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평택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기존 실․국․소별 보고회를
   전 간부공무원 참여 원탁토의로 바꿔 
- 실․국․소장 직접 발표, 주요업무에 대한
  소통과 고민으로 개선방안 논의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김정아 (☎031-8024-2226)
보도일시 : 2020 1. 15.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5일 간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보고회는 실․국․소별 별도로 보고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전체 간부 공무원이 모
두 참석한 자리에서 실․국․소장이
주요 업무계획을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
전 간부공무원들은 시 주요 정책과
부서별 주요 업무를 함께 공유하며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2020년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2020년, 기획・항만분야로
▲평택 미래발전 정책개발 추진
▲미래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평택형 관광콘텐츠 개발
▲수소・자동차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등 미래지향적 산업 육성
▲강변과 항만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등
시민 모두 즐거운 문화관광도시,
미래산업 육성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청년커뮤니티 공간 조성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서비스 강화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대 등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며,
​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도시·교통·환경분야는
▲맑은 물 종합대책 추진
▲미세먼지 종합대책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한 사업 추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정비
▲간선도로망 확충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는 평택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군 주둔의 특수성 지역발전과 연계 강화
▲군 소음법 공포에 따른 전략적 대응 등
주한미군과 시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한미협력분야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평택시는 이번 성과평가에서 분석된
미흡한 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0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민선7기 중점사업들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신규사업들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정장선 시장은 “2020년은 그 간 추진해온
주요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들과
아동․청소년 교육 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부 공모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 갈곶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갈곶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1. 15.
평 택 시 장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제척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 11. 28)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5차 변경),
실시계획(3차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 제53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환원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 15 .
   평 택 시 장

화성시, 공유토지분할 2020년 5월 22일까지 신청하세요.

화성시, “공유토지분할 서두르세요”
○ 오는 5월 22일 특례법 만료
○ 법규에 따라 분할하기 어려웠던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간편 분할 허용 

          화성시        등록일    2020-01-15


화성시가 간편하게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만료를 앞두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특례법은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의 이유로 토지 분할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과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특례법이 만료되는 5월 22일까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 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법 만료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0년 행복화성지역화폐 438억 발행

화성시,
2020년 행복화성지역화폐 438억 발행  
○ 최대 월 5만원,
    연간 60만원 추가 적립금 제공
○ 총 발행목표 438억 원,
   일반발행은 300억 원으로
  지난해 목표대비 250% 증가

        화성시            등록일    2020-01-15


화성시가 지역화폐의 인기에 힘입어
올 한 해 동안 상시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으로,
추가 적립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60만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첫 발행된 행복화성지역화폐의
 일반 발행액이 당초 목표치였던 120억 원을
훌쩍 넘긴 173억 원을 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화폐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일반 발행액 목표는
전년 대비 127억 원 늘어난
총 3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책 발행액 등을 포함하면 총 438억 원이다.

상시 6%였던 인센티브는 10%로 확대됐으며,
올 연말까지 편의성을 높인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해 소비자 구매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모바일이나 NH농협은행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점을 보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지역 농협 등
오프라인 발급처를 확대하고,
사용처도 점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현재 행복화성지역화폐 사용처는
총 3만 5천여 개소로 신용카드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소상공인에게도 호응이 높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명한 소비생활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행복화성지역화폐 발급건수는
화성시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5만 1,697건이며,
매출처별로는 음식점, 학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을 비롯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학원, 정육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대안화폐로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단란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020년 1월 15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재명 “킨텍스 제3전시장 예타 통과 환영,
세계 마이스 산업 중심 될 것” …
경기도·고양시·코트라 건립추진단 구성 ‘맞손’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1월 1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경기도-고양시-코트라,
   원활한 건립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건립추진단 및 실무협의회 구성,
   행·재정적 지원 펼칠 예정
○ 제3전시장, 전시면적 7만90㎡,
    연면적 31만9,730㎡로 건립‥2024년 개장 목표
- 4,931억(국비 1,437억 도비 1,453억 등) 투입,
  2021년 착공 예정
​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연락처 : 031-8008-2456   | 2020.01.15 16:08:13


국내 마이스(MICE) 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

기획재정부가 15일 제3전시장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은 2020년 1월 15일 오후
고양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정부의 예타통과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고양은 서울에서 매우 가깝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효과나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이라며 “고양을 중심으로
경기북부가 그간의 소외와 설움을 벗어나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이제는 어렵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경
기도의 균형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힘을 합쳐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킨텍스는 정부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우리나라를 아시아
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만들어진
종합전시장으로, 현재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을 합쳐 총 10만8,000㎡의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중국, 인도 등에서
20만㎡ 이상 대형전시장 5개소가 건립됨에
따라 아시아 진출을 계획하던
상당수 글로벌 전시행사가 한국이 아닌
중국에 유치되는 등 국제경쟁력에서
밀리는 일이 발생, 제3전시장 건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GTX-A(파주~삼성) 착공으로
주변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계획도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돼 이번 정부의 예타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
제3전시장은 현 제1·2전시장 측면에
전시면적 7만90㎡, 연면적 31만9,73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1,437억 원 도비 1,453억 원 등
총 4,891억 원으로 오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내년 중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가
2023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건립추진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도는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세계 유수 대형 전시회 유치가 가능해져
경기북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한국은 글로벌 전시컨벤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총 6조4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 전시 및 박람회 (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국제회의 유치가 복합적인 산업으로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경기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예타 통과 환영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및 신분당선 용산~향남 노선도

경기도, 서수원 지역 주민 오랜 숙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예타 통과 환영
○ 국토부, 15일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발표
○ 완공 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기대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08-3589   | 2020.01.15 09:52:45


경기도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다.
​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
약 9.7㎞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도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는 그 동안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분당선(용산~향남) 노선도

목동아파트 재건축안전진단 보도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는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는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20-01-04 09:30

[참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95.html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입법(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blog-post_70.html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945.html

9.1(2014년)대책 후속조치 (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91-3-30.html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도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전후절차도 및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blog-post_67.html

​□ 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 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수립 ⇨
관리처분계획수립 ⇨ 이주 ⇨ 철거 ⇨
착공 ⇨ 완공 ⇨ 사용승인 ⇨ 입주 ⇨
이전고시 ⇨ 보존등기

‘공익형 직불제’ 아시나요? … 경기도, 농업인 대상 홍보 나서

‘공익형 직불제’ 아시나요? …
경기도, 농업인 대상 홍보 나서
○ 쌀·밭직불제 등 ‘공익형직불제’로 통합하고
   동일단가 지급
○ 중·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제’지급으로 농가소득안정 강화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63   | 2020.01.14 16:46:47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 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
공익증진 직불법은
농업활동으로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쌀·밭 직불제’ 등
6개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도는 이에 따라 농협·농업기술원 등과 연계해
공익형직불제 시행준비팀을 구성,
지난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군, 읍·면·동, 경기농협 등 유관기관
직불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형직불제 설명회’를 열었다.
​
또 이달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취지, 시행방향 등을 널리 홍보 해
나갈 예정이다.
​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한다.
​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은 쌀·밭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할 예정으로 오는 4월 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선택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로 구성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직불제에서
추가로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인에게 잘 안착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정부는 농업인, 소비자,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4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 지급단가 등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4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이행점검을 거쳐 올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2019년보다 596명 늘어난 1,858명 모집

경기도 체납관리단,
작년보다 596명 늘어난 1,858명 모집
○ 1월 20일부터 31개 시군에서
    기간제노동자 총 1,858명 모집
○ 체납자 실태조사로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 생계형 체납자 복지와 연계시켜
  복지안전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
​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4131   | 2020.01.14 16:42:22


[참고]
경기도 체납관리단,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
2020년 521명 증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521.html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기도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노동자 1,858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으며,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
체납관리단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루 6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납부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을 위한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한편,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실태조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364원)이 적용되며,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조세정의과(8008-4131)로 문의하면 된다.
​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난해 경기도 체납관리단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체납관리단 모집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응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공약으로,
지난해 100만 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세금 795억 원을 징수하고, 위기 가정을 찾아내
복지ㆍ주거ㆍ일자리 등에 체납자 1,421명을 연계시켜
이 중 663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