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4-10-29 11:00

[참고]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23.html

2024년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6-7-3.html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1-3-2023.html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 착수

- 스마트 기술로 맞춤형 주거복지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4-2260-2025-1.html

광교에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국내 최초 선보여

·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로

   20년 이상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2.html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1,000호 이상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1-30-50.html

□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24.8.28)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