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동안전지킴이 2023년 하반기 민관합동점검 실시

평택시 노동안전지킴이 

2023년 하반기 민관합동점검 실시

보도일시 : 2023. 9. 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과장 : 박창희 (031-8024-3500)

담당팀장 : 정은애 (031-8024-3510)

담 당 자 : 이소정 (031-8024-351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31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평택 관내에 있는 건설현장 2개소를 

합동 점검했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 

평택시의회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과 

평택 교육지원청 이종민 교육장, 

비정규노동센터 김기홍 센터장을 비롯하여 

평택시 노동안전지킴이와 

경기도 및 평택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합동 점검에서는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주요 재해(추락·끼임·충돌·화재·폭발 등) 

  예방조치 

△붕괴 관련 이상유무 상태 

△비계, 사다리 사용시 안전조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도내에서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이 많아

특히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의 지속적인 

산업현장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참고]

평택시(세교동 188-101 외 89필지 상 

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5/188-101-89.html

평택시 세교동 188-101 외 89필지 상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평  택  시  장

경기도, 2023년 9월 13일(수) 킨텍스에서 첫 전국 합동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실시

경기도, 2023년 9월 13일(수) 

킨텍스에서 첫 전국 합동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실시

○ 2023년(올해)부터 전북, 경북, 제주 등 

   타 시도 참여요청에 따라 

   도 주관 합동 공매 실시

○ 2023년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현장 공매

- 명품가방 158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448점 및 골프채, 미술품 등

   772점 공개매각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4169    

2023.09.04  07:01:00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2점을 오는 9월 13일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시도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 

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공매는 물품을 직접 보고 입찰할 수 있도록 

일산 킨텍스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58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25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8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772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170만 원의 샤넬 가방, 

14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480만 원의 중견 작가의 미술품, 

200만 원대의 고가 자전거, 바이올린, 

고서(불경) 등 다양한 물품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스마트폰과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간단하게 입찰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전자공매사이트(ggtax.laors.co.kr)를 통해 

공매물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현장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물품 관람과 입찰이 가능하다. 

낙찰자는 입찰절차가 끝나고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을 현장에서 

인계받아야 한다. 

미술품이나 자전거 등 

대형 물품의 입찰을 고려하고 있다면 

낙찰 물건에 대한 이동 수단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 및 

감정가액(최저입찰금액) 만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 합동공매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동산공매 추진에 대한 노하우를 

경기도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업무협조를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

2023년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

-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3-08-31 11:00

[참고]

2023년 3월 30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4/2023-3-30_7.html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 하남교산, 화성동탄2 등을 추가하여

  1만호 공급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6/2023-2-1.html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주택

  가격 *100

❷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❸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