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軍) 소음법’ 하위법 제정,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목소리 낸다.

평택시, ‘군 소음법’ 하위법 제정,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목소리 낸다.

- 긴급 ‘군‧지‧협 실무자 회의’ 개최,

 ‘군 소음법’하위법령(안) 논의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2020. 5. 27.

[참고]

평택시,‘군․지․협 실무자 회의’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15.html

평택시 등 군‧지‧협,‘군 소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9.html

평택시 등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12.html

평택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군․지․협 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7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국방부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피해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5월 2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과 관련,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에 대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회의에는 

군 소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 ‘군 소음 TF팀’도 참석, 

하위법령 안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에는 

소음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함께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도 담겨 있다.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와 군지협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를 비롯한 군지협 회원 지자체들은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 수준인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완화 

▲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아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하위법령에 따라 

세부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군사시설 주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소음대책지역을 확정, 

2022년 상반기 중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평택시, 새 민원복 갈아입고 친절한 민원맞이 앞장서

평택시, 새 민원복 갈아입고 

친절한 민원맞이 앞장서

담당부서-민원토지과

담 당 자-임미경 (☎031-8024-2864)

보도일시 : 2020. 6. 10.

평택시청의 얼굴인 민원토지과 직원들이 

하절기를 맞아 새 민원복으로 갈아입고 

미소와 친절로 민원인을 맞이한다.

시는 6월부터 착용하는 하절기 민원복을 

민원인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밝은색 블라우스를 선택했다.

또한, 통일 된 민원복 착용으로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며,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통일되고 깔끔한 복장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축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작년 12월에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및 

올해 3월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평택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평택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20. 6. 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 사전 차단을 위한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송탄역 광장 주변, 
송탄역 사거리 ~ 일신가든연립(500m) 및 
복창지업사 ~ 유니타워 구간(1Km) 
양방향의 가로등, 전주, 버스정류장 및 

표지판 등 도로변 지주시설물 617개소에 

총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 

특수도료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설치됐다.

이 도료는 

특수기능성 물질로 접착제, 벽보 등이 

붙지 않아 불법 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송탄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전주와 가로등의 불법광고물로 인해 

지저분해 보였으나 

이번 사업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무상교통 본격 시동...新교통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꿈꾼다.

화성시, 무상교통 본격 시동...

新교통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꿈꾼다.

○ 시민의 기본권리인 ‘이동권’ 실현의 

   성공적인 수도권 첫 사례될 것 

○ 소득재분배,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효과로 지속가능도시로 발돋움

○ 올해 11월부터 관내 초・중・고생 14만명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확대 

○ 내년 만7세 이상 23세 이하, 

   만65세 이상 포함 25만명 시민 혜택 예상 

           화성시         등록일    2020-06-10

[참고]

화성시, 오는 2020년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 무상교통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11-18.html

서철모 화성시장,

시민이동권 보장 위한 ‘무상교통’ 추진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2.html

“화성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홍길동(만 48세)씨는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교통비는 내지 않는다. 

시에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 역시 

매일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간다. 

직장에 다니는 아내까지 전 가족이 

매달 192,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하는데, 

1년치를 모으면 2백 3십 만원이나 된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가 밀리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기분 좋게 출퇴근할 수 있다.” 

[참고]

[월 교통비 계산]

(성인) 1,400원 * 2번 * 5일 * 4주 * 2명 = 112,000원 

(청소년) 1,000원 * 2번 * 5일 * 4주 * 2명 = 80,000원

----------------------------

총 192,000원

(* 12개월 = 2,304,000원)

화성시에서 그리는 2025년의 화성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다. 

시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경제산업 분야에서 

핵심축을 담당하는 교통정책이야말로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근간이라고 판단,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을 도입한다. 

시가 그리는 무상교통은 크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친환경·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시에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춰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의・식・주에서 

정보와 이동에 대한 권리로 확대하고, 

수도권 최초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 

시행을 통한‘이동권’실현에 나선다. 

우선 아동·청소년과 노년층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는데,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는데, 

이를 통해 교통 혼잡 비용 절감,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환경적 편익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사람당 대중교통 이용률을 

주 1회 늘리는 것만으로도 

어린 소나무 159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심각한 공기오염과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특효약이 될 전망이다. 

그 외 사회경제적 편익 증대 효과도 

큰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특히 기존에 건설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비용, 

교통 혼잡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와 

지역 간 상권교류가 용이해지면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우선 올해(2020년) 24억 원을 투입해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내년(2021년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구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며,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월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 후 

현금 지급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은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으로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친시민, 친환경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상교통 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화성시, 향남제약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화성시, 향남제약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환경개선’공모사업 선정 

○ 50억원 투입해 연면적 1,700㎡ 어린이집,

  스마트도서관, 체력단련실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6-10

화성시가 오는 2023년까지 

향남제약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시비 25억 원을 포함 

총 50억 원을 투입해 

향남읍 상신리 90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000㎡, 연면적 1,700㎡ 규모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집, 스마트도서관, 

공동작업공간, 오픈스페이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카페, 크리에이터센터(1인 미디어실), 

강의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부족한 편의시설을 늘리고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과 청년 유입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0 중기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공모사업 도내 화성-광주-여주 3곳 선정

화성-광주-여주, 

2020년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국비 59억 확보

○ 2020 중기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공모사업 

  도내 화성-광주-여주 3곳 선정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공동기반시설 구축 2개소 : 

  광주시 초월읍·오포읍·광남동(가구제조), 

  여주시 오학동·북내면·대신면(도자제조)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1개소 : 

  화성시 봉담읍(금속가공)

○ 국비 59억(광주 14, 여주 20, 

   화성 25) 지원받아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983    2020.06.10  05:30:00

경기도는 광주, 여주, 화성 등 

도내 3개 시군의 소공인 집적지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 

총 5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2020년 6월 10일 밝혔다.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공모사업은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숙련 기술인들이 일정 지역에 모인 

소공인 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우선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반시설들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며, 

올해는 광주 초월읍·오포읍·광남동(가구제조), 

여주 오학동·북내면·대신면(도자제조) 

2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 초월읍·오포읍·광남동에는 

국비 14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9억 원 

총 26억 원이 투자돼 공동장비실, PC 교육장,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cling) 체험공간, 

회의실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고부가 가치화, 협업모델 발굴, 

청결 제조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여주 오학동·북내면·대신면에는 

국비 2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13억 원 

총 36억 원을 들여 공동판매장, 회의실, 

유통관리실, 공동생산공간, 창업인큐베이터, 

신상품개발실 등의 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판매확장과 

우수기술 공유 확대를 통해 

도자제품의 품질개선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은 

집적지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을 일괄 지원하는 분야로, 

올해 화성 봉담읍(금속가공)이 선정됐다.

이곳에는 국비 25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47억 원 총 80억 원을 들여 

3차원 측정기, 3D프린터, 가공기계, 

비즈니스 라운지, 체험공간, 

설계·측정실 등을 갖춘 

연면적 1,487㎡ 규모의 복합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소공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30%가 

밀집해 있는 곳인 만큼, 

앞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이번에 지정된 광주·여주를 포함해 

시흥 대야·신천(기계금속), 

용인 영덕(전자부품), 

양주 남면(섬유제품), 

군포 군포1동(금속가공), 

포천 가산면(가구제조), 

성남 상대원동(식품제조), 

안양 관양동(전자부품), 

화성 향남읍·팔탄면·정남면(기계장비) 

총 10곳이 ‘소공인 집적지구’가 소재해 있으며,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민선7기 핵심공약 ‘경기교통공사’ 출범 ‘확정’‥공기업 설립 심의위서 설립계획 통과

민선7기 핵심공약

‘경기교통공사’ 출범 ‘확정’‥

공기업 설립 심의위서 설립계획 통과

○ ‘경기도 공기업 설립 심의원회’서

   ‘경기교통공사 설립(안)’ 통과

- 출자금 185억 원 규모로 출범.

  도의회 심의 거쳐 올해 추경 반영 예정

- 1본부 5부서 총 88명으로 조직 구성

○ 향후 조례 제정, 정관 제정, 

   주사무소 입지 시군공모 등 절차 밟아 

   연내 출범 예정

- 앞서 공사설립 타당성검토, 주민공청회, 

 행안부 협의 등 사전절차 완료

문의(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02    2020.06.09  12:50:00

[참고]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증됐다...

연내 출범 청신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1.html

2019년 기해년(己亥年) 경기도, 

민선7기 ‘새로운 경기’ 교통분야 예산 

6,769억 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2019-7-6769.html

민선7기 경기도의 교통정책 핵심 공약인 

‘경기교통공사’의 설립(안)이 6월 8일 열린 

‘경기도 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연내 출범을 

목전에 두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모여 적정성, 타당성, 

충실성, 수익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교통공사 설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종합 판단하는 절차다.

설립(안)을 살펴보면, 

자본금은 총 185억 원으로 

도가 전액 출자할 방침이다. 

출자금은 올해 추경에 도

의회 심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설립형태는 

서울·인천·부산 등 타시도 교통공사 

사례와 같이 ‘지방공사’ 형태이며, 

조직구성은 1본부 5부서(경영지원부, 

버스운영센터, 준공영운영부, 교통시설부, 

철도운영부), 

운영 인력은 총 88명(버스 운전원 포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공기업 설립을 위한 

법적절차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경기교통공사 설립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4월에는 

‘온·오프라인 병행 주민공청회’를 열어 

설립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5월에는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해 

최종 설립 동의를 확보했다.

도는 조례 제정, 정관 마련, 

임원 공모·임명,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완료해 올 하반기 내 

공사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열리는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에 

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 

출자계획 사전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동시에 주사무소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도 진행한다.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 및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이 대상이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도농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광역적으로 관리하는 교통전담 기구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공사출범 초기에는 

조직안정화에 주력하고, 

①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②노선입찰방식 경기도 공공버스제 운영, 

③철도 운영관리, 

④환승시설 구축운영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각종 교통 신사업 개발·운영으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1,32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16억 원, 

고용창출효과 1,047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경기교통공사는 우리나라 광역도 최초로 

만들어지는 대중교통 컨트롤 타워라는 점에서 

설립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에 걸맞게 

진정한 의미의 교통공사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교통공사는 

민선7기 교통정책 목표인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한 경기’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난 해결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