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7일 수요일
향남2공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향남2공원 어린이집』CCTV 설치공사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화 성 시 장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화 성 시 장
정부가 매년 택시면허 1000개씩 사들여 스타트업에 대여 보도 관련
[참고] 택시와 플랫폼,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07-11 16:51
[참고]
“개인택시 면허 사주고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31.html
택시발전법안 통과,
“갈등 대신 윈-윈” 물꼬 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1/win-win.html
택시발전법안, 2013년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7017188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택시 업계, 플랫폼 업계,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보도에 언급된 택시면허 매입물량 1,000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도가 될 경우 협의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관련보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내용(7.11, 한국경제) ]
정부가 매년 택시면허 1000개씩 사들여 스타트업에 대여
- 면허총량범위에서 운행대수 관리, 부제도 폐지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07-11 16:51
[참고]
“개인택시 면허 사주고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31.html
택시발전법안 통과,
“갈등 대신 윈-윈” 물꼬 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1/win-win.html
택시발전법안, 2013년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7017188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택시 업계, 플랫폼 업계,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보도에 언급된 택시면허 매입물량 1,000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도가 될 경우 협의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관련보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내용(7.11, 한국경제) ]
정부가 매년 택시면허 1000개씩 사들여 스타트업에 대여
- 면허총량범위에서 운행대수 관리, 부제도 폐지
경기도,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경기도,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 도, 시세반영률 분석 통한
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이달 중 정부 건의
1) 표준지·주택 조사·평가는 시도지사에 위임.
검증은 국토교통부 실시
2)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3)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4)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 이재명 지사, “빈익빈·부익부,
불로소득 조장하는 공시가격 개선해야” 강조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 2019.07.17 오전 5:40:00
[참고]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 도, 시세반영률 분석 통한
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이달 중 정부 건의
1) 표준지·주택 조사·평가는 시도지사에 위임.
검증은 국토교통부 실시
2)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3)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4)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 이재명 지사, “빈익빈·부익부,
불로소득 조장하는 공시가격 개선해야” 강조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 2019.07.17 오전 5:40:00
[참고]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오산시 가장1.2일반산단, 남양주 금곡일반산단, 연천 백학일반산단 등 산단 4곳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경기도, 16일 고시
가장산단 등 산단 4곳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경기도, 2019년 7월 16일 고시
○ 경기도, 16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4곳 고시
- 오산시 가장1·2일반산단,
남양주 금곡일반산단, 연천 백학일반산단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확대로
산업단지 노동자의 출・퇴근 편의증진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85 | 2019.07.16 오전 9:00:00
[참고]
경기도 안산 반월 산단,
양주 검준/홍죽 산단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207.html
경기도 양촌 일반산단,
학운1·2·3·4 일반산단,
진관 일반산단 등 6개 산단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blog-post_63.html
화성시,
J-BUS 동탄산업단지 운행 시간과 운행 노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j-bus_14.html
25개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1/blog-post_6033.html
오산시 가장1·2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단 노동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7월 16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12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업단지 인근 교통체증 및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 문제 및
노동자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문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경기도, 2019년 7월 16일 고시
○ 경기도, 16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4곳 고시
- 오산시 가장1·2일반산단,
남양주 금곡일반산단, 연천 백학일반산단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확대로
산업단지 노동자의 출・퇴근 편의증진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85 | 2019.07.16 오전 9:00:00
[참고]
경기도 안산 반월 산단,
양주 검준/홍죽 산단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207.html
경기도 양촌 일반산단,
학운1·2·3·4 일반산단,
진관 일반산단 등 6개 산단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blog-post_63.html
화성시,
J-BUS 동탄산업단지 운행 시간과 운행 노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j-bus_14.html
25개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1/blog-post_6033.html
오산시 가장1·2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단 노동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7월 16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12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업단지 인근 교통체증 및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 문제 및
노동자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문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