후 

유치에 따른 공급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내에 설계 및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반도체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상황에 

산･학･연･관 관계자의 긴밀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시차원에서 역량 있는 

반도체 고급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작년 6월부터 

카이스트에 브레인시티 내 

대학용지 활용을 제안해 왔으며 

특히, 지난 4월 22일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구축을 위한 

‘브레인시티 내 반도체관련 대학 및 

산학연구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주주인 

중흥그룹의 협조로 대학용지 

약 14만평의 토지비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외 건축비 1,000억을 별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평택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평택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휴･폐업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 업종(학원･교습소 등) 

보도일시-2021. 06.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한해경 (031-8024-354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과 정부방역조치 집합금지 업종 중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그 외 집합금지 업종 지원 완료)에 

대한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2021년 7월 6일(화)부터 16일(금)까지 

약 2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6월 29일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2020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에서는 2020년 21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이어,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집합금지 업종 및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 ‘직접민주주의의 시대’ 연다.

화성시, ‘직접민주주의의 시대’ 연다. 

○ 이달 6월 25일부터

   ‘온라인 정책자문단’ 본격 운영 

○ 화성 동부권역 시민 1만 1,913명...

   정책수립 전 자문 및 사후 평가 참여 

       화성시        등록일   2021-06-25

화성시가 ‘직접민주주의의 시대’를 여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미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화성형 주민자치모델’을 구축한 시가 

이번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시정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선보인다. 

마을 단위를 넘어 권역까지 

시민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보다 더 가까워졌다.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오는 6월 25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동부권역 만 14세 이상 

시민 1만 1,91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당초 1만 명을 목표로 모집에 나섰으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 전 자문과 

사후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운영 방식이 눈에 띈다. 

자문단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편한 투표방식을 적용해 

카카오톡으로 투표 알림을 받고 

링크에 접속, 자동 로그인으로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별, 연령대별, 

행정 읍면동별 타킷 설정이 가능해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정책 수립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즉각적이고 공정한 여론 수렴과 

직접적인 시민 소통이 만들어낼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스템 구축 기념 이벤트로 

‘온라인정책자문단’ 명칭 맞추기 이벤트를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 향남2지구 B13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 향남2지구 B13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화    성    시    장

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총36건 규제개선 과제 확정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국민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애로는 해소하겠습니다.

- 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총36건 규제개선 과제 확정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1-06-24 11:00

[참고]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tf.html

종합.전문건설업間 

칸막이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8.html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59.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1차관 주재)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하여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 전문가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 (경제활력 제고) 

국토계획, 건설·항공·물류산업,

(생활불편 해소) 

생활교통, 주거안심, 건축행정, 부동산 

(미래대응 강화) 

모빌리티, 자율차, 드론, 미래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