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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7일 일요일

평택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계기로 ‘스마트도시’ 조성 본격화

평택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계기로 ‘스마트도시’ 조성 본격화

보도일시-2021. 03. 04.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 당 자-이상기 (031-8024-3930)

평택시는 시민중심의 도시공간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의

첫걸음인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중

지자체가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택하여

시민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90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평택시가 선정〔총 23개 시군〕됐으며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지역사회 안전수준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 강력범죄 등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지역(20개소)을 대상으로

스마트 횡단보도와 방범 CCTV,

미세먼지 측정기 등 IoT 통합 지주인

스마트 폴 서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시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작년 12월 환경부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선정에 이어

스마트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하며

‘스마트 도시’ 조성에 한걸음 가까워졌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등에서 시행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공모 등에

적극 참여해 기존 도시 환경정비 개선에

노력함과 동시에,

스마트도시 조례 정비와

국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평택시 스마트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스마트도시 기법 도입을 확대·보급하여

스마트기반시설 구축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기존 도시와 신도시에 골고루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해

스마트도시 솔루션을 적용, 개선함으로써

평택시가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서희건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서희건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C2BL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C2BL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일

화 성 시 장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평택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평택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이 원인…

표준시방서 개선 등 재발방지 필요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등록일 : 2021-03-03 11:00

[참고]

국토교통부, 평택 물류센터 공사장

구조물 붕괴사고 관련 전문가 파견 등

사고 적극 대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25.html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0.12.20. 평택시 물류센터 현장에서

5층 진입로 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하여

작업자 5명 사상(사망 3명, 중상 2명)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1년 3월 정기 고시…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1년 3월 정기 고시…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20.9월) 대비 0.87%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3-01 11: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0년 9월 정기 고시…

2020년 9월 15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2020-9-15.html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2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21년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21년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정세균 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구성,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

정부「관계기관 합동조사단」구성,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1-03-04 17:05

[참고]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lh_7.html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58.html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3080.html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1년 3월 4일(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대도시권별 「3080+ 통합지원센터」

도 2021.3.4일부터 본격 운영

- 각 지자체, 후보지 적극발굴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협조키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3-03 15:30

[참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3곳(광명시흥(경기도), 광주산정(광주시),

부산대저(부산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3080-3-103.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2021년 3월 3일(수)에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021.3.3(수) 14:00～15:30

영상회의

(참석) 국토부 제1차관, 경기도 및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시 등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외 지역에서도 50만호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금일 논의한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제안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21년 3월 중 지자체별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 설명회 개최 예정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신속한 인허가 등 사업추진 지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대도시권 통합지원센터 개소

또한, 지난 2021.2.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2021.3.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추가 개소*하여 본격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총 6개소 추가 개소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하였으며,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빠른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2021.2.24)한바와 같이,

이르면 3월중에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 -

[설명]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분석총괄과

등록일 : 2021-02-25 14:02

[참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1.html

[ 관련 보도내용(연합, 중앙, 동아 등

다수 언론, 2021.2.22～2.24) ]

◈ 매매 신고했다가 취소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최고가였다

◈ 치고 빠지기식 실거래가 조작으로

집값 급등?

◈ 서울 매매신고 후 취소 절반이 최고가...

집값 띄우기?

◈ ‘실거래 최고가’ 신고 뒤 취소...

“집값 작전세력 의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진정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및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21년 2월 25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국회·언론 등 문제제기와 관련,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1-03-03 15:41

[참고]

[장관동정] 변창흠 국토부 장관,

“강도 높은 청렴대책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7.html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국토교통부와 LH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되어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

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20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 예정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며,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 (現 처벌규정)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관동정] 변창흠 국토부 장관, “강도 높은 청렴대책 시행”

[장관동정] 변창흠 장관,

“강도 높은 청렴대책 시행”

- 2021년 3월 2일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청렴실천 다짐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등록일 : 2021-03-02 17:13

[참고]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년 3월 2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청렴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여하였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반부패·청렴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핵심 반부패·청렴시책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

▴공동 과제 및 각 기관별

청렴실천과제의 이행 노력,

▴청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한 청렴사례 발표 및 확산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다.

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청렴은 자존심”임을 강조하며,

좋은 정책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내·외부 고객의 부패경험률

Zero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업무에서

부패행위나 갑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2021. 3. 2.

국토교통부 대변인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보도 관련

[설명]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1-03-02 13:59

[ 관련 보도 주요내용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2021.3.2 11:00) ]

◈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 발표(2021.2.24)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 제보 접수

- 등기부등본 및 LH 직원명단(홈페이지) 대조 결과,

2018～2020년 기간동안 10여명이

2.3만㎡(10개 필지, 100억원대)의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

- 민변·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정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