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일(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과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 부동산 감독 추진단 개요 -

2025년 11월 3일(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과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 부동산 감독 추진단 개요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1차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국무조정실           등록일   2025-11-03

□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부동산 감독 추진단

(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이하 추진단)」이 

2025년 11월 3일(월) 공식 출범했다.

ㅇ 이는 2025년 10.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ㅇ 앞으로 추진단은 

①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②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③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 (협의회) 국무2차장(위원장),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