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 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2025년(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4-07-01 11:00
[참고]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였다.
☐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
(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➌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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