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4일(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

2024년 7월 24일(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07-24 14:00

[참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18-7.html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_41.html

2023년 10월 24일(화),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23-10-24-17.html

비(非) 아파트(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blog-post_22.html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2023-9-26-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024년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ㅇ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023.10.24)했다.

ㅇ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의할 계획이다.