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7일 일요일

평택시, 반도체 등 미래산업 발전 스마트벨트 협약체결

평택시, 반도체 등 미래산업 발전 

스마트벨트 협약체결

- 경기남부 7개시(성남・수원・안성・

  용인・이천・화성)와 상생발전 협약 체결

- 반도체 등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 협력


보도일시-2021. 06.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홍준기 (031-8024-2221)


[참고]

K-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화성시를 포함, 용인, 성남, 수원, 

안성, 이천, 평택 7개 지자체가 

손을 잡고 ‘미래형 스마트벨트’ 구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k-7.html



경기 남부 7개 지방자치단체(평택, 

성남, 수원, 안성, 용인, 이천, 화성)는 

지방정부의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6월 24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미래형 스마트벨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정장선 평택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형 스마트벨트는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과

 K-반도체 전략 도시들을 중심으로 

미래산업(반도체 등) 발전과 

일자리창출, 친환경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다원적 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는 경기남부 도시들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상생 발전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는 

평택시는 미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을 통해 

반도체 역량을 집약할 수 있는 대학 및 

산학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특화된 

배후 산단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미래도시와 관련 

경기 남부권역의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수소교통 복합기지 등 

 각종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전기차를 적극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연말에는 

▲수소버스충전소 준공과 함께 

수소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시설의 

전환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경기 남부의 7개 도시가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에 

함께 노력하기 위해 미래형 스마트벨트 

협의체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화성시를 포함, 용인, 성남, 수원, 안성, 이천, 평택 7개 지자체가 손을 잡고 ‘미래형 스마트벨트’ 구축

K-반도체 전략도시가 뭉쳤다 

‘미래형 스마트벨트’구축 맞손 

○ 6월 24일, 용인시청에서 화성, 성남, 

   수원 등 7개 지자체 업무협약 

○ 경기남부 경제 자족도시 얼라이언스 형성...

   중장기 정책과제 공동 추진


    화성시    등록일   2021-06-24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K-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화성시를 포함, 용인, 성남, 수원, 안성, 

이천, 평택 7개 지자체가 손을 잡고

미래형 스마트벨트’구축에 나섰다. 


화성시는 24일 용인시청에서 

7개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래형 스마트벨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형 스마트벨트는 

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 남부권역에 소재한 

K-반도체 전략도시들이 정책과 조례, 

마스터플랜을 공동추진하는 

지방정부 연합체, 

즉 ‘지방정부의 플랫폼’이다. 


이들은 우선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자체전력 

수급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위해 

산단 내 수소발전소,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전기 에너지 등을 적극 활용한 

수소BRT, 수소트램 등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경기남부권역 대기질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 간 상생을 위한 공동조례도 신설된다. 

기존에 건설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역 내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스마트벨트 내 기업까지 확대해 

이들 지자체의 기업들이 차선 순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합으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친환경 미래형 도시계획의 공동 수립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리적, 재정적, 산업별 특성을 존중하면서 

반도체산업의 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 모빌리티 추구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함께 마련하고 

중장기 도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스마트벨트는 

K-반도체를 이끄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의 산실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K-반도체 발전전략이 

스마트벨트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연합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각 지자체의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으며, 

식 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공동세미나’가 개최됐다. 


화성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위한 대책회의 실시

화성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위한 대책회의 실시

○ 화성시, 시민이용시설에 

   방역수칙 점검 및 지도 

○ 임종철 부시장 “백신접종과 

   일상 방역수칙 준수는 

   코로나 막아낼 유일한 길” 


       화성시        등록일    2021-06-24


화성시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대책회의’를 열고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6월 24일 임종철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화성시 예방접종 추진단 회의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관내 시민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강화와 

방역수칙 안내 등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집회와 시위, 설명회, 투자회, 

학술대회 등의 대규모 행사는 물론 

동창회, 동호회, 워크숍 등 

사적인 모임에 대해서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관리계획을 

사전에 협의하고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사전조치와 행사당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 준수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한다. 


화성시는 또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지도 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유흥시설과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3개 점검반 총 26명을 투입해 

주 6회 점검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과 PC방, 학원, 독서실 등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 지침을 

집중 안내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대규모 점포는 개편안에 따라 

면적과 무관하게 방역지침을 적용해 

점검을 실시하고 물류센터에는 

월1회 방역이행 실태를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특히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운영하게하고 

매주 현장요원을 투입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이외에도 방문판매업 신고센터운영, 

관내 농어촌체험마을과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택시 및 마을버스에 

방역차단막 추가설치 등 

시민들의 이용이 집중되는 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을 계획하고 있다. 


임종철 부시장은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저인 백신접종 참여와 

일상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1년 화성송산포도축제’ 취소

화성시, ‘2021년 화성송산포도축제’ 취소

○ 코로나19 장기화와 델타(인도) 변이

   바이러스 유입…시민‧관광객 안전 중요


   화성시      등록일   2021-06-24



[참고]

화성시 2020년 화성송산포도축제, 

비대면 판매행사 포함 전면 취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2.html



화성시는 2021년 9월 4일~5일(2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제8회 화성송산포도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화성송산포도축제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에 델타(인도)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여전히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화성송산포도축제’는 

화성시의 대표 축제로 

매년 9월 첫째주 주말에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하게 됐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화성송산포도축제를 취소하게 돼 

관련 특수를 기대했던 주민과 종사자들의 

안타까움이 클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홍보 및 판촉행사를 통해 

화성송산포도를 알리고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향남2지구 B14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향남2지구 B14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화    성    시    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

-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

- 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 

  정보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1-06-22 11:00



[참고]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7.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1-06-22 11:00


[참고]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

- 2018년 12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8.html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200.html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14년 11월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blog-post_4169.html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7/blog-post_7897.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법 제83조제7호)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②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 처벌 규정 

명확화(법 제97조)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③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법 제82조제1항)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 → 2억원)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하였다.


④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

(법 제9조의3 제1항)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8일,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1-06-18 09:00



[참고]

경기도,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27.html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2021년 6월 18일)하였다.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 시행자·토지주 부담 줄어… 

  3080+ 공급사업 탄력 기대



담당부서 : 도심주택총괄과,

              주거재생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6-17 09:09



[참고]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17-24.html


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3080-7.html


□ 정부는 2021년 6월 17일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080+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 공포 후 2개월뒤 시행, 

  법 통과일까지 등기한 매수자는 

  우선공급권 부여


담당부서 : 도시재생정책과,주택정비과,

             도심주택총괄과,주거재생과

등록일 : 2021-06-16 10:29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6월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법안 : 

①공공주택특별법, 

②도시재생법, 

③소규모정비법


지원법안 : ④주택도시기금법, 

⑤주택법, ⑥토지보상법, 

⑦재건축이익환수법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BIX)지구에 전기차 부품, 소재.장비 제조기업 4개사 유치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BIX)지구에 

전기차 부품, 소재.장비 제조기업 

4개사 유치

○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에

   전기차 부품,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4개사 투자유치

- 투자규모 : 총 445억원 / 고용 121명

- 투자내용 : 전기차용 패스너(볼트),

  차량용 알루미늄 소재, 친환경 설비 제조 등


문의(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 031-8008-8636    2021.06.25  08:37:40



[참고]

이재명, 독일 머크(MERCK) 

일렉트로닉스 CEO와 

투자 회의 “지역경제 발전 위해 

기업이 더 많은 투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merck-ceo.html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 내 

전기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경제청은 

지난 6월 24일 오후 4시 8층 회의실에서 

영신금속(주), 조양메탈(주), ㈜이화산업, 

솔텍, 평택시와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의 공장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평택 포승(BIX)지구 내 제조시설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영신금속공업㈜은 

전기차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종업계 최초로 포승(BIX)지구에 

전기차용 패스너(볼트) 전용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조양메탈도 30년간의 

알루미늄 소재사업을 바탕으로 

동차용 알루미늄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화산업과 솔텍은 

각각 친환경 이산화탄소 저감장치와 

선박용 기계제조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포승(BIX)지구의 

친환경 전기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도 기대된다.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포승(BIX)지구에 

투자 결정을 해주신 4개 기업에 감사하다”며 

“ 입주 기업들이 포승(BIX)지구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2020년 12월 사업 준공 이후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등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으며, 

경기경제청은 오는 6월 말까지 

포승지구의 잔여 산업용지를 

수의계약화 할 방침이다. 

수의계약화가 되면 별도의 분양공고 없이 

국내·외 수요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