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2023년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4-06 11:00
[참고]
2023년 3월 30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2023.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023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ㅇ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화성시와 100조 투자유치
공동전략 마련을 위한 합동회의 개최
○ 경기도, 100조 투자유치 및
화성시 20조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합동회의 개최
- 경기도, 광역 산업육성 방향에서 바라본
화성시 산업 유치전략 제시
-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투자환경 마련 및 맞춤형 전략 수립 강조
○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 통해
지속해서 시·군의 개발 가용지 유치 및
산업 유치전략 자문 등 시·군과의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
문의(담당부서) : 투자통상과
연락처 : 031-8008-2296
2023.04.12 13:33:51
[참고]
경기도, 2023년 3월 20일
안성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는
경기도는 4월 12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고
민선8기 화성시 20조 투자유치 비전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민선8기 화성시 20조 투자유치를
포함한 경기도 100조 투자유치 비전
달성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함께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해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 등
10명의 도-시 투자유치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가 분석한 광역 산업육성
관점에서의 화성시 산업 유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산업 기반 시설 조성과
선도 산업 지정·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방안을 제안했고
신산업 등 도정 현안 중심의
해외기술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형 투자유치 플러스 전략을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정확한 입지 분석과
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100조 투자유치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전략을 제시하며,
화성시 20조 투자유치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시·군의 개발과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경기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찾아가는 투자유치컨설팅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을 12회(전략
합동회의 5회, 투자자 사전답사 7회)
운영했으며,
올해는 2월 용인시,
3월 김포시와 안성시, 수원시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개발 가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 설정,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관심 투자자의
사전 답사(팸투어) 등 유치전략을 자문했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화성시는 전국지방자치단체
경쟁력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며
“화성시가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