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건설정책과
등록일2020-07-08 11:00
[참고]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96.html
2020년 7월 1일,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수소경제의 First Mover로
주도하기 위한 주요대책 수립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1-first-mover.html
▶ (도시) 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13건
▶ (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등 14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우리부)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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