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01-14 11:00
[참고]
경기도, 주차장 100면 이상 신축 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100.html
경기도,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총력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적극 대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21.html
□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021.1.15.~2021.2.24.)한다고
밝혔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ㅇ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ㅇ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ㅇ(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ㅇ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ㅇ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ㅇ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ㅇ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ㅇ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ㅇ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20.10.22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
ㅇ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ㅇ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ㅇ 또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또는
건축안전과/ 팩스: 044-201-5574, 5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