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9일(목),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국토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강남·서초 중개사무소 40여곳 현장점검
- 국세청, 부동산 탈세신고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 지급
[참고]
2026년 4월 8일(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토부.금융위 참석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개최는
김동연, “부동산불법거래 공익 신고
최대 5억원 포상. 불법은 분명히 처벌”은
2025년 11월 14일(금)
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 9.7(2025년 9월 7일 발표) 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은
2025년 11월 3일(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과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는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026년 4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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