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 2024년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1)일·가정양립, (2)양육, (3)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담당부서 : 청년주거정책과
등록일 : 2024-06-19 16:17
[참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에서
세부 추진과제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마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초광역 메가시티·도시혁신·
국토공간 입체화·新교통망 등 논의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등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
ㅇ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ㅇ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 ➌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ㅇ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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